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기획토론 내용 요약
"공약,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하나?"
일시: 2004년 2월24일 (화)오후 2시
장소 : 시민방송 RTV 스튜디오
출연 : 각 당 공약개발 책임자
-- 한나라당 김성식 제2정책조정위원장
-- 민주당 황인철 총선기획단 부단장
-- 열린우리당 전병헌 정책위 상임부의장
-- 민주노동당 정영태 공약개발단장
-- 자민련 김한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터뷰 요약
윤영진 / 계명대 행정학과 (총괄인터뷰)
공약에서 내거는 정책은 첫째 타당성이 검증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필요한 정책인지, 비용투입보다 편익이 더 큰 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집단의 맥락, 지역적인 맥락이 아닌, 국가전체적인 맥락, 사회전체적인 맥락에서 타당성이 논의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는 기술적인 실현가능성, 법적, 재정적, 행정적, 정치적인 실현가능성을 들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실현가능성이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세번째는 공약들간에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조율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발전관점에서 각 정당들의 이념적인 색깔,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약이 되어야 한다.
조성대 / 한신대 국제관계학부(정치분야)
16대 총선의 공약을 평가해 보면, 한나라당의 경우는 권력경제형 공약,민주당의 경우는 분배정치중심의 공약,민노당은 다분히 이념형적인 공약이다.
이런 공약들을 종합해보면 구체적으로 정치개혁이나, 부패청산, 지역주의 해소라는 당시의 시대적인 과제를 어떻게 실현할건가 하는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는 공약들이 대부분이었다.따라서 이를 해소하는것이 17대 총선의 과제이다. 최근까지 정치개혁 특위가 선거법이나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상당부분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많은 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17대 국회에서는 두가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첫 번째는 과연 이러한 정치개혁과 부패청산에 관한 정개특위 합의를 어떻게 검증, 감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두 번째는 시대적인 과제이지만, 여전히 아직 각 정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원내중심의 정당화, 그리고 정치신인을 비롯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진출, 마지막으로 여성의 원내진출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각정당의 공약에 확실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필상 / 고려대 경영학과 (경제분야)
17대 선거에서 경제공약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첫째, 왜 우리경제가 이렇게 병들고 무너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을 확실히 하고 이에 입각해서 정경유착 비리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개혁안을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
둘째, 앞으로 우리경제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한다. 이런 견지에서 미래산업발전에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셋째, 우리경제는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격차가 심하다. 이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구조개혁, 그리고 관련 법, 제도개혁의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선거공약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예산확보입니다. 따라서 각 공약마다 확실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놓아야 g나다.
다섯째, 선거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경제 공약은 국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만드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엄규숙 /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분야)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하향식보편주의를 거쳐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는 제도적인 노선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나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앞으로 정책정당으로써 색깔있는 공약을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가지는 우리나라, 한국전쟁이후 50여년 동안의 복지정책의 역사라 하면은 퍼주는 것이고,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것이었었다. 하지만 이제는 복지와 경제성장은 서로 선순환의 관계에 있다. 복지와 경제성장은 서로 뗄수 없는 관계로서 사회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중요한 투자로 생각해야한다. 예를 들면 노령인구가 노령인구를 시설에, 서비스 품질을 알 수 없는곳에 보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회문제, 그로인해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방치하는것이 된다.노후를 보살펴드리는 것으로 개념을 잡고, 사회권이라는 것이 정착이 되야한다. 그렇게 해야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세대들이 일에 몰두할 수 있다. 이에 기반한 정책노선이 뚜렷한 공약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김연철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외교,통일안보분야 )
한국외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는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북, 미 양국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6자 회담에서 보다 능동적인 외교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각 당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경협 정책이 대단히 중요한데, 국제정치적인 불안정이나 초기 투자환경의 미흡함 때문에 공적협력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즉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에 있어서 정부의 공적재산을 통해서 사회간접자본을 조성하고 기업의 불안감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경협활성화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토론 요약
▶ 정치분야
○ 민주당
-. 이번 대선자금 수사에서 드러난 신구부패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개혁의 틀을 만들고자 한다. 1.기업의 정치자금 수수금지, 후원금의 사용내역을 회계감사 도입,비리정치인의 사면복권 제한, 국회의원의 불체포 및 면책특권 제한. 2. 부정부패와 고비용의 온상인 제왕적 권력구조의 개혁 3. 정치신인 및 여성의 원내진출을 높이기 위한 (공천확정자 79명중 정치신인이 39명으로 41% 가장높은 비율) 여성전용구 신설을 제안,추진하고 있다.
