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선거참여운동
"정당 ID를 찾는 네티즌 기호0번!"
- 4.15 총선을 맞이하는 시민행동의 입장 및 활동계획 -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4.15 총선을 맞이하여 네티즌 선거참여운동 [정당 ID를 찾는 네티즌 기호0번]을 시작합니다.
-. 이 운동은 " 정당 ID "를 형성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당원이 되고 싶은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당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정당의 정체성과 정책 신뢰성을 비교 평가하여 정당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도록 하고 유권자로 하여금 선택의 기준을 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이 운동은 네티즌 선거참여운동입니다.
"기호0번"은 정치발전을 열망하고 행동하는 네티즌의 상징적인 아이콘입니다. 기호0번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정당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주체이며 , 신뢰받는 정치를 만드는 또 다른 후보이자 유권자입니다.
-. 이 운동은 유권자 프라이버시 보호 운동을 전제로 합니다.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진정한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것을 봉쇄하려는 시도입니다. 정당과 후보자는 벌써부터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함으로써 유권자를 피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과 조직을 동원하는 선거에서 "공명선거감시단" 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인터넷으로 확장된 새로운 선거환경에서 선관위,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선거과정에 규칙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15 총선에 임하는 시민행동의 입장
1. 정치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정치에서 국회의원은 부패와 무능의 상징이 되어 버렸고 국민을 대표하고,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국회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이 근저에는 정당정치 실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이번 총선이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기준을 높여 정치의 질을 바꾸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당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의 현대사에 있어서 정당은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가를 근본적으로 질문해보지 않았으며 오직 여당인가 야당인가, 어느 지역에 기반한 당인가 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수당, 집권당이 되기 위해서라면 정체성도, 일관성도, 책임성도 내던지기 일쑤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이 누구를 대표하는가를 물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유권자는 자신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책에 책임지는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의 선거에서 공약이 중요했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선거직전의 정치적인 사건과 계기, 관권의 개입, 얼마나 많은 돈으로 조직을 동원하느냐의 여부가 선거를 좌지우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정당의 선거공약은 좋은 말은 다 늘어놓고, 어느 정당의 공약인지도 구분이 잘 안가며, 선거 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를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시민행동은 정당의 정책신뢰도가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의견에 찬성과 반대를 했느냐를 넘어서서 정당 스스로 중요하다고 공언한 정책의 입안과 결과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가를 물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비례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비례대표는 소선구제 하에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를 보완하여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비례대표의원도 국민이 뽑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유권자가 정당에도 1표를 행사하게 된다면 누구를 비례대표후보로 선출하느냐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비례대표의 배정순위는 전적으로 정당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한 자의적인 기준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정당들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축소하려고 하는 정치적 개악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비례대표가 확대되어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진출을 보다 쉽게 만들고 직능적 대표성을 강화하여 국회의 정책적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지, 개인자질은 어떠한지, 비례대표의 선정원칙이 계층, 직능 등 사회부문별 대표성 확보 원칙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정당에 물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권자가 그에 따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2. 네티즌 선거참여운동으로 유권자의 선택의 기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시민단체는 그 자체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과 아울러 유권자 정치참여의 장과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티즌의 적극적인 선거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한국정치를 바꾸는데 큰 물꼬를 틀 것입니다. 시민행동은 유권자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기준과 내용자체를 네티즌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의견이 정당과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3. 인터넷상의 선거과정에 새로운 규칙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의 선거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자유로운 정치적 견해의 소통,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의 수렴이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관련 선거법은 게시판 실명제등으로 자유로운 의견개진 조차도 가로막으려 하고 있으며 정당과 후보자는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남용으로 벌써부터 유권자를 피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정치권과 선관위의 인터넷상의 정보소통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도한 참정권 제한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감시와 개선활동을 할 것입니다. 정당과 후보자에게 있어서는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과 침해에 대비하여 미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유권자 스스로가 이러한 과정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2004년 2월16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 정상용 . 지현
Tweet "정당 ID를 찾는 네티즌 기호0번!"
