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여덟번째 '밑빠진독상'- 산업자원부 신국환장관 성명/논평/보도자료

산업기술재단에 500여억원을 부당 지원한 산업자원부 ◈ 선 정 대 상 : 산업자원부 신국환장관 ◈ 예산 낭비액 : 49,354,000,000원 ◈ 선정 근거 : '시민행동'은 열여덟번째 '밑빠진독상'으로 500여억원에 이르는 산업기술개발 지원예산을 전용하여 산업기술재단(이사장 이기준 서울대 총장)에 부당 지원한 산업자원부 신국환장관을 선정하였다. 신국환장관은 작년 3월부터 세차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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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3

열일곱번째 '밑빠진독상'- 쓰레기가 된 음식물쓰레기 성명/논평/보도자료

쓰레기가 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 예산 낭비액 : 8,539,000,000원 ◈ 선정 근거 : '시민행동'은 3월의 밑빠진독상으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조사없이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도입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선정하였다. 시민행동이 최근 입수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총 111억 81백만원의 예산으로 도입한 감량기기는 악취, 소음, 효과부족으로 인한 사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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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2

스팸메일의 근본대책은 옵트인방식 채택에 있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물론, 기업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 이들 논의가 경제 논리나 기업 논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일반 네티즌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팸메일 규제 입법으로서 옵트-인(opt-in) 방식이 채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왜 옵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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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3

제3회 한국기업의 극과극 : 장애인 고용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기업만들기(위원장 : 김현철)는 2002년 장애인의 날(4/20)을 맞이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극과 극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첨부화일 : 극과극보고서 내려받기 양극 : 동진콜택시(주) (장애인 고용율 21.74%) 음극 : 367개 고용의무 사업체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에 의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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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0

e-메일 주소 리스트 판매자등 검찰에 고발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e-메일주소리스트판매자등 검찰에 고발 -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리스트 판매는 개인정보제공 금지 조항 위반 - 1.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은 최근 심각해진 스팸 메일의 확산의 주범으로 e-메일 리스트 판매 행위를 지목하고, 4월 2일(화) 오후 2시 시민 제보와 자체 조사를 통해 확보한 e-mail 주소 리스트 판매자와 메일 추출 프로그램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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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