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 및 각종 특혜 의혹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지난 3일 해명에 나선 바 있으나, 그 이후로도 날로 의혹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혹 자체도 문제거니와, 진정성이 부족한 해명을 일삼는 이 부총리는 더이상 경제 부총리의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민행동의 입장입니다. (그림은 지난 제2회 가면광고 컨테스트 수상자인 민트캔디님의 패러디 작품 중 일부입니다)
경제 수장의 투기 의혹이야말로 경제 회복의 걸림돌
갖은 의혹에 실체 없는 해명, 이 부총리는 퇴진해야
지난 3일 이헌재 부총리가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했음에도 의혹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위장전입 문제나 지역특구 지정 문제 등 어느 하나 명쾌하게 해명된 것이 없는데다, 경기 광주 소재 부동산의 매각 과정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덧붙여지고 있으며, 매각 과정에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부총리의 해명과 상충하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들은 이 부총리의 해명이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이 부총리가 받고 있는 의혹 자체도 결코 가볍지 않거니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총리의 해명이 사건의 실체와 거리가 먼, 눈 가리고 아옹 식의 해명이었다는 것이다. 시민행동은 이 부총리의 해명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진심어린 해명이기를 기대했으나, 지난 4일간 더욱 확대된 의혹은 이러한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이런 부총리에게 대통령이 천명한 '투기와의 전쟁'의 책임을 맡길 수는 없다.
청와대의 입장도 납득할 수 없다. 심지어 여당의 지도자들조차 이 부총리의 퇴진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경제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정책 집행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의혹을 밝히려는 노력은 커녕 신임을 거듭 천명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체질 개선을 통해 구조적으로 살아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사회적 양극화가 해소되고 있다는 지표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역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령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해도 그 원인이 이헌재 부총리의 정책 성공 때문이라는 근거는 더더욱 없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경제살리기라는 미명으로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이 부총리와 같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실망감, 좌절감이야말로 경제살리기의 걸림돌이다. 지난 정부 때 박태준·장대환 전 총리 서리를 비롯하여 주양자, 박양실, 허재영, 안정남, 오장섭 장관 등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나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의혹만으로도 인준을 받지 못하거나 자진 사퇴했던 선례에 비추어볼 때, 공직자 윤리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가 오히려 대폭 후퇴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또 지난달 25일 취임2주년 국정연설에서 대통령 스스로 밝혔던, "과거에는 용납되던 관행이라도 그것이 법에 저촉되고 장래에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 처벌도 참고 감당해야 한다"는 부패 척결의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청와대가 진심으로 부패 척결의 의지가 있다면, 이 부총리의 퇴진은 불가피하다. 비단 부총리의 퇴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 제도를 조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현재 행정자치부에 소속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심사 기능 강화는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공직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의 제도화, 백지신탁제 도입 등 논의만 무성하던 제도들이 실제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각 정당이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