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불법 대출 및 정.관계 로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현준씨와 이경자씨 사건은 김대중 정부 아래서도 부정부패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신경제정책의 핵심중의 하나인 벤처산업
에 돈이 몰리면서 부정부패 경로도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금융
개혁을 추진하고 마무리해야할 감독기관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는 점에
서 국민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은행들의 기업심사가 진행되
고 있는 현 시점에 감독기관까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향후 금융개혁을
포함한 경제개혁이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따라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번 불법대출 및 정경유착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를 촉구한다. 한빛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와 같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사결과를 가져왔을 때 검찰은 또 다시 불신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
이다. 따라서 검찰은 로비 대상이 되었던 모든 정, 관계 인사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서 새로운 정경유착의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금융감독원의 부패 연루에 대해 엄중한 책임추궁과 함께 재
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불법 행위을 감독해야할 감독당
국이 불법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정부기관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
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부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조직과 기능의 재편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신정경유착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라. 그동안 골드뱅크 주
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 티켓링크 특혜 시비 등 정부와 벤처기업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주식시장 및 벤처기업을 통한 정
치자금 마련설 등 계속해서 정치권과 벤처기업 유착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신정경유착을 근절시킬 대책을 마련해 건강한 기업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돈과 정치를 분리하는 정치개혁을 과감
히 추진하여 신정경유착을 근절해야 한다.
넷째, 벤처기업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 마련을 위해 노력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벤처기업은 한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끌
어갈 주체로 주목받았고 기존의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해온 재벌기업들과
는 다른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음에도 과거 성장
위주의 기업문화를 답습하는 최근 일부 벤처기업의 정·관 유착의혹은 이
러한 국민적 기대를 배신하는 것이며 특히 21세기적 경제질서에 역행하
는 것이다. 벤처기업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만연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
를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사명감으로 무장하여 개혁에 주어진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금융산업의 부실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
는 구조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각종 권력형 비리와 금
융부조리의 발생은 경제를 즉시 무너뜨리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
기관직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자신은 물론 금융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자멸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금융관련종사자들은
경제를 살린다는 사명감으로 다시 무장해야 할 것이다.
2000년 10월 28일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고려대 경영대학원장, 정상용 대한변협 사무총장
사무처장 하승창
※ 문의 : 신종철 정책실장, 정성훈팀장; 전화 02-708-4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