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과 미디어다음, 시민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한 기획좌담, 지속가능한 개혁 어떻게 가능한가?의 총 3회 내용을 총정리한 내용입니다. 녹화된 동영상은 미디어다음 사이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좌담회 정리]“현 경제상황 외환위기 때 만큼 심각”

동영상 보기

미디어다음 김진화 기자
media_evo@hanmail.net

함께하는시민행동(상임대표 이필상 고려대 교수), 시민방송RTV(이사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그리고 미디어다음이 공동으로 마련한 ‘지속가능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좌담회 첫번째 순서인 ‘한국경제 동력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가 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시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성균관대학교 안종범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전주성 교수,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장하준 교수 등 3명의 경제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 경제위기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 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전례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 상황이 97년의 외환위기 당시 상황보다 나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할 중대국면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이렇듯 심대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참여정부의 현 경제정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위기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고,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있으며, 위기의 성격이 복합적인 데 반해 정부 내부의 정책 조율 역량 또한 현저하게 미흡하다는 게 이날 좌담회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었다.

경제위기,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진단은 매우 비관적이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는 “한국경제가 총제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현 상황을 단호하게 규정했다. 또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실패할 경우 “일본경제가 겪은 ‘잃어버린 10년’을 우리 또한 되풀이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화여대 전주성 교수는 현재 위기가 현상적 측면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비 수요나 투자 수요가 늘어나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고, 수출 또한 세계경제 전반의 침체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위기의 원인 어디서 찾아야 하나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 참석자들은 단연 ‘투자 위축’을 꼽았다. 투자는 수요 창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좀처럼 투자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이 존재한다고 입을 모았다.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개인신용불량 사태와 부동산시장 불안 등 현재 불거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에는 기업의 투자 위축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온 차입경영을 죄악시 하는 시각과 정책 등이 교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입경영이 무조건 나쁘다는 식의 개혁이 지난 몇 년간 이루어져 왔지만 투자지표가 개선되기는 커녕 갈수록 위축돼 왔다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주주자본주의 원리의 확산과 자본시장의 과도한 자유화와 규제철폐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주자본주의 원리가 절대화되면서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 보다는 단기적인 배당과 차익이 우선시돼 설비와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어렵게 됐다는 시각이다. 또 자본시장의 자유화로 인해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보다는 단기적 경영권 방어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 무엇이 잘못됐나

이처럼 소비와 투자의 위축, 비관적 수출 전망, 정부재정 악화 등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이 위기의 심각성에 걸맞지 않게 안일하다는 게 참가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였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참가자들은 경제정책의 비전과 전략이 부실하고, 일관성과 정책조율 능력 등이 부재하다는 점을 들었다.

전주성 교수는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개혁의 방향성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개혁의 방법론에는 문제가 많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정책이념을 정립하는 것과 이것을 기초로 경제 주체들을 설득하며 실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념에 대한 과잉 논쟁에 휩싸이다 보니 정작 중요한 실행 상의 문제들은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하준 교수는 “현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DJ정부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방향이 같다고 해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제는 10년 후를 바라보고 우리 상황에 맞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말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비전 외에 고령화 사회 등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이에 기초한 비전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안종범 교수는 무엇보다 경제문제에 있어 정치논리를 배제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안 교수는 “인기에 영합해 정책이 자꾸 바뀌고 하다 보면 경제주체들에게 신뢰를 주기 힘들다”고 진단하는 한편, “이미 있는 법과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충실히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개혁의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 논리에 따라 정책혼선을 초래하지 말고 경제논리에 입각해 일관되고 꾸준한 처방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위기의 한국경제, 해법은 무엇인가

장하준 교수는 무엇보다 “각 경제주체가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 각 경제주체가 한 걸음씩 양보하며 만들어가는 정치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얘기. 기업이 기존의 방식과 잘못을 반성하는 가운데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통제를 받아들이는 한편, 정부와 국민은 기업의 투자지평이 확대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게 장 교수 주장의 핵심이다.

전주성 교수는 “경제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기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한편, “현재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가 핵심”인 만큼 정부가 일관된 정책추진과 정책조율능력으로 각 경제주체와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것을 주문했다.

위기의 원인 중 첫번째를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로 꼽을 정도로 참여정부 정책에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한 안종범 교수는, 경제문제에 있어 탈정치화를 핵심적 과제로 주문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경제위기가 정치적으로 다루어 질 경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 또한 덧붙였다. 아울러 모든 경제정책이 실효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되면서 지속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지적 또한 잊지 않았다.

이날 경제분야 죄담회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좌담 시리즈는 오는 18일 사회분야(사회통합을 위한 시스템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20일의 종합토론(노무현 정부, 집권 초기에는 무엇이 중요한가)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좌담회 정리] “법과 원칙 일변도는 도리어 갈등 증폭시킬 뿐”

미디어다음 김진화 기자
media_evo@hanmail.net

동영상 보기


최근 참여정부는 각종 사회갈등과 현안에 대해 출범 초기와는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던 종전 입장에서 ‘법과 원칙의 엄정한 적용’으로 기조 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미디어다음이 ‘함께하는 시민행동’, ‘시민방송RTV’와 함께 마련한 ‘지속 가능한 개혁’ 좌담 시리즈 두번째 순서인 ‘사회통합’ 분야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이러한 변화가 자칫 공권력과 권위주의에 과도하게 기대는 방식으로 경도돼 사회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18일 저녁 8시 30분부터 시민방송 남대문 스튜디오에서 열린 사회통합 분야 좌담회는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의 사회로 박원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홍준형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한림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각종 분쟁과 갈등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현 상황에 대해 나름의 진단과 해석을 제시하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초래한 국정난맥 상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해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분쟁과 갈등의 폭발, 원인은 어디에

