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3명의 자민련 입당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잠시 버릴 수 있는가?



200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 지난 한해 경제
적 어려움과 이해집단간의 충돌,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으로 지쳐왔던 국민들
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어도 모자랄 판국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오히
려 실망감을 안겨주고 말았다. 3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을 자민련에 입당시켜
교섭단체를 만들어준다는 이 반민주적·반의회적인 발상으로 2001년의 시작은
벌써부터 우울하기만 하다.

민주당은 정국을 안정시키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를 이해하는 국민들이 과연 있겠는가? 작년말부터
대통령과 민주당이 수없이 말해왔던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합리적이고 이성적
인 정치가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는
민주당 대표의 발언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적 안정은 필요한 것이긴 하
지만 그 과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민의를 배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
다. 작금의 민주당 행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잠시 버릴 수도
있다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분노로 바뀌고 있는 이 현실을 똑바
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3명의 국회의원은 대화와 화합의 정치
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이 시기를 다시금 소모
적 논쟁으로 허비하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시민행동」은 이번 민
주당 3명의 자민련 입당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만큼 반의회적이고, 반민주
적인 저급한 정치행태라고 생각한다. 이런 수준의 국회의원을 국민은 결코 원
하지 않는다. 만약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려거든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민련을 탈당, 민주당으로 원상복귀해야 할 것이다.



2001년 1월 2일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정책위원장 김동노 / 사무처장 하승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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