-. 행정수도 이전논란과 관련 충청권으로 확고히 이전하고 서울은 정치입법수도. 통일후 평양을 사법수도로 세 개의 수도를 주는 신삼경 제도를 추진할 것이다.
-.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국가과제의 실행을 위해 정부조직의 효율적 개편 외교부와 통일부를 합친 외교통일부. 재경부와 통상부를 합친 재경통상부를 만들고. 교육,과학,정통부를 통합하는 새로운 부총리산하의 부처를 만들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열린 우리당
-. 원내중심의 정당과제가 중요한 정책의 과제다. 창당과 동시 원내정책정당화라는 기치로 원내대표와 당의장 중심 투톱시스템의 원내정책정당화를 이미 건설 시행중이다.
-.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제한과 동시 국민소환제도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마땅치 않은 국회의원들이나 비리,불법 정치인들을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완벽하게 ,강력한의지로 만들어야 한다.
-.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자금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층 복지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 자민련
-. 단기적으로 내각책임제가 안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내각책임제를 구성 대통령제의 모순된 악순환이 개선되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은 우리나라 실정에 따라 각 당의 협의를 거쳐 이원집중제, 분권형대통령제를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절차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현재 정치적 부조리나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중심제에 있다.
-. 또한 권력구조개편의 입장은 국회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고 지구당은 반드시 폐지돼야하고, 후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거공영제가 반드시 반영되어 공명선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사업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민노당
-. 정채개혁의 중요한 정당개혁은 1. 진성당원에 의해 정당이 움직여야 한다. 2. 당비내는 당원이 정당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3. 당비를 내면 실현하고자 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정당이 될 것이다.
-. 당내개혁이 한계가 있으므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외부적인 환경개선 주력으로는 1. 진성당원으로 운영되는 당이 국회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핵심제도는 당비를 낸만큼 국고보조금 주자. 2. 1인2표제 정당명부제를 대폭확대 해서 여성을 포함 사회적 약자들이 비례대표제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므로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한나라당
-. 현역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비례대표를 전원 정책전문가로 재공천을 하고 있다.비례대표의 절반을 반드시 여성으로 하겠다.
-. 기업의 분식회계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정기국회때 주도적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주도해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았다.
▶ 경제분야
○ 열린 우리당
-. 당면과제는 체감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내용을 높여서 구매력을 높여줘야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 중장기적 과제로는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육성, 동북아 경제중심을 기본으로 성장능력 잠재력을 배양하고 시장개혁과 능력의 성장배양 시장개혁과 노사개혁을 통해 경제선진화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 신용불량자, 청년실업자, 인기에 영합하는 미봉책을 피하고 책임 있는 진정성과 실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지한 고민과 구체적이 실천적 대안을 만들고 있다.
○ 자민련
-. 새로운 주력분야를 육성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청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 유엔발표 2010년에 물부족 국가가 된다. 조사에 의하면 약 18만톤이 모자란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목적댐이 15개이고 저수량이123억톤이다. 이런 물 관리를 위한 정부의 특수기구를 만들어서 물부족 국가로서의 위기를 면할 수 있는 공약을 준비중이다.
○ 민노당
-. 성장은 되고 있지만 양극화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 결과로 청년실업, 비정규직, 파트타임 그 결과 빈부격차, 교육격차, 자살율 증가, 가정파괴 등으로 치닫고 있다. 이면에 성장이 있으면서 인력난이 있다는 것은 IMF이후 기성정당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영미식자본주의가 주주의 배당금만을 추구하는 것이 비용절감에만 매달리게 만들고 그결과 인력개발과 과학기술개발 투자에 소홀히 만들었다.
