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3년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1층 강당
참석자
;; Tessa Tennant ASrIA 회장
;;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김현철 군산대학교 교수
;; 최정철 기업책임을위한시민연대 운영위원
;;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노동센터 사무국장
;; 장영옥 기업책임을위한시민연대 간사
;; 오수진 기업책임을위한시민연대 간사
;; 신태중 함께하는시민행동
;; 임대웅 (주)에코프론티어 기획실장
;; 최우성 Economy21 금융팀 팀장
;; 이원재 Economy21 기자
;; 박종찬 한겨레신문 기자
;; 장준성 조선일보 기자
;; 김이경 한국일보 기자
통역 : 장영옥 기업책임을위한시민연대 간사


< Tessa Tennant 프리젠테이션 >

● 주제 - SRI and NGOs : Friend or Foe?

● Tessa의 배경
영국출신으로 1988년 이전까지는 환경관련 NGO에서 일을 했으며 1988년 영국의 첫 SRI 펀드를 개발하는데 동참하였음. 아시아에서 SRI를 확산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에 홍콩에 ASrIA 협회를 설립하여 SRI에 대한 홍보를 주로 하는 NPO에 자리를 잡음.

● 내용요약
자본주의가 팽배한 현실에서 짧은 안목으로 보면 자본의 이익 추구가 사회 발전 척도로 볼 수 있지만 먼 장래를 봐서는 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뿐 아니라 환경을 포함한 지구 전체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과 가진 사람뿐 아니라 환경을 포함하여 모두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SRI 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 이 이슈는 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며 ② SRI 상품의 선택의 폭과 SRI 전략으로 볼 때 ③ SRI 성과 면에서 ④ 정부에서도 SRI를 지원하는 추세(법규정과 기업 활동 기준 등 제정) ⑤ 투자자들의 사회와 환경 기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요구로 받아드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에 대하여 : 만약 이 세계가 현재와 같은 경제 시스템인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는 시스템으로서 모든 나라가 선진국(OECD 기준) 기준에 맞게 살게 되려면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또 더 많이 소비되어야 하고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불균형적인 발전과 분배문제가 초래되며 무엇보다 계속 생산하고 소비되도록 충족시킬만한 세계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대안이 되는 것이 통합된 시스템, 즉 자원과 원료가 재생산 될 수 있도록 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로 통합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다.

SRI가 아시아에서 성장할 가능성에 대하여 : SRI의 투자자들은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거나 개인 투자자로 나룰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많고 여성 노동력이 많으며 또한 환경 문제에 관련하여 NGO의 활동이 활발하고 젊은 세대들의 인식 변화로 SRI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Nikko ECO Fund를 보면 90%가 개인 투자자들이었으며 대부부분의 여성 투자자들로서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Unifem-UOB Fund는 75%가 여성이었고 75%가 처음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것이었으며 75%가 중간정도의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었으므로 SRI는 부자들만이 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킨 사례이다.

영국의 NGO 활동과 SRI 사례 : 5부분으로 나룰 수 있는데, ① 정보와 교육을 주로 하는 단체 ② 회원활동을 통한 액션 단체 ③ SRI 옵션으로 SRI Fund를 직접 개발하는 단체 ④ 정책 수립을 위한 단체 ⑤ NGO 단체 자체 내에서 투자 정책을 살펴보고 SRI 원칙을 적용하는 단체 ⑥ 연대 캠페인을 하는 단체이다.
무엇보다도 NGO들은 SRI의 가치와 흐름을 감시하는 Watch Dog 역할을 한다.

각 부분에 적용되는 NGO소개
1. 정보(Information) 와 교육 분야의 FoE(Friends of the Earth)에서는 회원들에게 SRI 정보를 제공하면서 특히 회원들이 그들의 연금을 SRI 원칙과 가치를 적용하여 도덕적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기업별로 친환경적인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공개하여 회원들이 투자 결정을 하도록 한다. 미국의 CIEARA CLUB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2. Action 분야의 Amnesty International(국제사면위원회)은 단지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관련하여 영국 연기금에 SRI의 인권 원칙을 적용하도록 연기금 운용자나 관리자들에게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15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새롭게 제정된 영국 연기금법을 준수하도록 기금 관리 운영자들에게 압력, 또한 Human Right Guidelines를 제정하여 연기금 투자 정책에 적용되도록 촉구하였다.
3. SRI 상품과 연결해 주는 Oxfam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단체로서 중고 물품을 팔아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정거래(Fair Trade)등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직접 윤리 투자 상품을 후원자들에게 팔기도 한다.

4. 캠페인 War on Want는 적극적인 캠페인 단체 - 영국 정부 기금을 받고 있으며 연금 투자자들이 정당한 투자를 하도록 촉구. 노동착취와 강제노동 근절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Just pension(정의로운 연기금) 장려.

