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실명제 도입이 사이버 폭력을 최소화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실명제 실태를 조사해 보니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하는 보도자료 전문이며 보고서 전문은 파일로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실명제 도입이 사이버 폭력을 최소화할 것이라 주장하나
실명제 실태를 조사해 보니 효과 적어
“정부의 실명제 도입 공개안은 사이버 폭력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나 실명제 실태 조사 결과 그 효과가 미미함. 실명제 도입을 철회해야 하는 근거는 첫째,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이 완전한 실명제로 운영하는 곳도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음. 둘째, 실명제는 국민이 실명과 익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임. 따라서 실명제 도입은 불합리한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부부처 21개 △광역자치단체 15개 △언론사(온, 오프라인 포함) 21개 △포탈 10개 △국립대학교 9개 △정당 4개의 총 80개의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의 실명 정도를 아래의 항목으로 조사했음.
○ 정부부처는 43%, 광역자치단체는 33%, 언론사의 경우는 62%가 실명제를 실행하는 식으로 각각의 사이트에서 자율적으로 익명과 실명중에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음. 정부가 사이버상의 모든 게시판을 실명화 하겠다는 것은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자율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임.
○ 정부는 실명제를 통해 익명성의 폐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으나 완전한 실명으로 운영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도 욕설과 같은 사이버 폭력이 만연되어 있음. 싸이월드의 경우 ‘명예훼손 신고센터’를 운영할 정도임. 따라서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바꿀 수 없는 실효성 없는 제도임.
○ 사이버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윤리교육의 확대와 심화에 힘을 쏟는 등 문화와 의식의 성숙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며 법제도로는 획득하거나 도달할 수 없음.
○ 실명제를 강행하려는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폭압이며 네티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며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80개의 게시판 실태 조사
○조사대상: △정부부처 21개 △광역자치단체 15개 △언론사(온, 오프라인 포함) 21개 △포탈 10개 △국립대학교 9개 △정당 4개의 총 80개의 사이트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자유게시판의 실명 정도
·포털의 경우 자유게시판이 없기 때문에 기사에 덧글 달기를 의사피력공간으로 간주, 블로 그나 커뮤니티 같은 포털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실명제의 정도: 실명과 주민번호의 일치를 확인하는 것을 기준으로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원확인 △알고리즘 주민번호를 조합할 때의 일련의 조합과정과 규칙에 따라 만들어져 일정한 주민번호 조합형식에만 부응하면 실명과 주민번호와의 일치가 아니더라도 주민번호 확인 절차를 통과하게 하는 확인 방법을 알고리즘 확인이라 하였다.
을 통한 신원확인 △신원확인 절차 없음 △자유게시판 없음의 항목으로 실태 조사
자유게시판의 운영 실태를 보면 정부부처가 43%, 광역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은 33%로 실명제를 운영하며 민간 영역에서 보면 언론사의 경우 62%가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인터넷이 우리 삶에 들어온지 10년이 되면서 각각의 사이트에서는 자율적으로 실명제와 익명을 보장하는 형태를 선택하여 사이버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각의 사이트가 경험과 필요를 바탕으로 실명을 할 것인지 익명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할 것인지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여 해오고 있음에도 정부가 모든 사이트에 실명제를 실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사이트까지 그 형태를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이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형태의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갑자기 물리력으로 빼앗은 것이며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게 선택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당여하게 누려왔던 권리를 하루 아침에 불충분한 이유로 박탈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며 몰지각한 정책이다 .
다양한 소통방식을 갖고 있는 포털사
현재 실명제가 실시될 때 가장 먼저 강제를 받게 되는 포털사는 조사 결과 절반의 포털사가 뉴스 댓글 달기-블로그나 커뮤니티는 조사 대상 제외-에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칙 없이 운영하고 있지 않다. 네이트의 경우 필명 등록을 반드시 해야지만 글 게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드림위즈는 글 게시이후 IP주소 네 자리 수 중 세 자리가 공개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즉, 포털에서는 각각의 방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방침에 동의하는 네티즌들만 해당 포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 해당 포털의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네티즌들은 실명제로 운영하는 포털사를 찾아가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네티즌들은 각각 자신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포털을 선택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 중 자신이 원하고 맘에 드는 것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국가에 의해서 어떠한 선택권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국가권력의 과잉 및 인권 침해인 것이다.