-. 중장기적인 투자와 인력개발이 필요한 대기업들이 이해당사자들과 함께하는 기업구조, 인력개발, 기술력향상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억압적 착취적인 구조청산과 이런 것으로 실업자구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무조건적인 시장개방은 앞으로 제기될 식량안보차원에서도 절제된 시장개방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나라당
-.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가장 최선의 복지다. 투자촉진과 일자리창출을 실천해야 한다. 경기보다 우리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한다. 외국인투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주도했다.. 올해도 계속 신용불량자가 일자리창출을 유도하도록 고용과 혜택을 주는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민주당
-. 40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문제
: 본인의 고통 이외에도 우리경제의 활성화방해와 청년실업을 부추키고 있다. 도덕적 해이 없이 시장원리의 방해 없이 - 본인의 능력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리볼빙 어카운트 개시 / 서민임대주택 건설의 대폭확대, 임대의무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검토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깊이 검토 / 국익의 확대 민생, 복지분야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 공공인력 채용을 과감히 확대할 것을 추진
-. 북한과 아태지역 빈곤지역에 정부와 평화봉사단 1만명 파견하고 필요시 앞으로도 추가파견 , 7차교육과정 에 따라 교사들을 1만 5천명,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사 7천5백명, 민생치안 경찰 1만, 소방서 및 119안전구조대 1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 근본적 투자활성화로 창업지원 -자영업, 소호, 벤쳐기업, 고용창출에 우선적으로 지원방안 검토
○ 열린우리
-. 신용불량자 다중채무자가 공동추심. 부당해고나 채용불이익이 없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경제적인 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 분야
○ 자민련
-. 노인복지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65세이상 노인 400만명 평균수명 78세 고령자이다. 1984년에 제정된 노인고용촉진법은 55세로 노인이 정의되었다. 이를 65세로 고치려고 한다. 또한 민법 974조는 친족부양의무 조항에 자녀가 우선이고 여력 있을 때 노부모를 부양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관점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 민노당
철학을 바꾸어야 한다. 복지는 못사는 사람 도와주는 시혜적 정책이거나 생산적 복지는 반드시 일자리를 구한다는 조건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일할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 일은 하고 있으나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일자리가 없거나, 임금이 낮거나, 여성노동자의 경우처럼 부양가족이 있어서 일 못하는 경우는 다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일을 할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는 일자리 찾아주고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의 질을 (임금. 노동조건)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 한나라
21세기의 노동과 삶, 경제의 패러다임은 달라야 하고 새로운 복지에 대한 접근 필요하다. 즉 21세기형 복지는 불확실성시대에 맞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와 사회적 안정망을 어떻게 세대별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정보지식의 격차문제 해결을 위해 전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 민주당
-. 생산적 복지의 토대위에서 복지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국민기초보장생활 대상을 차상위 빈곤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40년대 건국,50년대 호국 60년대 재건시대를 거친 40년 이전출생자들의 국가적 공로에 대해 1년에 10-20만 정도 연금을 지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만원인 경우 현재 370만으로 추정되는 해당인구에 3700억이 소요된다. 3년후면 1800억, 10년후면 지급대상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 실종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다. 실종자 찾기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나 아동실종에 제한되어 있고 . 가족이 생계를 내팽겨쳐야하는 현실 고려안된 상황이다. 성인실종자와 성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는 새로운 방안 강구하고 있다.
○ 열린우리당
-. 생산과 복지의 개념을 확장하여 성장과 복지개념으로 업그레이드하려고 한다. 복지비용을 많이 쓰는 것이 투자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노동유연화등을 통해 사회적 제비용 줄이고 노인과 여성의 노동공급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적극적인 복지예산증액정책을 쓸 것이다.
-. 행복한 가정만들기 프로그램을 중심컨셉으로 생각하고 있다. 5가지가 그 내용이다.
1. 빈곤가족 지원정책
: 금년부터 4년간 5000억씩 2조원을 투입해서 빈곤가족 지원
2. 신보육정책을 통해 보육 및 출산 장려
3. 노인의 삶의 질 향상
4. 가족관련제도 개선 및 평등한 가족문화형성
5. 실종자 및 미아찾기정책 프로그램
▶ 통일.외교안보 분야
○ 민노당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통일로 가는 데는 군축만이 길이다. 군축은 평화로 이끄는 역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만들 수 잇다
○ 한나라당
-. 북핵문제가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일원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6자회담을 통해 이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다.
