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28번째 밑빠진독상 - 3개 정당의 밑빠진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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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은 2003년 12월 28번째 밑빠진독상 수상자로 국고보조금을 예산낭비한 한나라,민주,자민련의 3개정당을 선정하였다.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1980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처음 8억으로 시작한 국고보조금은 2002년 1,134억원으로 증가했고 16대 들어 3년동안만 1917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일각에서 국고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시민행동은 2002년도 각 정당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에 따른 증빙서류들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2년 지원한 1099억원 중 34.7%에 이르는381억원이 세법상 인정할 수 없는 증빙이어서 부실회계가 심각한 것이 밝혀졌다. 또한 같은 기준으로 조사한 2000년과 2001년의 16대 국회 동안 지급된 1917억원 중에는 48.7%인 900억원이 회계부실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더구나 인정되는 회계서류들도 부적합한 사용이 지나치게 많고 내역을 알수 없거나 그 진위를 인정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 이었다.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현행법이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적용의 대상자인 정치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현실적인 회계기준이 규정되기는 더욱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낭비하고도 또다시 기업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업의 돈은 국민에게서 나온 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낭비하고 국민들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안겨준 3개 정당에게 28번째 밑빠진독상을 수여한다. 상장과 상품은 12월 24일 오후 1시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2003. 12. 24
시민행동
2003년 28번째 밑빠진독상 보고서(요약)
I.현황 및 일지
II. 밑빠진독상 추천(시상)근거
1. 사용내역이 투명하지 않는 등 회계부실이 심각하다
2. 부적합한 사용이 지나치게 많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증빙자료로 일관하고 있다.
3. 재정이 매우 불건전하다.
4. 밑빠진독에 물을 붓듯 추가적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쏟아 부었다.
III.낭비액수
1. 예산낭비액 : 381억원, 16대국회 추정액은 900억원
2. 낭비우려액수 : 2100억여원
IV.시민행동의 주장
1. 감사원은 정당국고보조금의 철저한 감독을 위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야한다.
2. 회계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수 있도록 정치자금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
3.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납득할 만한 외부감사를 실시해야한다.
4. 정치자금제도를 개혁하라
부록
1. 역대 국고보조금 지급현황
2.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수입현황
3. 국고보조금의 기본사항
4. 부실 및 목적 외 영수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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