사이버 폭력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 실명제
8월말 랭키닷컴 발표로 검색서비스 시장 점유율 65%인(하루평균 방문자수 975만명, 일평균 페이지뷰 2억 5천만) 네이버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실명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네 자리 IP주소 중 세 자리를 공개하며 신고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그 점에 주목해서 생각해 본다면 정부는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해오던 방법을 강제력을 가지고 재시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득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익명성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명제를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완전한 실명으로 운영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이트에서도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 또한 현재 완전한 실명제로 약 1200만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싸이월드에서도 사이버 폭력과 명예 훼손이 끊이지 않아 얼마전부터 ‘명예훼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한다면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는데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데도 실명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진정으로 근시안적이며 지적으로 불성실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명제는 자율적인 선택으로 이용자에게 맡겨야 한다
따라서 현실을 보면 정보통신부가 제도화 하여 사이버상의 게시판을 실명으로 운영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용자 스스로가 실명과 익명을 선택해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현재의 자율적인 운영 상태를 강제성을 통해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을 뿌리 뽑는데 영향력이 없으므로 실명제를 실시할 에너지와 비용을 사이버 윤리교육의 강화 및 토론문화 성숙을 위해 쏟아야 할 것이다. 성숙하고 책임성 있는 문화와 의식 수준은 국가 권력과 법제도로 하루 아침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실명제를 선택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명제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며 여론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 첨부 ] 인터넷 실명제 실태조사 보고서 1부.
2005년 9월 14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정보인권위원장 민경배
Tweet 이하는 보도자료 전문이며 보고서 전문은 파일로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실명제 도입이 사이버 폭력을 최소화할 것이라 주장하나
실명제 실태를 조사해 보니 효과 적어
“정부의 실명제 도입 공개안은 사이버 폭력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나 실명제 실태 조사 결과 그 효과가 미미함. 실명제 도입을 철회해야 하는 근거는 첫째,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이 완전한 실명제로 운영하는 곳도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음. 둘째, 실명제는 국민이 실명과 익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임. 따라서 실명제 도입은 불합리한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부부처 21개 △광역자치단체 15개 △언론사(온, 오프라인 포함) 21개 △포탈 10개 △국립대학교 9개 △정당 4개의 총 80개의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의 실명 정도를 아래의 항목으로 조사했음.
○ 정부부처는 43%, 광역자치단체는 33%, 언론사의 경우는 62%가 실명제를 실행하는 식으로 각각의 사이트에서 자율적으로 익명과 실명중에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음. 정부가 사이버상의 모든 게시판을 실명화 하겠다는 것은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자율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임.
○ 정부는 실명제를 통해 익명성의 폐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으나 완전한 실명으로 운영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도 욕설과 같은 사이버 폭력이 만연되어 있음. 싸이월드의 경우 ‘명예훼손 신고센터’를 운영할 정도임. 따라서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바꿀 수 없는 실효성 없는 제도임.
○ 사이버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윤리교육의 확대와 심화에 힘을 쏟는 등 문화와 의식의 성숙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며 법제도로는 획득하거나 도달할 수 없음.
○ 실명제를 강행하려는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폭압이며 네티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며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80개의 게시판 실태 조사
○조사대상: △정부부처 21개 △광역자치단체 15개 △언론사(온, 오프라인 포함) 21개 △포탈 10개 △국립대학교 9개 △정당 4개의 총 80개의 사이트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자유게시판의 실명 정도
·포털의 경우 자유게시판이 없기 때문에 기사에 덧글 달기를 의사피력공간으로 간주, 블로 그나 커뮤니티 같은 포털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실명제의 정도: 실명과 주민번호의 일치를 확인하는 것을 기준으로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원확인 △알고리즘 주민번호를 조합할 때의 일련의 조합과정과 규칙에 따라 만들어져 일정한 주민번호 조합형식에만 부응하면 실명과 주민번호와의 일치가 아니더라도 주민번호 확인 절차를 통과하게 하는 확인 방법을 알고리즘 확인이라 하였다.
을 통한 신원확인 △신원확인 절차 없음 △자유게시판 없음의 항목으로 실태 조사
자유게시판의 운영 실태를 보면 정부부처가 43%, 광역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은 33%로 실명제를 운영하며 민간 영역에서 보면 언론사의 경우 62%가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인터넷이 우리 삶에 들어온지 10년이 되면서 각각의 사이트에서는 자율적으로 실명제와 익명을 보장하는 형태를 선택하여 사이버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각의 사이트가 경험과 필요를 바탕으로 실명을 할 것인지 익명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할 것인지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여 해오고 있음에도 정부가 모든 사이트에 실명제를 실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사이트까지 그 형태를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이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형태의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갑자기 물리력으로 빼앗은 것이며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게 선택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당여하게 누려왔던 권리를 하루 아침에 불충분한 이유로 박탈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며 몰지각한 정책이다 .