-. 한반도 경제 공동체 구상을 할 때이다. 금강산 관광처럼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이나 새로운 평화통일시를 건설해서 북한의 노동력, 남쪽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결합해서 지속가능한 경협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법인세를 통해 북한국민소득을 2배 늘려주면 북한주민들도 잘 살수 있고 남한도 동북아 시장에서 샌드위치적 생황을 탈피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차원으로 발상을 과감히 할 것이다.
-.군축문제도 현재 휴전선에 배치되어있는 북한의 방사포등 직접적으로 남한에 위협을 주는 무기들이 상호적으로 해결되어 간다면 과감히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 김대중 정부의 햇빛정책과 외교성과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 기본노선이고 이를 바탕으로 아태평화공영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한다.
-. 노부현 정부의 선 북핵 해결 후 남북협력 추진노선은 오류다. 남북협력을 병행해야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 동북아 중심 국가전략은 문제가 있다.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밑그림은 아세안과 한중일 즉, 아세안 +3 구상이다. 즉 아세안을 전제로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뻗어 나가는 동북아허브 전략인 것이다. 반면 노정권은 중국과 일본에만 치중하느라 상대적으로 아세안을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아세안을 치중해서 한국을 등한시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구상에 대한 반감과 견제 속에서 한국이 영향력이 급속히 축소되어가고 있으며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AFEC, ASEM을 포함하여 전방위 평화공영프로제트를 추진할 것이다.
○열린우리당
-. 현재의 남북관계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입장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다. 동북아 중심경제국가의 기반에는 남북관계의 활성화와 교류가 전제되어 있다.
-.개성공단 경협문제에 관해서는 개성공단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분양가대폭 인하, 손실보조제도, 입주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노동훈련센터운영으로 노동비용감소혜택 등 범정부차원의 지원체계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현재 남북경제공동체기반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중에 있다.
○ 자민련
-. 북한이 핵동결 선언하거나 포기를 선언하기 전까지 현금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 한미동맹과 공조를 통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고 민족의 동질성 찾기 위한 문화적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Tweet "공약,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하나?"
일시: 2004년 2월24일 (화)오후 2시
장소 : 시민방송 RTV 스튜디오
출연 : 각 당 공약개발 책임자
-- 한나라당 김성식 제2정책조정위원장
-- 민주당 황인철 총선기획단 부단장
-- 열린우리당 전병헌 정책위 상임부의장
-- 민주노동당 정영태 공약개발단장
-- 자민련 김한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터뷰 요약
윤영진 / 계명대 행정학과 (총괄인터뷰)
공약에서 내거는 정책은 첫째 타당성이 검증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필요한 정책인지, 비용투입보다 편익이 더 큰 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집단의 맥락, 지역적인 맥락이 아닌, 국가전체적인 맥락, 사회전체적인 맥락에서 타당성이 논의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는 기술적인 실현가능성, 법적, 재정적, 행정적, 정치적인 실현가능성을 들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실현가능성이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세번째는 공약들간에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조율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발전관점에서 각 정당들의 이념적인 색깔,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약이 되어야 한다.
조성대 / 한신대 국제관계학부(정치분야)
16대 총선의 공약을 평가해 보면, 한나라당의 경우는 권력경제형 공약,민주당의 경우는 분배정치중심의 공약,민노당은 다분히 이념형적인 공약이다.
이런 공약들을 종합해보면 구체적으로 정치개혁이나, 부패청산, 지역주의 해소라는 당시의 시대적인 과제를 어떻게 실현할건가 하는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는 공약들이 대부분이었다.따라서 이를 해소하는것이 17대 총선의 과제이다. 최근까지 정치개혁 특위가 선거법이나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상당부분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많은 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17대 국회에서는 두가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첫 번째는 과연 이러한 정치개혁과 부패청산에 관한 정개특위 합의를 어떻게 검증, 감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두 번째는 시대적인 과제이지만, 여전히 아직 각 정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원내중심의 정당화, 그리고 정치신인을 비롯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진출, 마지막으로 여성의 원내진출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각정당의 공약에 확실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필상 / 고려대 경영학과 (경제분야)
17대 선거에서 경제공약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첫째, 왜 우리경제가 이렇게 병들고 무너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을 확실히 하고 이에 입각해서 정경유착 비리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개혁안을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
둘째, 앞으로 우리경제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한다. 이런 견지에서 미래산업발전에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셋째, 우리경제는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격차가 심하다. 이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구조개혁, 그리고 관련 법, 제도개혁의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선거공약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예산확보입니다. 따라서 각 공약마다 확실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놓아야 g나다.
