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접근의 불평등요소가 명확한 중앙정부 및 국가기관 홈페이지
●43개 중앙정부, 기관 홈페이지중 13곳(30.2%) 특정 브라우저(익스플로어) 지원 표기
● 43개 중앙정부, 기관 홈페이지중 23곳(53.4%) 특정 브라우져(익스플로어)에서만 원활한 정보접근 가능
정부는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전자정부(ww.egov.go.kr) 싸이트를 통하여 종합민원서비스를 구축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 대표 홈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전자정부 홈페이지는 특정회사의 브라우져인 익스플로어에 최적화되어 다른 브라우저의 사용시 심각한 장애가 있다. 조사대상인 중 12개 홈페이지가 최적화 표기라는 불평등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11곳 홈페이지는 네스케이프에서 이용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다. 즉, 조사대상 홈페이지의 절반 이상이 불평등 요소가 심각했다.
특허청(www.kipo.go.kr)의 경우 제공하는 모든 부문이 특정 브라우져에 최적화되어 다른 OS와 다른 브라우져 사용자들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출원이 원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선도한다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또한 불평등 요소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홈페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X.X 이상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와 같은 문구는 특정 회사를 암묵적으로 선전하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조사대상의 외국 정부 홈페이지 41곳에서는 특정 브라우져 한가지를 표기한 경우는 단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다른 브라우져를 사용했을 때에도 거의 불편함을 못느꼈다. 다만, 미국정부의 국제무역관리청,
일본정부 외무성, 일본정부의 법무성, 등은 익스플로어와 네스케이프를 동시에 최적화 시켰다고 밝혔을 뿐이다.
중앙정부 및 국가기관 홈페이지들이 가지는 문서 제공 형식의 불평등 요소
●정부 홈페이지 공통으로 주요 첨부 문서 형식 HWP와 부분적으로 DOC문서 사용
● 그러나 HWP, DOC 형식을 사용하지 않는 정보 접근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 특정 DB문서 서식인 XLS 방식 정부 15곳 홈페이지에서 제공
현재, 우리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서 형식 HWP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서작성 저장방식으로 점유율이 높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단일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정보소비자에게는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다. 현재 DOC 형식의 문서작성 형식은 전세계 점유율이 가장 높은 형식이지만 외국 정부홈페이지에서 DOC 문서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다른 OS를 지원하지 않는 결함에 대한 배려로 광범위한 PDF문서 양식사용과 HTML, TXT 형식을 병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특허청 홈페이지는 전자출원에 관한 매뉴얼 마저도 DOC 형식만을 제공하여 은연중에 특정 문서작성 소프트웨어 사용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접근요소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재정경제부 영문 홈페이지중(www.mofe.go.kr/cgi-pub/listview.cgi?code=e_tc) 영문자료를 HWP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정보서비스라고 할수 있다. 15개 정부 홈페이지에서 xls 형식의 DB문서가 제공되고 있는데 xls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네티즌에 대한 배려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중앙정부,국가기관홈페이지의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주장
(1)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다양한 브라우져, OS 사용자에 대한 공평한 배려를 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성에 기반한 활동을 하는 곳이다. 특정 브라우저에만 최적화 되었다는 표기는 명백히 독점적 지위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옹호행위이며
다른 OS와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네티즌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요소이다. 특정 브라우져의 지원을 표기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정부 홈페이지는 브라우져간의 호환성의 문제가 있다. 이 호환성의 문제는 개인 PC의
운영체제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리눅스 혹은 맥킨토시와 같은 운영체제 에서는 익스플로어와 같은 브라우져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정부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특정한 OS를 구입하는 비용이 최소 (데브피아 쇼핑몰 기준-(http://www.devmall.co.kr/)제 조 사 : 마이크로소프트 제 품 명 : 한글 Windows XP Home Edition) 243,000만원 가량이 드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부당한 비용이다. 이 개인적인 비용이 계속 더해 나가면 엄청난 비용의 사회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이 사회적인 부담을 정부가 암묵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OS 접근자들에 대한 최대한 배려와 더블어 특정 브라우져만을 최적화 시켰다는 표기는 삭제 해야 한다.