다양한 소통방식을 갖고 있는 포털사
현재 실명제가 실시될 때 가장 먼저 강제를 받게 되는 포털사는 조사 결과 절반의 포털사가 뉴스 댓글 달기-블로그나 커뮤니티는 조사 대상 제외-에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칙 없이 운영하고 있지 않다. 네이트의 경우 필명 등록을 반드시 해야지만 글 게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드림위즈는 글 게시이후 IP주소 네 자리 수 중 세 자리가 공개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즉, 포털에서는 각각의 방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방침에 동의하는 네티즌들만 해당 포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 해당 포털의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네티즌들은 실명제로 운영하는 포털사를 찾아가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네티즌들은 각각 자신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포털을 선택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 중 자신이 원하고 맘에 드는 것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국가에 의해서 어떠한 선택권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국가권력의 과잉 및 인권 침해인 것이다.
사이버 폭력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 실명제
8월말 랭키닷컴 발표로 검색서비스 시장 점유율 65%인(하루평균 방문자수 975만명, 일평균 페이지뷰 2억 5천만) 네이버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실명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네 자리 IP주소 중 세 자리를 공개하며 신고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그 점에 주목해서 생각해 본다면 정부는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해오던 방법을 강제력을 가지고 재시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득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익명성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명제를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완전한 실명으로 운영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이트에서도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 또한 현재 완전한 실명제로 약 1200만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싸이월드에서도 사이버 폭력과 명예 훼손이 끊이지 않아 얼마전부터 ‘명예훼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한다면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는데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데도 실명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진정으로 근시안적이며 지적으로 불성실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명제는 자율적인 선택으로 이용자에게 맡겨야 한다
따라서 현실을 보면 정보통신부가 제도화 하여 사이버상의 게시판을 실명으로 운영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용자 스스로가 실명과 익명을 선택해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현재의 자율적인 운영 상태를 강제성을 통해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을 뿌리 뽑는데 영향력이 없으므로 실명제를 실시할 에너지와 비용을 사이버 윤리교육의 강화 및 토론문화 성숙을 위해 쏟아야 할 것이다. 성숙하고 책임성 있는 문화와 의식 수준은 국가 권력과 법제도로 하루 아침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실명제를 선택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명제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며 여론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 첨부 ] 인터넷 실명제 실태조사 보고서 1부.
2005년 9월 14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정보인권위원장 민경배
During the last 3 years (지난 3년 동안), the U.S. has been afflicted me with various methods(미국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나를 괴롭혀 왔다): (with Korean police cooperation,한국경찰의 협조아래) 24 hours eavesdropping(24시간 도청), thorough secret surveillance (철저한 감시)even with scout planes (정찰기 동원)(these planes follow wherever I go fart out white smokes for the personal attack, 이 정찰기들은 어디든지 따라다니며 연기를 내뿜고 밤에는 깜박이며 인신공격), poisonous substances to eliminate me secretly (조용히 제거하기 위해서 해로운 물질을 이용) (ex) in the haircut saloon (미용실에서) they apply it on my head to permeate on my brain (머리에 스며들게 해서 통증을 유발하게 하며). Putting spies in groceries, facilities (마트나 시설 등에 스파이를 심어두고), smuggling into my house countless times to poison on foods or toothpaste, etc(집에 수없이 몰래 들어와 음식이나 치약을 오염시키며). The U.S. air force jet planes" route has been set according to my location for 3 years (지난 3년 동안 미군기지의 전투기들은 나의 위치 (전주시 삼천동) 에 따라 항로가 정해졌으며). If I am in hospital apply harmful medicine.. etc, etc...(이런 일들로 인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해 해로운 약을 먹는 등 병에 걸렸으나)Jehovah God knows all of it and will bring justice to all of it.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며 이 모든 일에 공의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종교없이 (기독교, 증인 등등, 베후 3:16) 살되 성경을 읽을 것이며, 술을 절제하며, 담배 마약 도박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영화 드라마 만화 소설 게임 (우상숭배, 로마 1:23, 열왕하 17:15, 베전 4:3, 이사야 33:15- 악을 보지 아니하며), 부도덕 (자위행위 등, 마태5:28)을 금할 것이며-계시21:8, 이 진리를 이웃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예 9:24)
이는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수아24:19)
사람이 일을 숨기지 못할 것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해 있기 때문.(예레미야23,24)
제사나 의식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직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5:21-24, 호세아6:6)
http://blog.yahoo.co.kr/iehul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