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1월에 언론사 인물정보 서비스가 수록된 인사들의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당 언론사들에 요청했습니다. 3개월 간 의견서를 주고받은 끝에, 해당 언론사들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해주었습니다.
언론사 인물정보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개선 요청에 대한
해당 언론사들의 조치 결과
1.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1월 15일 언론사 인물정보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해당 언론사들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들이 개선을 약속해왔습니다.
2. 시민행동은 언론사 인물정보 서비스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1)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고지 및 동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유료 서비스로 인해 정보 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청구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웹 상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자기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로그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홈페이지의 '시민행동, 언론사 인물정보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의견서 발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1) 조선닷컴은 매년 수록인사들에 대해 우편물을 통해 고지 및 동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열람·정정·삭제를 위한 로그인 절차를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조인스닷컴은 우편물을 통해 고지 및 동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로그인 절차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시민행동이 모니터해본 결과 개인정보 삭제의 권리 보장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온라인 정보수정 메뉴에 대한 소개가 누락되어 있는 점 등 안내문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했고, 로그인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인증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추가 의견서를 통해 보완을 요청했으며(상세한 내용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홈페이지의 '조인스 인물정보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개선조치에 관한 추가 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스닷컴에서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4. 시민행동은 해당 언론사들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후로도 이러한 약속들이 이행되는지를 계속 모니터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