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특위는 4월28일 오후 3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재 상정된 법안과 국회개혁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진술인(정선애 정책실장)으로서 교섭단체, 국회의원 겸직,법률안 비용추계제도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진술 사항>
1.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 선임제한
2. 공청회.청문회제도의 개선
3. 법안 발의시 법안비용추계 제출 의무화
4. 제정. 전문개정 법률의 제명에 발의 의원 실명표시
5. 국회에서의 표결제도 개선
6. 국회전체 차원의 조정기능 강화
7. 법안 등 심사안건에 대한 입법예고의 실시
8.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절차의 개선
9. 국회의원 특권의 합리적 제한 문제
10. 국회의원의 겸직제한 문제
11. 윤리특위 활동 강화
12.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제도 제선
13.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14. 인사청문대상의 확대
15. 연중 수시 국정감사의 실시
16. 교섭단체의 구성, 운영 및 국회법상 특권에 관한 사항
Tweet 시민행동은 진술인(정선애 정책실장)으로서 교섭단체, 국회의원 겸직,법률안 비용추계제도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진술 사항>
1.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 선임제한
2. 공청회.청문회제도의 개선
3. 법안 발의시 법안비용추계 제출 의무화
4. 제정. 전문개정 법률의 제명에 발의 의원 실명표시
5. 국회에서의 표결제도 개선
6. 국회전체 차원의 조정기능 강화
7. 법안 등 심사안건에 대한 입법예고의 실시
8.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절차의 개선
9. 국회의원 특권의 합리적 제한 문제
10. 국회의원의 겸직제한 문제
11. 윤리특위 활동 강화
12.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제도 제선
13.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14. 인사청문대상의 확대
15. 연중 수시 국정감사의 실시
16. 교섭단체의 구성, 운영 및 국회법상 특권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