- 4.15 총선을 맞이하는 시민행동의 입장 및 활동계획 -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4.15 총선을 맞이하여 네티즌 선거참여운동 [정당 ID를 찾는 네티즌 기호0번]을 시작합니다.
-. 이 운동은 " 정당 ID "를 형성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당원이 되고 싶은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당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정당의 정체성과 정책 신뢰성을 비교 평가하여 정당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도록 하고 유권자로 하여금 선택의 기준을 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이 운동은 네티즌 선거참여운동입니다.
"기호0번"은 정치발전을 열망하고 행동하는 네티즌의 상징적인 아이콘입니다. 기호0번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정당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주체이며 , 신뢰받는 정치를 만드는 또 다른 후보이자 유권자입니다.
-. 이 운동은 유권자 프라이버시 보호 운동을 전제로 합니다.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진정한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것을 봉쇄하려는 시도입니다. 정당과 후보자는 벌써부터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함으로써 유권자를 피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과 조직을 동원하는 선거에서 "공명선거감시단" 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인터넷으로 확장된 새로운 선거환경에서 선관위,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선거과정에 규칙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15 총선에 임하는 시민행동의 입장
1. 정치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정치에서 국회의원은 부패와 무능의 상징이 되어 버렸고 국민을 대표하고,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국회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이 근저에는 정당정치 실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이번 총선이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기준을 높여 정치의 질을 바꾸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당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의 현대사에 있어서 정당은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가를 근본적으로 질문해보지 않았으며 오직 여당인가 야당인가, 어느 지역에 기반한 당인가 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수당, 집권당이 되기 위해서라면 정체성도, 일관성도, 책임성도 내던지기 일쑤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이 누구를 대표하는가를 물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유권자는 자신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책에 책임지는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의 선거에서 공약이 중요했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선거직전의 정치적인 사건과 계기, 관권의 개입, 얼마나 많은 돈으로 조직을 동원하느냐의 여부가 선거를 좌지우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정당의 선거공약은 좋은 말은 다 늘어놓고, 어느 정당의 공약인지도 구분이 잘 안가며, 선거 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를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시민행동은 정당의 정책신뢰도가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의견에 찬성과 반대를 했느냐를 넘어서서 정당 스스로 중요하다고 공언한 정책의 입안과 결과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가를 물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비례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비례대표는 소선구제 하에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를 보완하여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비례대표의원도 국민이 뽑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유권자가 정당에도 1표를 행사하게 된다면 누구를 비례대표후보로 선출하느냐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비례대표의 배정순위는 전적으로 정당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한 자의적인 기준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정당들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축소하려고 하는 정치적 개악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비례대표가 확대되어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진출을 보다 쉽게 만들고 직능적 대표성을 강화하여 국회의 정책적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지, 개인자질은 어떠한지, 비례대표의 선정원칙이 계층, 직능 등 사회부문별 대표성 확보 원칙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정당에 물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권자가 그에 따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2. 네티즌 선거참여운동으로 유권자의 선택의 기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시민단체는 그 자체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과 아울러 유권자 정치참여의 장과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티즌의 적극적인 선거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한국정치를 바꾸는데 큰 물꼬를 틀 것입니다. 시민행동은 유권자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기준과 내용자체를 네티즌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의견이 정당과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3. 인터넷상의 선거과정에 새로운 규칙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의 선거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자유로운 정치적 견해의 소통,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의 수렴이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관련 선거법은 게시판 실명제등으로 자유로운 의견개진 조차도 가로막으려 하고 있으며 정당과 후보자는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남용으로 벌써부터 유권자를 피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정치권과 선관위의 인터넷상의 정보소통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도한 참정권 제한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감시와 개선활동을 할 것입니다. 정당과 후보자에게 있어서는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과 침해에 대비하여 미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유권자 스스로가 이러한 과정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 정상용 . 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