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IMF 경제위기를 초래한 부실 기업
과 금융기관의 임·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와 불법을 눈감아
준 회계법인 등 부실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 왔었다.
IMF 이후 정부는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부실 관련자
들에 대해 민·형사상의 강력한 법집행과 도덕적 해이(모럴해져드)방지
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하여 왔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결과를 보면
과연 정부가 불법이 발을 못 붙이게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
다.
최근의 공적자금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듯이 부실책임자에 대한 예금보험공
사의 손해배상청구액도 전체 공적자금 160조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약
5천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중 작년 말까지 승소한 액수가 겨우
546억원에 머물고 있어서 부실책임자 처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
지가 말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어제 대검 중앙수사부는 양재열·전주범 전 대우전자 사장 등 4명을 특경
가법(사기 등) 및 외감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뿐만 아니
라 오늘 강병호 전 (주)대우 사장을 포함하여 5명에 대해 특병가법 위반
과 외환관리법 위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하였다.
이번 검찰의 조사 결과 대우의 계열사 분식 회계 액수가 기존의 23조에
서 41조로 증가하였고, 분식회계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불법대출받은 액
수는 총 11조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89조원이 넘는 부채를 발생시킨 대우 사태와 이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혈
세인 공적자금이 대우채권의 36.1%를 인수하기 위해 약 25조 1천억원 이
상 투입된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극도로 분노하여 왔다. 또한 대우그룹
의 계열사와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실업 등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
고 있다.
현재 대우의 김우중 회장은 해외에 도피하여 빼돌린 수조의 재산으로 호
화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이번 검찰의 수사에서는 대우부실의 총지휘자
인 '몸통'은 제껴놓은 상황에서 진행하는 데 대해 시민행동은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99년 10월부터 도피하기 시작한(실제 대우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
업) 개시 결정은 99년 8월 26일 결정) 김우중 회장을 아직까지 잡지 못하
고 여지까지 가족과 측근을 통한 귀국 종용에 머물고 있는데 대해 과연
강력한 수사를 진행할 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시민행동'은 현 정부가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우 부실의 모든 진상
을 밝히고 부실 관련 책임자를 원칙대로 엄중 처벌을 하는 한편, 기업경
영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법제도를 마련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0. 2. 2
Tweet 과 금융기관의 임·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와 불법을 눈감아
준 회계법인 등 부실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 왔었다.
IMF 이후 정부는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부실 관련자
들에 대해 민·형사상의 강력한 법집행과 도덕적 해이(모럴해져드)방지
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하여 왔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결과를 보면
과연 정부가 불법이 발을 못 붙이게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
다.
최근의 공적자금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듯이 부실책임자에 대한 예금보험공
사의 손해배상청구액도 전체 공적자금 160조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약
5천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중 작년 말까지 승소한 액수가 겨우
546억원에 머물고 있어서 부실책임자 처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
지가 말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어제 대검 중앙수사부는 양재열·전주범 전 대우전자 사장 등 4명을 특경
가법(사기 등) 및 외감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뿐만 아니
라 오늘 강병호 전 (주)대우 사장을 포함하여 5명에 대해 특병가법 위반
과 외환관리법 위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하였다.
이번 검찰의 조사 결과 대우의 계열사 분식 회계 액수가 기존의 23조에
서 41조로 증가하였고, 분식회계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불법대출받은 액
수는 총 11조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89조원이 넘는 부채를 발생시킨 대우 사태와 이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혈
세인 공적자금이 대우채권의 36.1%를 인수하기 위해 약 25조 1천억원 이
상 투입된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극도로 분노하여 왔다. 또한 대우그룹
의 계열사와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실업 등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
고 있다.
현재 대우의 김우중 회장은 해외에 도피하여 빼돌린 수조의 재산으로 호
화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이번 검찰의 수사에서는 대우부실의 총지휘자
인 '몸통'은 제껴놓은 상황에서 진행하는 데 대해 시민행동은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99년 10월부터 도피하기 시작한(실제 대우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
업) 개시 결정은 99년 8월 26일 결정) 김우중 회장을 아직까지 잡지 못하
고 여지까지 가족과 측근을 통한 귀국 종용에 머물고 있는데 대해 과연
강력한 수사를 진행할 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시민행동'은 현 정부가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우 부실의 모든 진상
을 밝히고 부실 관련 책임자를 원칙대로 엄중 처벌을 하는 한편, 기업경
영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법제도를 마련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0.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