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온라인 예산서 공개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 개정하고 2006년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한 ‘소극적 예산공개’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자체 권한의 감시와 함께 정책적 협력이라는 ‘자치’의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들은 지역주민에게 지역살림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을까요?
꼭꼭 숨어라 예산서 보일라
가장 우수한 지역 “구로구” 가장 불량한 지역 “강북구” “용산구”
예산공개 형식에 대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은 금천구, 구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양천구, 중랑구로서 특히 만점을 받은 구로구는 예산서위치를 메인에 게제하고 예산서 게재한 페이지에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기재해서 문의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 예산서의 내용들을 엑셀파일로 제공하여 방문자들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검색과 프린트 등의 예산서 파악과 활용을 쉽게 하도록 돕고 있다.
형식면에서 가장 취약한 형태를 띠고 있는 지역은 광진구와 마포구로서 예산서를 찾기도 어렵고 그 이용도 웹페이지나 쉽게 활용하기 어려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이용이 어렵도록 구성되어있다.
예산서 공개 내용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금천구, 구로구, 서초구, 양천구, 중구 지역으로 만점을 받은 지자체는 없으나 이들 지역 대부분이 예산의 세부내역을 알 수 있는 각목명세서는 물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들, 최근 3-4년 전의 예산서,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예산서를 게시판 곳 중 강북구, 서대문구, 용산구는 웹페이지 한 장에 총괄적인 예산내역을 공개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내용을 거의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서 공개형식 권고사항]
◎ 예산서를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메인에 게시할 것
◎ 예산서 공개 페이지에 문의가 용이하도록 예산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할 것
◎ 무료뷰어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제공할 것
◎ 원하는 것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가능한 방식을 선택할 것
◎ 파일이나 프린터로 자신의 컴퓨터에서 자유로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예산서를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메인에 게시할 것
◎ 예산서 공개 페이지에 문의가 용이하도록 예산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할 것
◎ 무료뷰어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제공할 것
◎ 원하는 것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가능한 방식을 선택할 것
◎ 파일이나 프린터로 자신의 컴퓨터에서 자유로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예산서 공개내용 권고사항 ]
◎ 예산 총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총괄예산서 공개
◎ 예산사용의 세부내역을 알 수 있는 각목명세서 공개
◎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예산자료 정리
◎ 예산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3-4년 전 예산서를 각목명세서 공개
◎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신고센터와 예산편성주민참여 개설
◎ 예산 총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총괄예산서 공개
◎ 예산사용의 세부내역을 알 수 있는 각목명세서 공개
◎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예산자료 정리
◎ 예산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3-4년 전 예산서를 각목명세서 공개
◎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신고센터와 예산편성주민참여 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