다섯째, 선거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경제 공약은 국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만드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엄규숙 /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분야)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하향식보편주의를 거쳐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는 제도적인 노선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나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앞으로 정책정당으로써 색깔있는 공약을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가지는 우리나라, 한국전쟁이후 50여년 동안의 복지정책의 역사라 하면은 퍼주는 것이고,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것이었었다. 하지만 이제는 복지와 경제성장은 서로 선순환의 관계에 있다. 복지와 경제성장은 서로 뗄수 없는 관계로서 사회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중요한 투자로 생각해야한다. 예를 들면 노령인구가 노령인구를 시설에, 서비스 품질을 알 수 없는곳에 보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회문제, 그로인해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방치하는것이 된다.노후를 보살펴드리는 것으로 개념을 잡고, 사회권이라는 것이 정착이 되야한다. 그렇게 해야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세대들이 일에 몰두할 수 있다. 이에 기반한 정책노선이 뚜렷한 공약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김연철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외교,통일안보분야 )
한국외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는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북, 미 양국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6자 회담에서 보다 능동적인 외교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각 당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경협 정책이 대단히 중요한데, 국제정치적인 불안정이나 초기 투자환경의 미흡함 때문에 공적협력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즉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에 있어서 정부의 공적재산을 통해서 사회간접자본을 조성하고 기업의 불안감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경협활성화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토론 요약
▶ 정치분야
○ 민주당
-. 이번 대선자금 수사에서 드러난 신구부패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개혁의 틀을 만들고자 한다. 1.기업의 정치자금 수수금지, 후원금의 사용내역을 회계감사 도입,비리정치인의 사면복권 제한, 국회의원의 불체포 및 면책특권 제한. 2. 부정부패와 고비용의 온상인 제왕적 권력구조의 개혁 3. 정치신인 및 여성의 원내진출을 높이기 위한 (공천확정자 79명중 정치신인이 39명으로 41% 가장높은 비율) 여성전용구 신설을 제안,추진하고 있다.
-. 행정수도 이전논란과 관련 충청권으로 확고히 이전하고 서울은 정치입법수도. 통일후 평양을 사법수도로 세 개의 수도를 주는 신삼경 제도를 추진할 것이다.
-.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국가과제의 실행을 위해 정부조직의 효율적 개편 외교부와 통일부를 합친 외교통일부. 재경부와 통상부를 합친 재경통상부를 만들고. 교육,과학,정통부를 통합하는 새로운 부총리산하의 부처를 만들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열린 우리당
-. 원내중심의 정당과제가 중요한 정책의 과제다. 창당과 동시 원내정책정당화라는 기치로 원내대표와 당의장 중심 투톱시스템의 원내정책정당화를 이미 건설 시행중이다.
-.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제한과 동시 국민소환제도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마땅치 않은 국회의원들이나 비리,불법 정치인들을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완벽하게 ,강력한의지로 만들어야 한다.
-.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자금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층 복지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 자민련
-. 단기적으로 내각책임제가 안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내각책임제를 구성 대통령제의 모순된 악순환이 개선되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은 우리나라 실정에 따라 각 당의 협의를 거쳐 이원집중제, 분권형대통령제를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절차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현재 정치적 부조리나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중심제에 있다.
-. 또한 권력구조개편의 입장은 국회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고 지구당은 반드시 폐지돼야하고, 후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거공영제가 반드시 반영되어 공명선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사업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민노당
-. 정채개혁의 중요한 정당개혁은 1. 진성당원에 의해 정당이 움직여야 한다. 2. 당비내는 당원이 정당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3. 당비를 내면 실현하고자 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정당이 될 것이다.
