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의 전기약관 개선조치를 환영하며, 보다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수도공급규칙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시민행동은 지난 8월 12일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전기약관 시행자)와 산업자원부(전기약관 인가권자) 및 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들(개별적으로 수도조례 등 수도공급규칙 제정·시행)이 요금체납시 강제 단전·단수조치를 하도록 하는 공급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개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12월 22일 발표) 산업자원부가 주거용 고객에 대해 요금체납시에도 혹한·혹서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전기약관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선조치가 강제단전을 인권침해행위로 분명하게 인정하고 개선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려는 자세를 보인 것이며, 시급한 저소득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계기가 되어 정부가 강제 단전·단수조치의 인권침해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규정 자체의 폐지 등 근본적인 개선조치를 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아직 아무런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시급히 수도조례 등의 개선에 착수해야만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직 시민행동이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권위가 강제 단전·단수조치가 인권침해행위임을 인정한다면, 근본적인 개선 흐름은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어쩌면 행정기관들은 인권위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사회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인간의 기본권,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로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같이 반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공동의 책임입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덧 올해가 다 저물고 있습니다. 더불어 추위도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한파 속에 신음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나마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요금을 못 냈다고 전기·수도를 끊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2003. 12. 29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Tweet 시민행동은 지난 8월 12일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전기약관 시행자)와 산업자원부(전기약관 인가권자) 및 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들(개별적으로 수도조례 등 수도공급규칙 제정·시행)이 요금체납시 강제 단전·단수조치를 하도록 하는 공급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개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12월 22일 발표) 산업자원부가 주거용 고객에 대해 요금체납시에도 혹한·혹서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전기약관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선조치가 강제단전을 인권침해행위로 분명하게 인정하고 개선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려는 자세를 보인 것이며, 시급한 저소득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계기가 되어 정부가 강제 단전·단수조치의 인권침해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규정 자체의 폐지 등 근본적인 개선조치를 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아직 아무런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시급히 수도조례 등의 개선에 착수해야만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직 시민행동이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권위가 강제 단전·단수조치가 인권침해행위임을 인정한다면, 근본적인 개선 흐름은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어쩌면 행정기관들은 인권위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사회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인간의 기본권,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로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같이 반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공동의 책임입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덧 올해가 다 저물고 있습니다. 더불어 추위도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한파 속에 신음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나마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요금을 못 냈다고 전기·수도를 끊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2003. 12. 29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