박원순 변호사는 분쟁과 갈등의 폭발을 권위주의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공정한 조정과 타협의 근간이 되는 룰과 메커니즘의 부재로 갈등과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홍준형 교수는 현재 불거지고 있는 갈등의 원인이 어제 오늘 생긴 문제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과도한 기대심리에 의해 갈등과 분쟁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참여정부의 일원이기도 한 성경륭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형식적/절차적 민주화를 이룬 1차 민주화에서 실질적 민주주의, 즉 2차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각 집단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지 못한 채 “떼를 쓰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이 같은 난국을 초래한 원인이 정부보다는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된 이해집단에 있다고 보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문제”

박원순 변호사와 홍준형 교수는 NEIS, 새만금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안 평가에서 “정부가 정책결정 초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켰다”며 현안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를 비판했다.

성경륭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수긍을 하면서도 이해 충돌의 양상이 극단적인데 반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면서 “과거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쉽사리 백지화 할 수 없는” 현 정부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폭발하는 분쟁과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홍준형 교수는 무엇보다 참여정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스스로도 각 이해당사자들이 과도한 기대를 가지지 않게끔 발생하는 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 양상에 대한 로드 맵을 제작하는 등 사전 예방에 치중하는 치밀함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정부가 특정 이해집단에 편중되지 않는 한에서 국정철학에 입각한 확고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토론과 설득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설픈 중립성과 애매모호한 태도는 금물임을 강조했다. 또한 법과 원칙을 강조하기에 앞서 우리사회의 법과 제도, 원칙 등을 공정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이 정책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무기를 주어야 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주문이었다. 구체적인 예로 노동법의 개정, 소송제도 개선, 주민투표와 소환제도 강화, 납세자 소송 강화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성경륭 위원장은 협치 모델에 입각한 노사정 위원회의 활동에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야-정 협의회 등 새로운 협약과 협치의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담회 정리]“노무현 정부, 확고한 국정 목표 제시해야”

미디어다음
정환석 기자
media_hans@hnamail.net

동영상 보기

‘노무현 정부, 집권초기에는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20일 시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확고한 국정 목표 제시와 이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본 좌담회는 함께하는시민행동, 시민방송RTV 그리고 미디어다음이 공동으로 마련한 ‘지속가능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전문가 좌담회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로 열렸다.

아주대 김영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서울대 권태준 명예교수, 김대중 정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한상진 서울대 교수, 현 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종오 계명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 노무현 정부 지난 4개월을 평가하고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노무현 대통령 불안한가

참석자들은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들보다 잘 알려지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상진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잘 유지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과 불확실성도 한 몫 했다”면서 “국정철학의 그림이 명확하지 않아 생긴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종오 교수는 “과거의 권위주의에 대한 익숙함, 정권을 만든 사람들의 참신함에 대한 심리적 반발일 뿐”이라며 이 같은 기우를 반박했다.

한편 권태준 교수는 “인수위가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나 학자들로 이뤄졌는데 이는 노 대통령이 당파적 기반이 취약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럴 경우 점점 대중적 지지에 의지하게 된다”면서 “최근 언론과의 갈등도 대중접촉을 견제하는 언론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무현 정부 ‘아직은 초기’라 평가하기 힘들어

참석자들은 모두 4개월밖에 안된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종오 교수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동북아 시대 개막’이나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 등이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면서 현 정부의 국정 수행을 장기적으로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어 “과거 정권같이 정권초기의 충격요법이나 단기과제는 기획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종오 교수는 현 정부에 B+라는 후한 점수를 줬다.

참석자들은 “과거 정부의 경우 뚜렷한 핵심과제가 있었지만 현 정부는 개혁 과제가 다양해 한 곳으로 힘을 모으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한상진 교수는 “김대중 정부는 ‘IMF극복’이라는 정책목표가 뚜렷하여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개혁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면서 “현 정부는 뚜렷한 개혁 프로그램을 확정하여 전방위 개혁세력과 함께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상진 교수는 현 정부에 C+의 점수를 줬다.

마지막으로 권태준 교수는 “현 정부의 핵심과제가 ‘참여, 대화, 타협’이라는 정책 결정 과정과 절차의 투명성에 맞춰져 있다”면서 “이는 단기간 빛을 볼 수 없는 장기 과제”라 지적했다. 그는 “장기 비전도 좋지만 현안에 대한 구체적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최근의 혼란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변심했나

한편 조흥은행매각, 화물연대파업 등 그 동안 현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국정운영에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오 교수는 “현 정부는 노동자 정권도 아니며 그렇다고 반 노동자 정권도 아니다”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을 수행할 뿐이다”고 해명했다. 반면 한상진 교수는 “법과 원칙의 강조가 능사가 아니다”면서 “현재의 사회적 갈등은 충분히 예상된 일로 정부가 법의 테두리에서 원칙만을 강조하지 말고 더 큰 사회적 타협 시스템 구축을 국정의 최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내 개혁주체세력을 만들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권태준 교수는 “이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며 “직업공무원에게 정치인이 되라는 소리와 같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상진 교수는 “관료는 개혁의 객체가 아닌 주체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즉석에서 네티즌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 다음이름 ‘sksmsskdidy’님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노조가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발언한 진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상진 교수는 “대통령이 되면 여기저기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권태준 교수는 “대통령이 되면 기존에 생각하던 것과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의 자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