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전국 시민단체들이 모여 '2004년을 납세자참여제도 확립의 해로 만들자'는 기조로 2004 전국 납세자대회를 개최합니다.
- 주민투표, 주민소환, 납세자(주민)소송 등 납세자참여제도 확립을 올해 전국 납세자운동의 중심기조로 하여 적극적 공동활동을 펼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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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예산감시운동을 펼치고 있는 전국의 시민운동가들이 모여 '2004 전국 납세자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에는 전국 30여 개 시민단체의 상근운동가, 관련전문가 등 60여 명의 시민운동가들이 참여하여 납세자참여제도 확립운동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올해 납세자운동의 중심기조를 밝히는 '2004 납세자선언'을 채택·선포할 계획입니다.
2004 납세자선언에는 지난해말 지방분권특별법과 주민투표법 입법 이후 납세자직접참여제도(주민투표, 주민소환, 납세자소송제 등) 도입전망이 한층 밝아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올 한해 최대한 역량을 결집하여 이들 제도의 빠른 도입과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운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납세자참여제도 확립운동의 구체적 방안은 이날 시민단체들의 토론을 통해 확정할 예정인데, 각 지자체별로 주민투표조례 제정과정을 감시하여 최악의 주민투표조례를 만드는 지자체를 선정·발표하고 조례 개정청구를 하는 등의 '주민투표조례 제정 참여·감시운동'과 납세자(국민·주민)소송, 주민소환제도가 조속하고도 내실있게 도입되도록 촉구·압박하는 '납세자참여제도 확립 촉구운동'이 주요내용이 될 것입니다. 세부 행사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4 납세자의 날 납세자대회
2004년을 납세자참여제도 확립의 해로 만듭시다!
- 일시 : 2004년 3월 3일(수) 14시∼18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시청역 10번 출구)
- 주최 : 2004 납세자대회 준비위원회
- 주관 : 예산감시네트워크(간사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
■ 제1부 납세자참여제도 확립운동 토론회 (14∼16시)
◎ 사회 : 윤영진(계명대 행정학과, 예산감시네트워크 대표)
◎ 발제 1 : 부안 주민투표 사례와 주민투표제도 확립운동
- 하승수(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제 2 : 광주 참여예산제 도입운동 사례와 참여예산제도 촉진운동
- 박광우(참여자치21 사무처장)
◎ 발제 3 : 광주 주민소환조례 제정운동 사례와 주민소환제도 촉진운동
- 임승호(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기획부장)
◎ 발제 4 : 하남 납세자소송 사례와 주민소송제도 촉진운동
-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하남민주연대 대표)
◎ 발제 5 : 결산과정의 시민참여 사례와 제도개선 방안
- 박정식(경실련 공공예산감시팀장)
◎ 토론 1 : 납세자직접참여제도(국민소송제 등) 수립에 대한 입장과 계획
- 기획예산처
◎ 토론 2 : 주민직접참여제도(주민소환제 등) 수립에 대한 입장과 계획
- 이경옥(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
■ 제2부 2004 납세자선언 선포 및 공동운동 방안 토론회 (16∼18시)
◎ 사회 및 기조발제
<2004 납세자선언> 2004년을 납세자참여제도 확립의 해로 만들자
-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기획실장)
◎ 단체별 운동사례 보고
◎ 운동사례 공유 및 공동운동 방안 모색을 위한 자유토론
예산감시네트워크 대표 윤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