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시민연대' 성명>
여야의 대선자금 공개와 정치자금 제도의 즉각적인 개혁을 촉구한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최근 대선자금을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부패 척결을 염원하는 시민의 요구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대선 및 당내 경선자금 전모를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굿모닝시티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민주당이 대선자금 의혹에 휩싸여 있다. 더구나 당 대표와 사무총장의 말이 엇갈리면서 그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대선자금 일체를 공개하고, 정 대표도 자신의 실정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수사에 응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선자금 모금총액의 정확한 규모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도 대선자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치권의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정 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문제는 대선 자금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대표경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작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은 물론 얼마 전에 치뤄진 한나라당의 대표경선 과정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법체계상 당내 경선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마당에 수 십억이 소요되었다고 하는 당대표 경선자금 자체는 모두 불법이 될 수밖에 없음은 명백하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반복되는 정치부패 스캔들로 인한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냉소가 이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명심하고, 지난 대선과 당대표 경선 자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치개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치자금 제도개혁을 서둘러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핵심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치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조차도 막상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치자금 수입내역 공개의무화에는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이 정치권의 현실이다. '정치자금의 수입내역 공개의무화'를 통해 일정액 이상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원자의 신원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선관위는 이를 유권자에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위해 비현실적인 정치자금의 모금상한액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하되 개인후원한도액은 대폭 낮추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불법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경선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금규정과 회계보고 규정을 만들어 합법적 모금과 지출이 이뤄지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회는 국회정치개혁특위를 해산하고, 범국민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정치부패척결, 정치자금제도개혁의 과제'를 시급히 입법화하여야 한다.
그 동안 정치권은 매번 정치자금이 문제가 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때만 넘기면 또 다시 '현실정치론'을 방패막이 삼아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선거일정 탓, 정치현실 탓을 들어 근본적인 정치제도 개선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의 정치자금 일체를 공개하자'는 제안이 현재의 정치적 곤경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치자금 공개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 동시에 한나라당 역시 이를 '물귀신 작전'이라는 등 정치공세로만 치부하지 말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정치자금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여야 대표가 국민들 앞에 공히 약속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확대 개편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공전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시급히 해산하고, 여야와 학계, 언론계,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치개혁연대는 이와 같은 요구를 가지고 향후 정치개혁에 뜻이 있는 더 많은 지역 및 부문별 시민운동조직과 함께 전국적인 시민집회와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다. 국회와 여야 각 정당 역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2003년 7월 16일
정치개혁연대 참가단체 (총 46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흥사단 민주언론운동연합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 녹색미래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풀꽃세상을위한모임 여성환경연대 학술단체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민모임 울산참여연대 의정부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자치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