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2)
시민행동 https://actionkr.iwinv.net/100981

한국음반산업협회가 10일 오후 2시 P2P 사이트인 소리바다를 이용해 음악파일을 불법 복제ㆍ배포다운로드 받아온 이용자 50명을 고소한 일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인터넷의 본질적인 특성은 자유로운 정보의 소통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상업적 이윤 추구가 시작되고 정보를 이용한 상업적 이해관계가 생겨나면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음반산업협회와 소리바다, 벅스뮤직을 둘러싼 갈등은 음악, 음원, 음반에 관한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자와 온라인 사업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즉,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간의 문제가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네티즌, 즉 이용자들을 볼모로 극한의 고소고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대응방식으로는 현재의 이해관계와 갈등관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룰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은 관용과, 타협 속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용자, 네티즌을 적대시하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주장은 사회적인공감대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 이용자 50인에 대한 고발건을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자들을 볼모로 이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음악, 음원, 음반 산업에 전혀 도움을 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음악을 다운로드 받았을 것입니다. 50인이 아니라 모든 네티즌을 고발 하십시오. 그리고 기존 저작권 관점에서만 본다면 인터넷은 정보를 복제하여 소통하는 것으로 인터넷 자체가 불온한 도구로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거대한 복제 시스템인 인터넷을 고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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