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정부는 손배소, 가압류의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불과 보름사이에 김주익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데 이어 이해남 금속노조 세원테크 지회장과 이용석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장의 분신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의 직접적인 원인은 노조지도부에 대한 사업주의 무리한 가압류와 손배소와 같은 회사측의 비이성적인 노조탄압,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다. 더 나아가 개혁적인 노동정책을 기대했던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실망, 경제가 나아져도 기업은 좋아질망정 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절망적일 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취임초기에는 개혁에 대한 기대로 사회적인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이를 수용할만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기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혼란이라기 보다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삶의 절규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나라가 있어야 노조가 있고, 경제가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는 인식하에 친노, 친사가 아니라 불법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수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보다 개혁적 정권이라고 기대했던 노무현 정권 아래서 구속된 노동자수가 전임정권보다 많다는 것은 노사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한다.
무원칙한 파업의 남발이 있다면 그도 문제겠으나 사업주들의 손배소, 가압류의 남용과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권리인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는 이번 사태를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절망적인 희생이 이어지지 않고 진정으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철폐와 생존권 보장, 노동운동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손배소, 가압류에 대한 법률개정 등의 가시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죽음으로 말하고자 하는 진실에 대답하지 못하는 사회야말로 설령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희망이 죽은 사회이다.
2003.10.28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