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관치금융은 안된다.
독립성과 책임성이 보장된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지난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금감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을 보고하면서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학계와 시민단체, 노동계 등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6일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 개편 촉구를 위한 경제학자 100인 기자회견’에 이어 20일에는 금감원 노조가 각 정당에 감독기구 통합과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개편안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의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융관련 각종 법안의 제정/개정권을 금감위로 이관하고, 그동안 유지했던 금감원의 주요 기능도 금감위로 넘기는 등 금감위의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금융감독기구를 정부기구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은 지난 1997년 금융위기와 2004년 카드대란 등 관치금융체제에서 기인하였던 본질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으로 오히려 관료조직인 금감위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관치금융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관료에 의한 금융감독은 대표적으로 1997년 금융위기를 불러왔으며 2004년에는 카드대란 사태를 일으켰다. 1997년 당시 금융감독정책은 물론 통화신용정책, 외환정책, 재정정책 등 모든 정책기능이 재정경제원으로 집중된 구조속에서, 즉 완전한 관치금융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최근의 카드대란 사태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소비를 진작시켜 경기회복을 추구하고자 했던 재경부의 관치주도 카드정책의 실패와 금융감독기관의 중립성 결여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현행 금융감독기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관료조직인 금감위의 기능을 확대하는 정부의 개편방안은 그동안 경험한 관치금융의 폐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고 보며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현재 금융감독기구의 근본적인 변화없이 오히려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정부 개편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과거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 부실을 가속화한 종금사 문제, 최근의 신용불량자 양산과 카드대란 문제 등은 현행 3원화된 중층적 감독 구조, 불분명한 책임 소재 등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새로운 관치금융을 조장하는 정부의 개편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방향은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 그리고 전문성 강화로 궁극적으로는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 개편되어야 한다. 금융위기의 심화 원인 중 하나는 감독기구에 대한 정치적 간섭으로 정부의 정책적 수단으로부터 감독기능이 독립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의 중층적 감독 구조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구조로 감독기구의 책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금감위는 금감원 내부의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로 두고, 금감원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적 민간기구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끝.
2004. 8. 23.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좋은기업만들기 시민행동 위원장 이영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