-. 당내개혁이 한계가 있으므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외부적인 환경개선 주력으로는 1. 진성당원으로 운영되는 당이 국회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핵심제도는 당비를 낸만큼 국고보조금 주자. 2. 1인2표제 정당명부제를 대폭확대 해서 여성을 포함 사회적 약자들이 비례대표제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므로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한나라당
-. 현역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비례대표를 전원 정책전문가로 재공천을 하고 있다.비례대표의 절반을 반드시 여성으로 하겠다.
-. 기업의 분식회계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정기국회때 주도적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주도해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았다.
▶ 경제분야
○ 열린 우리당
-. 당면과제는 체감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내용을 높여서 구매력을 높여줘야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 중장기적 과제로는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육성, 동북아 경제중심을 기본으로 성장능력 잠재력을 배양하고 시장개혁과 능력의 성장배양 시장개혁과 노사개혁을 통해 경제선진화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 신용불량자, 청년실업자, 인기에 영합하는 미봉책을 피하고 책임 있는 진정성과 실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지한 고민과 구체적이 실천적 대안을 만들고 있다.
○ 자민련
-. 새로운 주력분야를 육성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청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 유엔발표 2010년에 물부족 국가가 된다. 조사에 의하면 약 18만톤이 모자란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목적댐이 15개이고 저수량이123억톤이다. 이런 물 관리를 위한 정부의 특수기구를 만들어서 물부족 국가로서의 위기를 면할 수 있는 공약을 준비중이다.
○ 민노당
-. 성장은 되고 있지만 양극화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 결과로 청년실업, 비정규직, 파트타임 그 결과 빈부격차, 교육격차, 자살율 증가, 가정파괴 등으로 치닫고 있다. 이면에 성장이 있으면서 인력난이 있다는 것은 IMF이후 기성정당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영미식자본주의가 주주의 배당금만을 추구하는 것이 비용절감에만 매달리게 만들고 그결과 인력개발과 과학기술개발 투자에 소홀히 만들었다.
-. 중장기적인 투자와 인력개발이 필요한 대기업들이 이해당사자들과 함께하는 기업구조, 인력개발, 기술력향상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억압적 착취적인 구조청산과 이런 것으로 실업자구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무조건적인 시장개방은 앞으로 제기될 식량안보차원에서도 절제된 시장개방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나라당
-.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가장 최선의 복지다. 투자촉진과 일자리창출을 실천해야 한다. 경기보다 우리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한다. 외국인투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주도했다.. 올해도 계속 신용불량자가 일자리창출을 유도하도록 고용과 혜택을 주는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민주당
-. 40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문제
: 본인의 고통 이외에도 우리경제의 활성화방해와 청년실업을 부추키고 있다. 도덕적 해이 없이 시장원리의 방해 없이 - 본인의 능력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리볼빙 어카운트 개시 / 서민임대주택 건설의 대폭확대, 임대의무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검토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깊이 검토 / 국익의 확대 민생, 복지분야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 공공인력 채용을 과감히 확대할 것을 추진
-. 북한과 아태지역 빈곤지역에 정부와 평화봉사단 1만명 파견하고 필요시 앞으로도 추가파견 , 7차교육과정 에 따라 교사들을 1만 5천명,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사 7천5백명, 민생치안 경찰 1만, 소방서 및 119안전구조대 1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 근본적 투자활성화로 창업지원 -자영업, 소호, 벤쳐기업, 고용창출에 우선적으로 지원방안 검토
○ 열린우리
-. 신용불량자 다중채무자가 공동추심. 부당해고나 채용불이익이 없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경제적인 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 분야
○ 자민련
-. 노인복지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65세이상 노인 400만명 평균수명 78세 고령자이다. 1984년에 제정된 노인고용촉진법은 55세로 노인이 정의되었다. 이를 65세로 고치려고 한다. 또한 민법 974조는 친족부양의무 조항에 자녀가 우선이고 여력 있을 때 노부모를 부양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관점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 민노당
철학을 바꾸어야 한다. 복지는 못사는 사람 도와주는 시혜적 정책이거나 생산적 복지는 반드시 일자리를 구한다는 조건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일할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 일은 하고 있으나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일자리가 없거나, 임금이 낮거나, 여성노동자의 경우처럼 부양가족이 있어서 일 못하는 경우는 다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일을 할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는 일자리 찾아주고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의 질을 (임금. 노동조건)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 한나라
21세기의 노동과 삶, 경제의 패러다임은 달라야 하고 새로운 복지에 대한 접근 필요하다. 즉 21세기형 복지는 불확실성시대에 맞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와 사회적 안정망을 어떻게 세대별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정보지식의 격차문제 해결을 위해 전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 민주당
-. 생산적 복지의 토대위에서 복지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국민기초보장생활 대상을 차상위 빈곤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40년대 건국,50년대 호국 60년대 재건시대를 거친 40년 이전출생자들의 국가적 공로에 대해 1년에 10-20만 정도 연금을 지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만원인 경우 현재 370만으로 추정되는 해당인구에 3700억이 소요된다. 3년후면 1800억, 10년후면 지급대상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 실종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다. 실종자 찾기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나 아동실종에 제한되어 있고 . 가족이 생계를 내팽겨쳐야하는 현실 고려안된 상황이다. 성인실종자와 성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는 새로운 방안 강구하고 있다.
