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보통신부가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의 조율을 거친 공인인증서 유료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이 방안이 이전에 비해 일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훼손하는 근본적인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인인증서 유료화 방침에 대한 시민행동의 논평
인터넷 뱅킹과 신용카드 결재의 분리는
가계 부담 강요, 공인인증 시장 왜곡 낳는 정책
오늘 정부가 발표한 공인인증서 유료화 방침은 보편적 서비스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동의하기 어려운 방침이다. 물론 무료 인증서로 전자정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쇼핑몰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를 2년 유예한 것, 인터넷 뱅킹용이나 증권용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보험거래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존의 방침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담고 있는 방침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 뱅킹과 온라인 신용카드 결재를 분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방침은 공인인증서가 지향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정신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인터넷 뱅킹과 온라인 신용카드 결재는 전 국민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이다. 이 두 서비스를 하나의 인증서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유료 인증서를 강요하는 것이다. 또한 4,400원이라는 가격 역시 논란이 많았음에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공공 서비스의 영역을 억지로 상업화하려 하는 데 있다. 시민행동은 전자금융거래와 전자정부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의 영역이므로 상호연동성을 보장하고 수익성의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공인인증업체의 수익 창출을 위해 굳이 이 영역을 유료화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는 가계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공인인증 업체들로 하여금 기존 수익모델에 안주한 채 신규 시장 개척에 나서지 않게 함으로써 공인인증 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정보화 비용 부담 완화와 공인인증 시장 확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적 서비스의 영역과 경쟁 시장의 영역을 다시 구분해야 할 것이다.
시 민 행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