영국에서 SRI 와 연계하는 NGO들 : People and Planet, Worldwide Fund for Nature, Friends of the Earth, Amnesty International, Traidcraft, CAFOD, Oxfam, War on Want


< 질의·응답 >

Q 1 : 한국 정부가 SRI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과 영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다른 점이 있다면?
A : 한국의 SRI 시장은 10년 전 영국에서 SRI가 시작될 무렵과 같다.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과 법 등을 제정 공포할 수 있겠다. 그러나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SRI 등에 대한 대화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에서의 첫 사회책임투자 국제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한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재정경제부 장관의 연설 등은 아주 희망적인 것이다. 정부는 또한 SRI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SRI Research 기관 등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의 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투자자들의 책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Q 2 : 일반 사람들은 SRI를 환경단체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SRI를 혼동할 수 있다.
A 1 : 이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나타났던 문제다. NGO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홍보 교육으로 일반사람들이 SRI 개념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일단 SRI 펀드가 개발되어 상품화되면서 이에 참여하여 SRI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한다.

Q 3 : 한국의 NGO들이 연대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우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할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기업 활동의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대다수 기업의 정보는 비공개 상태로 적극적인 기업 정보 공개 시스템인 사회보고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NGO는 우선 GRI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SRI와 GRI의 차이점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1 : GRI는 너무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것을 기업들이 실천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된다. 너무 이상적인 가이드라인이다. SRI의 원칙으로 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하지 않는 운동을 통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사회보고를 했을 때 그 시간과 비용을 들인 대가가 어떤 직접적인 소득으로 이어져야만 비로소 사회보고를 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투자라는 도구 없이 무엇 때문에 누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연구하려고 할 것인가.
A 2 : GRI는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정책을 세우는데 중요하다.

Q 4 : ASrIA는 SRI 특히 환경 이슈에 치우치는 것 같다. 영국에서 2000년도에 연기금법에 제정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보고제도 법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 환경뿐만이 아니라 인권과 노동문제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 우선 ASrIA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노동과 인권 문제 등 폭 넓게 보고 있다. 환경은 지구 자원의 고갈을 막고 GMO관련 보건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ASrIA는 환경문제를 등한시 하지는 않을 것이다. 환경문제는 일단 지속가능발전 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자동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자동차 산업은 지속가능한 산업이 아니다. 자동차산업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으며, 또한 석유산업에 의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체에너지 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SRI는 지속가능한 산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와 환경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SRI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다.

Q 5 : 한국에서는 노사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20년 전에 프랑스에서는 사회보고제도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영국에서도 최근 논의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법제화가 먼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지?
A : 영국의 연금법 등은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논의가 되어오다 이제야 실시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요구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니다. 일단 많은 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법제화가 되고 그래서 노사문제를 다루고 그 후 환경이슈가 나와 그 후 환경보고제도를 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환경이슈가 발단이 되어 SRI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 사회이슈들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한국에서 노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볼 때 노동 이슈를 갖고 SRI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도 같다. 노동과 인권문제는 법과 제도로서가 아니라 일단 노동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그들의 연금을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또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SRI 원칙을 적용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후 이런 수단으로 기업과 정부에 법제화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본다.

Q 6 : 한국 시장이 작고 재벌과 같은 가족 지배구조로 된 기업 문화를 볼 때 SRI로 한국의 재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 방법은?
A : 단적으로 말해서 SRI로 재벌을 개혁시킬 수 있다. 이 문제는 기업이 다국적 기업화되면서 금융시장 또한 다국화 되어가고 있다. 자유무역이 성행되는 현재로서는 외국 금융의 SRI 협조 투자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외국 자본들이 한국 기업에 SRI 원칙을 요구하여 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조건에 맞추도록 기업문화를 변화해야 할 것이다.

Q 7 : 영국 기업들은 자료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투자자들이 그 정보를 기준으로 투자기업을 선별을 할 수 있는 반면 한국 기업은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거니와 공개에 대한 이득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SRI 투자기준으로 투자할 기업을 찾기 힘들 것이다. SRI 원칙 적용은 어느 선까지인가?
A : 기업들이 SRI 기준에 다 맞출 수는 없다. 완벽한 기업이 없으며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CO펀드를 예를 들면, 배기가스 배출 문제 등에서 점차적으로 감소해 나아가는 정책과 재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변화들을 불러오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 모든 조건을 한번에 다 지키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한편, SRI 방법에는, Negative 방식으로서 담배, 주류, 무기, 등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제외하는 방법과 같은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괜찮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식 등 이 있다고 하겠다.

Q 8 : 앞에 영국 NGO 단체들을 보고 여성 민우회에서 이와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단체가 있는가? 여성 민우회에서는 SRI와 관련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Tessa가 한국여성민우회에 질문)
A : 여성 단체로서 정해진 활동이 있으며 SRI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 단체 내에서 여성고용펀드 개발하려고 했을 때 투자에서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었다. 주로 정부와 기업 활동의 감시를 하고 있으므로 SRI 투자라는 면에서는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직접 관련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A : (Tessa 의 의견) 여성민우회에서 투자라는 것 때문에 거부감이 있으나 SRI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WIN-WIN 되는 것이다. SRI 라는 tool를 이용하여 압력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만약 민우회가 직접 SRI를 하지 않겠다면, 민우회의 회원들이나 후원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소개시키고 실행하도록 권장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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