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은 NEIS 도입 과정에서 보여진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NEIS 도입과정 의혹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1. 시민행동은 오늘 교육인적자원부와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대상으로 최근 논란중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의 도입과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그 동안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NEIS의 도입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시민행동의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이런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교육인적자원부가 NEIS 도입을 결정한 것은 지난 2001년 7월입니다. 그러나, 2001년 5월까지만해도 교육부의 입장은 기존 학교종합정보화관리시스템(이하 C/S)의 유지였습니다. 5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당시 교육부 담당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산하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 의해 불과 2개월만에 변경된 것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 더욱이, NEIS 도입이 결정된 2001년 7월은 5년에 걸쳐 1,470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C/S 시스템조차 보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NEIS 도입이 강행되었습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NEIS 도입 결정 이후에도 C/S를 계속 보급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지난 2002년 9월 제21회 밑빠진독상 수상자로 교육부의 NEIS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4. 납세자인 우리 시민들은 약 2천억의 예산이 투입된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에서 나타난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모습들에 대한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2001년 2월부터 7월 사이에 NEIS 도입과 관련된 제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끝>
별첨 : 청구내용
시 민 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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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공 개 청 구 내 용>
○ 청구대상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1. 2001년 2월 6일 삼성SDS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논의사항'
2. 1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사항
3. 2001년 3월 최종제출된 BPR 용역 보고서
→ 삼성SDS는 NEIS 사업과 관련하여 BPR(업무재설계) 용역을 수행한 업체였다. 이 업체는 위의 보고서를 통해 CS 폐기의견을 내놓았다.
→ 그러나, 교육부의 재검토요구로 한 달 만에 'CS 유지'로 결과가 바뀐 보고서를 제출했다.(부산일보 2002/09/27)
※ 이 시점까지는 교육부의 입장은 CS의 유지였음이 분명하다.
4. 2001년 4월 20일 사업달성 청와대 보고 자료
5. 2001년 4월 청와대 및 전자정부특위의 NEIS 도입 지시 사항 관련 자료
→ 교육부는 2001년 4월 20일 청와대에서 C/S의 확충을 골자로 하는 사업달성 보고를 한 바 있다.
→ 그러나, 이 날 사업담당자는 청와대 정책기획실과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실무 책임자로부터 시스템 교체를 지시받았으며, 일주일 후 다시 청와대로 불려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되었다. (세계일보 2003/03/07)
※ 전자정부특위는 2001년 5월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전자정부구현 전략(안)] 보고서에서 교육행정정보화는 C/S를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위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전자정부 특위의 보고서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허위 보고서가 된다.
6. 2001년 7월 10일 NEIS 도입에 관하여 교육부에 대한 청와대의 지시 사항 관련 문서
7. 2001년 7월 교육부 '내부 반대의견서'
8. 2001년 7월 11일 내부보고 자료
9. 2001년 7월 16일 전자정부특위 제출 자료 [전자정부 구현 중점과제 세부추진계획 추가제출]
10. 2001년 7월 16일 청와대 비서실 수신 [전국교육행정정보시스템 수정, 세부사항 추가] 문서
→ NEIS와 C/S 사이에서의 혼란은 2001년 7월 마무리된다. 2001년 7월 10일 교육부의 행정정보화 사업 담당자는 청와대로부터 NEIS 도입을 지시받고는, NEIS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지적한 '반대의견서'를 만들어 교육부에 배포했다고 한다. (부산일보 2002/09/27)
→ 그러나, 불과 하루만인 2001년 7월 11일 교육부는 내부보고 자료를 만들어 NEIS 채택의 입장을 정했으며, 7월 16일에는 전자정부 특위에 NEIS 채택을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 구현 중점과제 세부추진계획 추가제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미경 의원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질의서)
→ 또한 이 날 청와대 비서실장 앞으로 팩스를 통해 [전국교육행정정보시스템 수정, 세부사항 추가]라는 공문을 보냈다. (세계일보 2002/03/07)
※ 변경 하루 전까지도 사업담당자가 반대한 대규모 시스템 구축 사업이 '세부추진계획 추가 제출', '세부사항 추가' 등의 제목이 달린 공문을 통해 변경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11. 이 외에 2001년 2월부터 7월 사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및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공문서 접수·발송 대장 및 문서등록대장 혹은 기록물관리대장
○ 청구대상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
1. 2001년 4월 청와대 및 전자정부특위의 NEIS 도입 지시 사항 관련 자료
2. 2001년 5월 보고자료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전자정부구현 전략(안)
→ 2001년 4월 20일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실무 책임자는 C/S 확충을 골자로 하는 교육부의 보고에 대해, 시스템 교체를 지시했다고 한다. (세계일보 2003/03/07)
→ 그러나, 전자정부특위는 2001년 5월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전자정부구현 전략(안)] 보고서에서 교육행정정보화는 C/S를 유지한다고 보고했다. (부산일보 2002/09/27)
※ 4월 20일의 지시가 사실이라면, 전자정부 특위의 보고서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허위 보고서가 된다.
3. 2001년 7월 16일 교육부가 보고한 [전자정부 구현 중점과제 세부추진계획 추가제출] 자료
4. 2001년 2월부터 7월 사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및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공문서 접수·발송 대장 및 문서등록대장 혹은 기록물관리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