(2)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들는 문서 제공 형식의 불평등 요소를 제거 해야 한다.
현재, TXT 또는 HTML형식의 문서는 정보접근에 필요한 값비싼 특정 소프트웨어를 요구 하지는 않으며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단만 가지고 있다면 정보를 얻을수 있다. 그러나 자료에 대한 첨부 문서의 경우 HWP형식이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DOC형식의 문서 또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XLS라는 DB문서 형식, PPT라는 프리젠테이션 문서 형식 또한 정부 홈페이지에서 등장하고 있다. 정부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다양한 네티즌에 대하여 정부는 공공서비스 입장에서 부당한 부담을 개개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 홈페이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가능한한 TXT 문서와 HTML문서를 최대한 활용하고 소프트웨어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며 거의 모든 OS에서 작동하는 PDF문서를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HWP 및 DOC, XLS, PPT등과 같은 문서를 사용 할시에는 보기 프로그램(View Program)을 반듯이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기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지는 문서를 정부홈페이지에서 게시하지 되면 안된다.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향후 계획
(1) <가칭>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캠페인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주장하는 위의 2개항 이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특정한 OS체제에서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공공성에 기반한 원칙이 없이 불평등 요소가 확장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불평등 요소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의 홈페이지가 갖추어야 할 홈페이지 접근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에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개념에 관한 사회적 확산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주장하는 사이버스페이스공개념이란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워지는 숫자화된 정보의 공공재적인, 공익적인 성격에 관한 관점을 말한다. 자본주의의가 사적소유라는 중요한 존립근거 속에서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한 독점과 사회적 공동체에 위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의 제한과 같은 토지공개념이라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이버스페이스 공개념은 사이버스페이스 상의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과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을 말하게 될 것이다.
[조사목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성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홈페이지는 퍼스널컴퓨터라는 기계적인 수단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현재,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등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정보사회에 대한 전망을 내놓을 때 정보격차, 정보불평등이라는 암초가 항상 해결과제로 떠오르는 실정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해결과제 말고도 현재, 정부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접근함에 있어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요소는 없는지, 정보통신의 날을 즈음하여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보고서를 기획하였다.
<첨부>
[조사대상]
- (국내) : 18부 4처 16청, 38곳 중앙정부홈페이지 / 대한민국전자정부, 국회, 대법원,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정보화추진위원회, 등 입법 사법부와 정보화관련 등 5곳, 총 43개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 (국외) : 미국 연방정부 9개 홈페이지, 독일 연방정부 9개 홈페이지, 일본 정부 9개 홈페이지, 프랑스 정부 9개 홈페이지, 스웨덴 정부 대표 홈페이지, 싱가포르 정부 대표 홈페이지, 핀란드 정부 대표홈페이지, 영국 연방정부 대표홈페이지, 캐나다 정부 대표홈페이지 등 9개국 41개 홈페이지
[조사일시] : 3월 15일 - 4월 17일
[조사방법] : 각 비교 대상 홈페이지 접근 시 인터넷익스플로어, 5.5, 넷스케이프6.2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특이점 비교 분석
시민행동 공동재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정책위원장 김동노
2002. 4. 21
보도자료 전문(16쪽 hwp문서)
[첨부]
1.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정보접근 불평등 세부 분석자료
1) 정부 및 국가기관 홈페이지 중 추천 홈페이지 3곳
2) 정부 및 국가기관 홈페이지 중 최악의 홈페이지 5곳
3) 정부 및 국가기관 홈페이지 중 보기 프로그램제공의 좋은 사례
4) 정부 및 국가기관 홈페이지 중 대표적인 불평등 요소 사례
5) 특정브라우저 지원 표기를 하고 있는 정부 및 국가기관 홈페이지
6) 내용적으로 특정브라우저만을 지원하는 정부 및 국가기관 홈페이지
7) 조사 대상 외국 정부 홈페이지 총론적인 검토
8) 조사대상 41개 외국정부 각 홈페이지 주소와 조사 사례
9) 이해를 돕는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