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정감사장에서는 이동전화의 도청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공개되었다. 권영세 의원은 한 휴대폰 제조업체의 비화 휴대폰(도청방지 휴대폰) 상용화 시도를 국정원이 가로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박 진 의원은 정부가 실제로 비화 휴대폰을 고위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시민행동 또한 이미 지난 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의혹들을 제기한 바 있었다.
※ 붙임 : 2003년 9월 29일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한국 프라이버시권, 위기에 처하다』 중 「정보통신부의 휴대폰 도청사실 은폐 규탄」
계속되는 도청 논란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사실이 밝혀질 기미는커녕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시종일관 불투명한 자세를 보여온 정보통신부 측의 태도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계속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새로운 의혹이 하나씩 제기되면, 그 때서야 일부 시인을 하면서도, “그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6일 국감에서의 답변도 마찬가지였다. 만일 있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도청을 막기 위해서 기술개발을 하는데, 왜 지자체에 비화 휴대폰 구입 예산까지 책정하게 했는지도 의문이며, 정부는 기술 개발을 하면서도 민간의 비화 휴대폰 상용화 노력은 막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보통신부 측의 해명대로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사실상 도청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므로 정보통신부는 도·감청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신들의 상황 인식과 대응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비밀 수호의 책임을 맡은 정보통신부의 임무이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은폐하려는 모습만을 보이는 정보통신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붙 임 ○
사례 1. 정보통신부의 휴대폰 도청 사실 은폐 규탄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연락처 : 921-4709 / 박준우)
정보통신부는 도청 의혹 축소 시도 중단해야
자율적인 통신비밀 보호 노력마저 방해해온 정보통신부
암호 독점의 욕망을 포기해야
지난 9월 2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출연 연구소의 실험을 통해 CDMA 휴대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권영세 의원에 의해 폭로되었다. 정보통신부 역시 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정보통신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수식어를 사용하면서, 휴대폰은 도청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려고만 했다.
그러나, 그 동안 휴대폰 도청 문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일련의 대응을 볼 때, 시민들은 정보통신부의 이러한 주장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1. 지난 2월 한 휴대폰 제조업체가, CDMA 휴대폰에 대한 도청을 원천 차단하는 비화(秘話) 전화기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정보통신부는 “그런 전화기의 시판을 허용하면 CDMA도 도청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하게 항의하여, 결국 이 휴대폰의 판매를 막은 바 있다. 이어, 6월에는 미 퀄컴사가 직접 제작한 비화 전화기 1,000대를 주한미군이 들여오려고 시도했으나, 마찬가지의 이유로 인해 정보통신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
설령 휴대폰 도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은 정보통신부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보통신부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고자 하는 자율적 노력을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상용화를 가로막은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시민행동은 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 및 통신비밀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역할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검찰 고위급 간부 등 정부 고관들은 도청을 피하기 위해 여러 대의 휴대폰을 들고 다녔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앞에서 말한 휴대폰 제조업체는, 이미 1997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비롯하여 많은 유력인사들이 그 전화기를 개별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결국 몇몇 권력층들만이 도청으로부터 안전하고, 대다수 일반 시민들은 도청의 위험에 떨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정보통신부의 태도는 이같은 보안 불평등 상황을 해소하기는커녕 유지시키려 한 것이다.
3. 사실 이 문제의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 권력의 감청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앞의 휴대폰 제조업체 관계자가 “정통부에서 도청을 막는 것은 좋지만 합법적인 감청조차 허용하지 않는 기술은 문제 있다고 지적해 판매를 잠정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시판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 회사 고위 간부의 언급도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
자신들이 해독할 수 없는 암호는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암호 독점의 욕망은 모든 국가 권력의 본질적 욕망 중 하나이다. 그러나, 미국의 클리퍼 칩 논쟁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러한 욕망은 실현될 수 없는 욕망이다. 결국,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들의 비밀 통신을 해독하지는 못한 채, 일반 시민들의 정보만을 도청의 위험에 버려두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다.
4. 도청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져야 할 것은 시민들의 사생활이 아니라, 정부의 감청 행위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예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신비밀 보호의 임무를 담당해야 할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도청 의혹을 오히려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때문에, 시민들은 정보통신부에게 통신비밀 보호의 임무를 계속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제부터라도 도청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 역시, 이번 도청 의혹을 단순히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기구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