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묻는 토론> “헌법, 누구의 목소리인가?” 본방 : 7월 15일(금) 오후 2시 재방 : 7월 16일(토) 오후 11시 진행 : 고정갑희 (한신대 영문학과 교수) 출연 : 김지수(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수련팀장) 조성오(변호사, 환경법률센터 운영위원) 타 리(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간사) 홍윤기(동국대 교수, 철학) |
올 해 들어 정치권에서 개헌에 관한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통령의 연정 발언을 계기로 개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도 합니다. 사실 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우리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난 해 대통령 탄핵 사태나 국가보안법 위헌 판결, 신행정수도 합헌 판결 등을 겪으며 우리 헌법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되는 개헌 논의는 늘 대통령 중심제냐 내각제냐, 혹은 5년 단임이냐 4년 중임이냐 하는 얘기들 뿐입니다. 헌법 이야기를 하는 것은 늘 정치권 아니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헌법은 그런 사람들의 관심사만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오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함께하는시민행동과 RTV 시민방송(스카이라이프 154·케이블, 이사장 백낙청)이 함께 제작한 <다시묻는 토론>은 “헌법, 누구의 목소리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본방 7월 15일(금) 오후 2시, 재방 16일(토) 오후 11시, 구성시간 90분)
헌법은 정치인들과 법률가들만이 이야기해야 할 것일까요? 헌법 이야기에는 권력구조에 대한 이야기들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번 다시묻는 토론은 헌법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서부터 헌법 이야기의 내용까지 헌법의 모든 것을 다시 묻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이 아동을, 청소년을, 여성을, 환경을, 미래세대를, 지구사회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고 있는지를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평범한 시민들과 함께 논의합니다.
우리 헌법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표현하는 것은 옳은지, 우리 헌법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든 국민’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과 장애인은 국민인지 아닌지, 우리 헌법을 근본부터 되짚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05.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