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국회 생산성 보고서 목차
* 보고서 개요
■ 취지 및 주요내용
국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 예산, 국감 등에 대한 생산성 평가
■ 조사 방법
평가 기준 및 기간과 한계
■ 평가서 내용
1. 입법활동
2. 예산활동
3. 국정감사활동
■ 개선 방향
주요 기초 자료:
- 국회사무처 의정 통계집,
- 국회경과보고서
- 기획예산처 통계자료
- 국회 홈페이지 통계자료
I. 취지 및 주요내용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6대국회의 마감을 앞두고 지난 4년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지표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국민의 세금이 국회에서 얼마나 쓰였으며 산출물이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조사의 대상은 국회의 주요 3대 활동인 법률 제정, 예결산심의,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국회의원들이 4년간 사용한 세금은 1인당 16억원이고 전체적으로는 44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식적인 활동시간은 1216시간으로 추정되었으며 국회의원 1인이 1시간당 134만원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매일 8시간근무로 환산했을때 4년동안 평균 152일(1216시간)을 일한 셈이 된다. 또한 회의결과를 환산해보면 의회에서 "안건" 하나가 처리(폐기,부결,철회,미처리,가결)되는데 1억4천만원이 들었고 안건이 가결되는 데는 3억여원이 소요되었다. 또한 "법률안"은 1건이 통과되는데 4억7천 만원이 소요되었다.
이를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의원 1인당 1백만원을 투입해서 44분41초(2681초)를 일한 셈이 된다. 이렇게 비용이 증가한 것은 회기동안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에는 30일 동안 한번도 본회의와 상임위가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231회/2002 6.5-7.4)
예결위의 생산성은 23.4로 추정되었다. 백만원을 투입하여 2천3백만원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4년동안의 수정률은 0.21%에 불과했다. 상임위의 경우에는 정확한 생산성을 추정할 수 없으나 회의가 열린 횟수로 따지면 법사위가 가장 일을 많이 했고 정보위가 가장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위의 경우에는 국정감사 기간의 반 정도밖에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로 보았을 때 16대국회는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는 국회의 본래적인 기능인 입법, 예결산심의, 국정감사 기능보다는 정쟁 등 비생산적인 다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는 것을 대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7대 국회기간에도 지표를 보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17대 국회의 생산성을 측정, 발표할 예정이다.
Tweet * 보고서 개요
■ 취지 및 주요내용
국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 예산, 국감 등에 대한 생산성 평가
■ 조사 방법
평가 기준 및 기간과 한계
■ 평가서 내용
1. 입법활동
2. 예산활동
3. 국정감사활동
■ 개선 방향
주요 기초 자료:
- 국회사무처 의정 통계집,
- 국회경과보고서
- 기획예산처 통계자료
- 국회 홈페이지 통계자료
I. 취지 및 주요내용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6대국회의 마감을 앞두고 지난 4년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지표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국민의 세금이 국회에서 얼마나 쓰였으며 산출물이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조사의 대상은 국회의 주요 3대 활동인 법률 제정, 예결산심의,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국회의원들이 4년간 사용한 세금은 1인당 16억원이고 전체적으로는 44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식적인 활동시간은 1216시간으로 추정되었으며 국회의원 1인이 1시간당 134만원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매일 8시간근무로 환산했을때 4년동안 평균 152일(1216시간)을 일한 셈이 된다. 또한 회의결과를 환산해보면 의회에서 "안건" 하나가 처리(폐기,부결,철회,미처리,가결)되는데 1억4천만원이 들었고 안건이 가결되는 데는 3억여원이 소요되었다. 또한 "법률안"은 1건이 통과되는데 4억7천 만원이 소요되었다.
이를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의원 1인당 1백만원을 투입해서 44분41초(2681초)를 일한 셈이 된다. 이렇게 비용이 증가한 것은 회기동안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에는 30일 동안 한번도 본회의와 상임위가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231회/2002 6.5-7.4)
예결위의 생산성은 23.4로 추정되었다. 백만원을 투입하여 2천3백만원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4년동안의 수정률은 0.21%에 불과했다. 상임위의 경우에는 정확한 생산성을 추정할 수 없으나 회의가 열린 횟수로 따지면 법사위가 가장 일을 많이 했고 정보위가 가장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위의 경우에는 국정감사 기간의 반 정도밖에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로 보았을 때 16대국회는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는 국회의 본래적인 기능인 입법, 예결산심의, 국정감사 기능보다는 정쟁 등 비생산적인 다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는 것을 대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7대 국회기간에도 지표를 보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17대 국회의 생산성을 측정,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