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는 사회전반의 낡은 질서를 개혁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민의의 대변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17대 총선이 마무리 되었다. 열린 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함으로서 5.16군사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이어져 왔던 의회권력이 43년만에 1당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이는 대통령을 탄핵한 의회 폭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부패와 싸움정치를 척결하고 개혁과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 열망의 반영이다.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하게 된 것도 낡은 수구와 반공을 넘어서서 보수와 진보에 대한 논의를 보다 생산적으로 촉발시켜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의 지평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나라당의 영남권 싹쓸이 등 지역주의가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호남권에서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진출, 영남권에서의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진출, 지역정서에 기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자민련의 몰락 등은 지역주의가 이제 깨져가고 있는 징표로 보인다.

그러나 탄핵과 거여견제론이라는 이슈 때문에 정책이나 인물 대결 구도는 부차적인 것이 되었으며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엄밀한 심판이 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정당과 의원에 대한 평가의 본격적인 시험대는 17대 국회가 시작되어 현안인 이라크 파병문제, 실업문제와 경제난 등을 어떻게 책임있게 풀어갈지에 달려있다.

17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당장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물은 것이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우리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다른 단계로 진입시켜주었다. 이제 정당들은 그동안의 전근대적인 정치행태와 정당구조를 보다 근대적인 정치행태와 정당으로 개혁해야 한다. 17대 국회가 사회전반의 낡은 질서를 개혁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민의의 대변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4년 4월 16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 지현 .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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