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독상(賞)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매달 최악의 선심성 예산배정과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사례를 선정하여 주는 불명예상(賞)이다. *
2003년 11월 27번째 '밑빠진독상'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 39개 지방자치단체
* 밑빠진독상 보고서 내려받기 (hwp)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등 13개 사회단체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0억원에 가까운 정액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명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형평성문제나 유착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그 결과로 2004년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는 정액단체보조금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운영하게 하는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2004년부터 정액보조금이 폐지될 것에 대비하여 새마을회관을 확보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전례 없는 예산집행이 진행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는 '공익봉사단체로 30여 년간 지역발전에 헌신 참여한 새마을 단체의 재정자립 기반구축과 자율추진 역량을 제고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긍심과 참여의식 고취로 봉사활동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도 다른 단체에 비하여 과다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다가 각종 지원비까지 따로 받고 있는 현실에서 정한 기준이나 규칙 없이 집행부의 임의로 새마을운동단체만 봉사단체로 공로를 인정받아 예산지원이 된다는 것은 이는 바로 특혜이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로 강한 반발을 받고 있다. 더구나 71%가 넘는 비용을 지원하는 과잉지원에다가 그나마도 수익사업으로 전용하는 등 본래의 목적에도 크게 벗어나고 있다.
현재 새마을회관 건립지원비를 보면 시민행동이 파악한 것만 해도 39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375억원이 지원되었다. 경기도 새마을지부의 경우 30억원, 전액이 도비로 지원되어 건물을 지었으며 여타 다른 단체도 짓고 있거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3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회관 건립재원으로 지원된 375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사업이 진행될 경우 1,331억여원을 낭비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새마을회관 건립지원사업을 추진하는 39개 지방자치단체에 27번째 밑빠진독상을 수여한다. 상장과 상품은 11월 11일 11시 30분에 39개 자치단체 중의 하나인 울산광역시에 대표시상한다.
2003. 11. 11
울산경실련 대표 이용선 도회근 윤영주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밑빠진독상 선정위원장 윤영진
해당 자료는 http://www.0098.or.kr 사이트의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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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7번째 밑빠진독상 보고서(요약)
I. 현황 및 일지
II. 밑빠진독상 추천근거
1. 기존의 사회단체 보조금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2. 새마을운동지원은 불법이라는 논란이 있다.
3. 형평성에 어긋나고 과잉지원이다.
4. 임대사업에 쓰여지는 등 지원목적에 어긋난다.
III.낭비액수
1. 예산낭비액 : 375억 8900만원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경남의 교부세, 시도비, 시군비 지원액/전체건립비 평균
9억6300만원/13억4000만원 = 72%임(71.9%)
375억 8900만원 /522억6600만원
2. 낭비우려액수 : 1331억 8천만원(230 × 5억7900만원)
기초자치단체 23곳에 평균 579(백만원)지원
아직 편성되지 않았거나 파악되지 않은 230곳에 평균적인 액수(5억7900만원)가 지원된다는 가정.
IV.시민행동의 주장
1. 행자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확한 지원내역을 공개하라
2. 건립지원비 집행을 중단하라.
3. 공정한 시민사회단체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
4. 투명성을 보장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라.
5.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
[첨부]
광역자치단체 지원현황(2002 . 4)
경기도 시·군 새마을회관건립현황(2002. 10)
경상남도 새마을회관 건립비지원(2003. 8)
지원비 총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밑빠진독상 요약(1회-26회)
참고자료
1. 각지방자치단체 국회, 행자부 제공 및 내부자료
2. 정액보조금 폐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제도 개혁 방향
(하승수 변호사,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3. 새마을 및 행자부 홈페이지 수록자료
4. 지방자치단체 의회 회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