○ 열린우리당
-. 생산과 복지의 개념을 확장하여 성장과 복지개념으로 업그레이드하려고 한다. 복지비용을 많이 쓰는 것이 투자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노동유연화등을 통해 사회적 제비용 줄이고 노인과 여성의 노동공급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적극적인 복지예산증액정책을 쓸 것이다.
-. 행복한 가정만들기 프로그램을 중심컨셉으로 생각하고 있다. 5가지가 그 내용이다.
1. 빈곤가족 지원정책
: 금년부터 4년간 5000억씩 2조원을 투입해서 빈곤가족 지원
2. 신보육정책을 통해 보육 및 출산 장려
3. 노인의 삶의 질 향상
4. 가족관련제도 개선 및 평등한 가족문화형성
5. 실종자 및 미아찾기정책 프로그램
▶ 통일.외교안보 분야
○ 민노당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통일로 가는 데는 군축만이 길이다. 군축은 평화로 이끄는 역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만들 수 잇다
○ 한나라당
-. 북핵문제가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일원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6자회담을 통해 이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다.
-. 한반도 경제 공동체 구상을 할 때이다. 금강산 관광처럼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이나 새로운 평화통일시를 건설해서 북한의 노동력, 남쪽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결합해서 지속가능한 경협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법인세를 통해 북한국민소득을 2배 늘려주면 북한주민들도 잘 살수 있고 남한도 동북아 시장에서 샌드위치적 생황을 탈피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차원으로 발상을 과감히 할 것이다.
-.군축문제도 현재 휴전선에 배치되어있는 북한의 방사포등 직접적으로 남한에 위협을 주는 무기들이 상호적으로 해결되어 간다면 과감히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 김대중 정부의 햇빛정책과 외교성과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 기본노선이고 이를 바탕으로 아태평화공영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한다.
-. 노부현 정부의 선 북핵 해결 후 남북협력 추진노선은 오류다. 남북협력을 병행해야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 동북아 중심 국가전략은 문제가 있다.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밑그림은 아세안과 한중일 즉, 아세안 +3 구상이다. 즉 아세안을 전제로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뻗어 나가는 동북아허브 전략인 것이다. 반면 노정권은 중국과 일본에만 치중하느라 상대적으로 아세안을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아세안을 치중해서 한국을 등한시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구상에 대한 반감과 견제 속에서 한국이 영향력이 급속히 축소되어가고 있으며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AFEC, ASEM을 포함하여 전방위 평화공영프로제트를 추진할 것이다.
○열린우리당
-. 현재의 남북관계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입장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다. 동북아 중심경제국가의 기반에는 남북관계의 활성화와 교류가 전제되어 있다.
-.개성공단 경협문제에 관해서는 개성공단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분양가대폭 인하, 손실보조제도, 입주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노동훈련센터운영으로 노동비용감소혜택 등 범정부차원의 지원체계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현재 남북경제공동체기반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중에 있다.
○ 자민련
-. 북한이 핵동결 선언하거나 포기를 선언하기 전까지 현금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 한미동맹과 공조를 통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고 민족의 동질성 찾기 위한 문화적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