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대응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통한 회의 내용
2004년 5월 13일 오후 2시 서울 노동사목회관에서는 전국 약 20여개 단체들이 모여 사회단체보조금 대응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의 제도적 문제점과 배분에 있어서의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후의 공동대응방안을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참가단체 : 시민행동, 마들주민회, 여성민우회(중앙), 동북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 시민자치정책센터, 여성운동연합, 충남지역운동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울산경실련, 인천참여자치연대, 관악주민연대,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각 지역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1) 조례의 미제정 또는 지역적 상황에 맞지 않는 조례제정의 문제
2)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
- 비민주적 절차를 통한 모집과 구성, 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 등
3) 기존 정액보조단체에 집중되어있는 보조금 배분
4)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제약하고 있는 운영비의 비율이 과도한 문제
- 대부분 지역에서의 운영비의 비율은 60%를 선회하고 있음
5) 사회단체보조금 이외의 민간보조를 통해 많은 단체들에 다중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문제
이 외에도 지역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는 원래의 추진목적과는 맞지않게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었다.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잘못된 예산배정과 조례제정 및 운영에 관한 감사청구
-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상황에 맞춰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감사청구 실시.
이 때의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의 내용, 잘못된 조례제정에 대한 개정요구.
곧 있게 될 결산심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결산심사내용의 분석을 통해 잘못 사용된 예산에 대해 지적
2) 법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개정활동을 위한 입법청원
-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 자율적인 시민조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부분의 보조금이 치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
- 또한 이 세 단체를 비롯한 정액보조단체들에 대한 특별법은 과거 13대 국회부터 16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법안 폐지를 위한 발의가 있었다.
- 그에 따라 17대 국회가 개원되는 시점에 맞춰 이들 단체를 위한 특별법을 폐지할 것에 대해 청원하고, 이들 단체들이 진정으로 자율적인 시민봉사단체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한다.
3) 지역현황에 따라 보조금에 대한 거부
- 이미 도봉구 지역이나 진주에서는 일부 단체들이 제도개선없이 과거의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보조금 배분은 의미없다고 생각하고 4월 하반기부터 보조금에 대해 거부 반납하기로 결의하고 계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 이와 관련하여 지역에 이와 같은 상황을 알리고 참여를 확대
4) 조직결성 및 활동방안에 대한 논의
-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 네트워크(보조금개선 네트워크)" 결성
- 각 지역에 참여를 독려하고 최대한 많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 이후 6월 1일 오전 10시경(잠정)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 네트워크"의 활동상황을 알리고 이후 공동대응방안을 전국적으로 알린다.
참고 :
1) 현재 행자부에서는 전국 250여개 자치단체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의 배분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전국적인 배분현황에 대한 통계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자료 공개)
2) 3개단체 특별법 폐지에 대한 발의를 진행했던 의원명단(17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게시 예정
3) 각 지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모범조례안과 현재 지역에서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는 모범조례안의 내용을 공개
4) 위의 내용들은 예산감시시민행동 홈페이지 내의 사회단체보조금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Tweet 2004년 5월 13일 오후 2시 서울 노동사목회관에서는 전국 약 20여개 단체들이 모여 사회단체보조금 대응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의 제도적 문제점과 배분에 있어서의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후의 공동대응방안을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참가단체 : 시민행동, 마들주민회, 여성민우회(중앙), 동북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 시민자치정책센터, 여성운동연합, 충남지역운동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울산경실련, 인천참여자치연대, 관악주민연대,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각 지역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1) 조례의 미제정 또는 지역적 상황에 맞지 않는 조례제정의 문제
2)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
- 비민주적 절차를 통한 모집과 구성, 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 등
3) 기존 정액보조단체에 집중되어있는 보조금 배분
4)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제약하고 있는 운영비의 비율이 과도한 문제
- 대부분 지역에서의 운영비의 비율은 60%를 선회하고 있음
5) 사회단체보조금 이외의 민간보조를 통해 많은 단체들에 다중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문제
이 외에도 지역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는 원래의 추진목적과는 맞지않게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었다.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잘못된 예산배정과 조례제정 및 운영에 관한 감사청구
-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상황에 맞춰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감사청구 실시.
이 때의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의 내용, 잘못된 조례제정에 대한 개정요구.
곧 있게 될 결산심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결산심사내용의 분석을 통해 잘못 사용된 예산에 대해 지적
2) 법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개정활동을 위한 입법청원
-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 자율적인 시민조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부분의 보조금이 치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
- 또한 이 세 단체를 비롯한 정액보조단체들에 대한 특별법은 과거 13대 국회부터 16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법안 폐지를 위한 발의가 있었다.
- 그에 따라 17대 국회가 개원되는 시점에 맞춰 이들 단체를 위한 특별법을 폐지할 것에 대해 청원하고, 이들 단체들이 진정으로 자율적인 시민봉사단체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한다.
3) 지역현황에 따라 보조금에 대한 거부
- 이미 도봉구 지역이나 진주에서는 일부 단체들이 제도개선없이 과거의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보조금 배분은 의미없다고 생각하고 4월 하반기부터 보조금에 대해 거부 반납하기로 결의하고 계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 이와 관련하여 지역에 이와 같은 상황을 알리고 참여를 확대
4) 조직결성 및 활동방안에 대한 논의
-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 네트워크(보조금개선 네트워크)" 결성
- 각 지역에 참여를 독려하고 최대한 많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 이후 6월 1일 오전 10시경(잠정)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 네트워크"의 활동상황을 알리고 이후 공동대응방안을 전국적으로 알린다.
참고 :
1) 현재 행자부에서는 전국 250여개 자치단체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의 배분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전국적인 배분현황에 대한 통계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자료 공개)
2) 3개단체 특별법 폐지에 대한 발의를 진행했던 의원명단(17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게시 예정
3) 각 지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모범조례안과 현재 지역에서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는 모범조례안의 내용을 공개
4) 위의 내용들은 예산감시시민행동 홈페이지 내의 사회단체보조금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