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7대 국회는 전체의원의 63%가 초선의원으로 물갈이되며 제 2의 제헌국회라는 칭송을 받으며 개혁의 열망과 국민적 기대를 안고 탄생했습니다. 17대 국회도 이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구태를 극복하고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일하는 국회와 생산적인 국회가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17대 국회의 6개 월 동안의 의정활동은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이 제도화 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는 개혁입법 좌절로 2004년 세 밑을 장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원내교섭 단체 중심의 독선적이고 편의주의적 국회 운영으로 파행을 거듭하였습니다.
단적으로 17대 국회 원구성 시기에는 23일, 정기회 대정부 질문 시기를 맞아 15일, 12월 정기국회와 임시회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 문제로 14일, 도합 52일 동안이나 공전했습니다. 실로 17대 국회 전체 회기 중 1/3 가까이 국회는 마비상태에 빠져있었습니다. 정책중심의 대결이나 새로운 대안 제시는 없고 과거와 같은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을 따름입니다.
또한 법사위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법안 처리 지연, 윤리특위의 동료의원 감싸기 등 윤리특위의 기능 약화, 예결특위의 심의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국가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행정부 견제의 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그 동안 국회의 의정활동의 기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17대 국회가 정치 선진화와 일하는 국회를 통한 국회 기능의 정상화를 다짐했던 애초 다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국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17대 국회는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받고 탄생하였지만 지난 해 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은 정쟁과 파행 등 구태를 답습하며 허송세월 하였습니다. 이는 국회 개혁 없는 정치개혁이란 빈말에 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파행과 공전을 방지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및 과도한 특권 제한 등 원내교섭단체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연간운영계획서 작성 의무화, 자동의사목록제 도입, 전원위원회 활성화 등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외부윤리심사기구 설치 등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의정활동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과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방안도 즉각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국회개혁 과제를 서둘러 처리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 기능의 정상화와 정치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기구를 설치하여 국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합니다
17대 국회 개원 전부터 양당 대표들은 국회개혁특위를 설치해 투명한 국회운영과 국회 효율성 향상에 힘쓰기로 합의하고, 2004년 6월 5일 김원기 국회의장 선출과 동시에 국회개혁특위구성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국회개혁특위는 지난 7개월 동안 단지 5차례 위원회 회의와 1차례 소위원회 회의만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제안된 28개 법률안에 대해 단 한차례 심사도 하지 않은 채 활동시한만 6개월 더 연장했으나 아직 까지 어떻게 국회개혁을 이룰 것인지 아무런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국회개혁 과제는 벌써부터 정치개혁협의회 의제에서 제외되고 있어 17대 국회가 국회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장과 여야 정치권은 ‘정치개혁협의회’에서 국회개혁 사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던가, 국회개혁을 다루는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기구를 시급히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국회개혁의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2005년 정치개혁의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국회개혁입니다. 국회 개혁 없이 정치개혁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05년 2월 2일
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함께하는시민행동
<국회개혁을 위한 10대전문 파일은 첨부하였습니다.>
Tweet 17대 국회는 전체의원의 63%가 초선의원으로 물갈이되며 제 2의 제헌국회라는 칭송을 받으며 개혁의 열망과 국민적 기대를 안고 탄생했습니다. 17대 국회도 이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구태를 극복하고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일하는 국회와 생산적인 국회가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17대 국회의 6개 월 동안의 의정활동은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이 제도화 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는 개혁입법 좌절로 2004년 세 밑을 장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원내교섭 단체 중심의 독선적이고 편의주의적 국회 운영으로 파행을 거듭하였습니다.
단적으로 17대 국회 원구성 시기에는 23일, 정기회 대정부 질문 시기를 맞아 15일, 12월 정기국회와 임시회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 문제로 14일, 도합 52일 동안이나 공전했습니다. 실로 17대 국회 전체 회기 중 1/3 가까이 국회는 마비상태에 빠져있었습니다. 정책중심의 대결이나 새로운 대안 제시는 없고 과거와 같은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을 따름입니다.
또한 법사위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법안 처리 지연, 윤리특위의 동료의원 감싸기 등 윤리특위의 기능 약화, 예결특위의 심의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국가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행정부 견제의 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그 동안 국회의 의정활동의 기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17대 국회가 정치 선진화와 일하는 국회를 통한 국회 기능의 정상화를 다짐했던 애초 다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국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17대 국회는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받고 탄생하였지만 지난 해 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은 정쟁과 파행 등 구태를 답습하며 허송세월 하였습니다. 이는 국회 개혁 없는 정치개혁이란 빈말에 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파행과 공전을 방지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및 과도한 특권 제한 등 원내교섭단체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연간운영계획서 작성 의무화, 자동의사목록제 도입, 전원위원회 활성화 등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외부윤리심사기구 설치 등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의정활동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과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방안도 즉각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국회개혁 과제를 서둘러 처리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 기능의 정상화와 정치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기구를 설치하여 국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합니다
17대 국회 개원 전부터 양당 대표들은 국회개혁특위를 설치해 투명한 국회운영과 국회 효율성 향상에 힘쓰기로 합의하고, 2004년 6월 5일 김원기 국회의장 선출과 동시에 국회개혁특위구성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국회개혁특위는 지난 7개월 동안 단지 5차례 위원회 회의와 1차례 소위원회 회의만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제안된 28개 법률안에 대해 단 한차례 심사도 하지 않은 채 활동시한만 6개월 더 연장했으나 아직 까지 어떻게 국회개혁을 이룰 것인지 아무런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국회개혁 과제는 벌써부터 정치개혁협의회 의제에서 제외되고 있어 17대 국회가 국회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장과 여야 정치권은 ‘정치개혁협의회’에서 국회개혁 사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던가, 국회개혁을 다루는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기구를 시급히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국회개혁의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2005년 정치개혁의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국회개혁입니다. 국회 개혁 없이 정치개혁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함께하는시민행동
<국회개혁을 위한 10대전문 파일은 첨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