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여섯번째 밑빠진독상 발표 - 근로복지공단 성명/논평/보도자료

어처구니없는 직무유기로 축낸 근로복지재정 ◈ 선 정 기 관 : 근로복지공단 ◈ 예산 낭비액 : 3,262,729,220원 ◈ 선정 근거 :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95년도 노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2000년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지급조서를 법정 기일내에 제출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보고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 등 총 32억6천여만원을 올해 1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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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7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 어떻게 볼 것인가? 성명/논평/보도자료

(공개토론회 개최)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등 온라인 매체의 선거관련 보도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 제지하고 나서자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가장 대중적인 통신매체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한국의 최신 인터넷 지형에서 기존 선거법은 변화의 상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선관위가 온라인 매체의 선거관련 보도를 막는 것은 구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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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9

인터넷언론의 선거관련 방송을 막지말라. 성명/논평/보도자료

만 7세 이상 인터넷 사용인구가 2천4백만명(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1년 12월)정도로 인터넷은 일반적인 매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하여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을 표방하는 인터넷 매체의 선거관련 보도에 관하여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인터넷에서의 정치실험과 정치참여를 막고 있다. 인터넷은 현재 일상에서 자유스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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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6

인터넷 언론의 선거관련 방송을 막지 말라 성명/논평/보도자료

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 조항에 따른 유권해석을 유보하고국회는 시급히 선거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만 7세 이상 인터넷 사용인구가 2천4백만명(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1년 12월)정도로 인터넷은 일반적인 매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하여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을 표방하는 인터넷 매체의 선거관련 보도에 관하여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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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6

2001년 최악의 밑빠진독상으로 새만금사업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01년 두 해째 “밑빠진독상”을 마감하며 올해 최악의 “밑빠진독상”으로 “새만금사업”을 결정하였다. 2001년 올해 아홉차례의 상을 통해 1조8333억 7400만원의 예산낭비를 지적하였고 “새만금사업”은 그 중 액수가 가장 큰 1조 1385억원이다. 특히 시민을 대상으로 12월19일부터 5일간 실시한 네티즌투표에서는 175명(마감시간이후제외)중에서 46%인 82명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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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