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8개 자치단체 인터넷을 통한
재정운영상황 공개 현황 실태 조사 보고서

� 조사 목적
올해부터 자치단체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가 상반기에 진행된다. 이중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의원들에게 주민들이 대표권을 부여하여 당당하게 주민대표로서 행정관청의 업무를 낱낱이 감사하고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활동은 매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의회의 임무이다.
그러나 작년말의 지방자치법에도 나와있는 시민들의 행정사무감사 방청 불허와 감사내용 비공개, 지방자치단체의 형식적인 재정운영상황 공개, 올해 진행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악 등 갈수록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되고 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관광성 의원 해외연수와 호화 연찬회 개최, 자치단체 예산을 전용한 의원 개인용 노트북 구입 등은 주민들의 여론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행정을 행정관청과 자치의회가 펼치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상에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 인터넷을 통한 민원 행정이 확대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이 사이버상에 행정에 직접 접하고 참여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이번에 조사한 “전국 248개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의 인터넷을 통한 재정운영상황 공개 현황 실태 조사”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의 공개를 통한 투명 행정 구현을 인터넷에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 지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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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8개 자치단체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공개청구 현황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 조사 기간 : 2000년 4월 10일 - 15일 ◆ 조사 대상 : 248개 전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조사 기관 : 예산감시 시민행동 ◆ 조사 평가 등급별 내용 A등급(5점) : 인터넷으로 청구와 답변가능 (결정통지서 조회 게시판 있음) B등급(4점) : 인터넷으로 청구 가능(청구양식 있음) C등급(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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