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바로 알고 바로 찍자]② 선거전면에 나선 네티즌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과 세계일보가 공동으로 기획한 기사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찍자] ]② 거전면에 나선 네티즌 4·15 총선의 의미는 심대하다. 4년간 국정을 이끌어 갈 국민 대표들을 뽑는 선거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의정치다. 참여가 기본이다. 신성한 한 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행사돼야 한다. 선거는 공명정대해야 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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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2

16대국회 생산성 보고서 성명/논평/보도자료

16대국회 생산성 보고서 목차 * 보고서 개요 ■ 취지 및 주요내용 국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 예산, 국감 등에 대한 생산성 평가 ■ 조사 방법 평가 기준 및 기간과 한계 ■ 평가서 내용 1. 입법활동 2. 예산활동 3. 국정감사활동 ■ 개선 방향 주요 기초 자료: - 국회사무처 의정 통계집, - 국회경과보고서 - 기획예산처 통계자료 - 국회 홈페이지 통계자료 I. 취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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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2

[나도 한마디]통과안된 법안 서로 "네 탓” 성명/논평/보도자료

[나도 한마디]통과안된 법안 서로 "네 탓” 정선애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실장 각 정당의 이행평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분석해야 좋을지 막막했다. 무엇을 주도했는지는 둘째 치고라도 중요한 공약에 대해 각 정당의 활동내역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현안이 되는 법안의 경우 대체로 특정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의원발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추진과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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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2

[나도 한마디]"인터넷시대 맞게 선거법도 바꿔야죠" 성명/논평/보도자료

[나도 한마디]"인터넷시대 맞게 선거법도 바꿔야죠" 박준우(함께하는 시민행동 개인정보보호팀장) 선관위·경찰과 네티즌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시사 패러디로 인기를 끌던 네티즌들이 체포되고, 이 작품들을 퍼 나르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발표되고 있다. 인터넷 시대는 누구나 정치인이고 언론인이 될 수 있는 시대다. 그러나 선거법은 오프라인 시대에 머무른 채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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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2

장애-항공업체 종사 유권자 "투표권 보장" 개선책 촉구 성명/논평/보도자료

장애-항공업체 종사 유권자 "투표권 보장" 개선책 촉구 총선연대, 선관위에 건의 장애인과 운수·항공업체 종사자 등 선거 참여가 쉽지 않은 계층의 투표권 행사 보장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004 장애인단체총선연대는 24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휠체어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폭을 넓히고 높이를 조절한 장애인용 기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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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