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첫 국민감사 실시에 대한 공동성명 --------------
감사원은 입법 취지에 맞게 '올림픽공원 주차료 의혹'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감사하라!
1. 감사원은 지난 5월 17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송파구 방이동에 살고 있는 김미영씨 등 600명이 제출한 '올림픽 문화회관 주차료의혹'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실시하고 하였다. 이는 그 동안 부패방지를 바라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바람으로 만들어진 부패방지법 발효 이후 처음으로 국민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며,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되는 등 연일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시점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감사청구의 첫 피감기관이 된 불명예를 앉게 되었다.
2. 이번에 감사를 받게된 '서울올핌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의 진흥과 스포츠 경기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육성 사업지원과 서울올림픽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조성과 관리를 위해 1989년 4월 발족하였다. 공단은 이번 주민감사청구 내용의 하나인 올림픽공원내 경륜장, 올림픽파크텔, 1~3체육관, 문화회관, 올림픽박람회 등 각종의 시설운영과 사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 타이거풀스인터네셔날(TPI)의 송재빈 대표의 공금횡령혐의 구속과 체육복표사업자 선정과정의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국회의원과 문화관광부 등 관계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3.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는 올림픽공원은 서울올림픽을 치룬 경기장이 장소이며 한성백제의 유물이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역사적인 곳이다. 그 동안 공단측의 공원운영은 체육진흥이라는 본래적인 목적에 부합하기 어려운 사업의 확장과 문화유적지를 고려하지 않은 시설건립, 그리고 제1체육관의 지붕붕괴와 방치, 두 곳의 예식장 운영, 공원이용객을 위한 편익시설의 부족, 8억여원의 적자를 낸 올림픽박람회, 이사장의 낙하산 인사 등 올림픽을 치룬 자긍심보다는 국민의 불안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4. 감사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패를 막는 첫걸음의 의미를 지닌 부패방지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이번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올림픽공원의 국민감사는 부패척결의 어떠한 의지표명이나 노력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국민감사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아무쪼록 청구인이 지적한 사항을 특정인과 세력에게 편중되지 않는 공정하고 철저한 감사로 의혹을 해명함은 물론 부패방지법의 정착과 부패척결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감사이길 기대한다.
2002년 5월 27일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 위례시민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의처 : 위례시민연대 황기룡 사무국장 413-2112, 011-752-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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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원은 지난 5월 17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송파구 방이동에 살고 있는 김미영씨 등 600명이 제출한 '올림픽 문화회관 주차료의혹'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실시하고 하였다. 이는 그 동안 부패방지를 바라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바람으로 만들어진 부패방지법 발효 이후 처음으로 국민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며,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되는 등 연일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시점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감사청구의 첫 피감기관이 된 불명예를 앉게 되었다.
2. 이번에 감사를 받게된 '서울올핌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의 진흥과 스포츠 경기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육성 사업지원과 서울올림픽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조성과 관리를 위해 1989년 4월 발족하였다. 공단은 이번 주민감사청구 내용의 하나인 올림픽공원내 경륜장, 올림픽파크텔, 1~3체육관, 문화회관, 올림픽박람회 등 각종의 시설운영과 사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 타이거풀스인터네셔날(TPI)의 송재빈 대표의 공금횡령혐의 구속과 체육복표사업자 선정과정의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국회의원과 문화관광부 등 관계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3.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는 올림픽공원은 서울올림픽을 치룬 경기장이 장소이며 한성백제의 유물이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역사적인 곳이다. 그 동안 공단측의 공원운영은 체육진흥이라는 본래적인 목적에 부합하기 어려운 사업의 확장과 문화유적지를 고려하지 않은 시설건립, 그리고 제1체육관의 지붕붕괴와 방치, 두 곳의 예식장 운영, 공원이용객을 위한 편익시설의 부족, 8억여원의 적자를 낸 올림픽박람회, 이사장의 낙하산 인사 등 올림픽을 치룬 자긍심보다는 국민의 불안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4. 감사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패를 막는 첫걸음의 의미를 지닌 부패방지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이번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올림픽공원의 국민감사는 부패척결의 어떠한 의지표명이나 노력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국민감사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아무쪼록 청구인이 지적한 사항을 특정인과 세력에게 편중되지 않는 공정하고 철저한 감사로 의혹을 해명함은 물론 부패방지법의 정착과 부패척결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감사이길 기대한다.
2002년 5월 27일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 위례시민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의처 : 위례시민연대 황기룡 사무국장 413-2112, 011-752-5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