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국감을 통해본 예산낭비 사례 상임위별 세부 내용
□국회운영위원회 / 2건, 6,315,747백만원
∙ 32개 공공기금의 운영규모가 올해 당초계획(76조2천5백53억원)보다 무려 6조2천6백억원 이상 늘어난 82조5천1백80억원(순계기준)으로 나타나 기금운영이 방만함.
∙ 조폐공사 등 13개 공기업의 퇴직자와 퇴직금액(명퇴금 포함)이 올해 모두 361명에 530억4700만원으로 나타남. 퇴직자 1인당 1억4694만원의 퇴직금이 지급함.
□법제사법위원회 / 4건, 4,708,943백만원
∙ 국방부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영관급 무관들에게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벤츠 등 고급 승용차를 공용차량으로 지급하면서 미화 233만3449달러(30억3348만3700원)의 예산을 낭비함.
∙ 법규상 상임감사를 둘 수 없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10개 출연연구기관이 상임감사제를 운영, 이들에 대한 급여와 차량 및 비서 인력지원에 들어가는 예산 연간 약 10억원이 낭비됨.
∙ 대검은 98년 감청장비 구입예산으로 다채널 감청기 1대를 살 1,040만원만 배정 받았으나 유령예산을 편성 실제로는 다채널 감청기 2대, 음성 감청장비 3대, 데이터 감청기 1대, 팩스 감청기 4대 등 모두 2억7,546만원 어치나 구입함.
∙ 경찰청은 98년 예산안에는 감청장비 구입 예산이 없었는데, 12월9일 감청장비 163대 분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 4억원 가까운 예산을 전용함.
□정무위원회 / 2건, 54,000,000백만원
∙ 정부가 지하수 개발을 위해 전국에 설치한 공구(파이프) 중 200여 만개가 방치돼 파이프를 원상 복구하는 데만 50조원의 예산이 소요
∙ 4조원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4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교통개발연구원 등 9개 기관이 최근 3년간 권위있는 외국 기관지나 학술지에 단 한편의 논문도 게재하지 못했고, 산업기술정보원,한국전기연구소,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13개 연구기관은 최근 2년간 연구원 1인당연평균 논문발표 건수가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일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이 기준에 크게 미달
□국방위원회 / 9건, 141,383백만원
∙ 군당국이 지난 96년부터 157억원을 투자한 정찰위성 개발 연구성과가 과기처 위성사업과 중복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국방부의 위성사업추진이 중단돼 연구성과가 사장될 위기
∙ 국방부가 인도네시아 산 중형수송기 CN-235기 납기를 인도네시아가18개월 이상 지연시키는 바람에 4,139만달러 이상의 비용손실이 발생
∙ 국방부는 지난 95년 5월 부산의 군수사 및 부대를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운대지역에 1백33만평의 부지(7백억원)를 매입, 기본설계 용역비 등으로 41억원을 집행했지만 부대이전 예정지를 충남 대전으로 변경 기본 설계용역비 낭비
∙ 육군에서 연간 생산되는 약 2천만건의 문서중 92%가 손으로 직접 작성, 문서 작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인력만 연간 6만명에 달하며 문서발간비로 연간 36억원의 손실이 발생
∙ 국방부 조달본부는 2.5t형 군용트럭을 대당 1천7백30만원인 상용트럭의 두배 가까운 3천3백87만원에 구매하는 등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구입, 연간 2백86억원을 낭비
∙ 군은 97년과 98년 아파트공사, 헬기장 부지조성 등 시설공사를 하면서 24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총계약금액 1722억원의 6%에 달하는 105억원을 낭비
∙ 정부가 해외군사판매사업(FMS)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172개 사업, 542만달러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K-1 전차 포수 조준경, 베어링 등 외제부속품에 국산개발 규격번호를 매기는 등 특혜 의혹, 국방부는 98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과다 지급한 266억원중 110억원을 환수했고, 나머지 156억원은 원가정산 때 감액키로 하는 등 예산낭비
∙ 지난해 예비군 동원훈련과 관련해 예비군들의 훈련소 입소여비로 책정된 예산 48억2,000여만원 가운데 51%인 24억4,000여만원이 미지급, 미지급액의 0.3%인 636만원만 국고에 반납했을 뿐나머지 24억3,000여만원은 병무담당 직원의 인건비로 전용
□행정자치위원회 / 8건, 1,618,000백만원
∙ 행정자치부가 전국 광역・기초단체에서 모두 1,304억6,000만원을 들여 170개의 새천년 행사를 기획해 예산낭비 우려
∙ 행정자치부가 제2건국운동과 관련돼 하루 동안 치러진 ‘제2의 건국 한마음 다짐대회’행사에 9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무분별한 예산지원
∙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전국 각 지역 제2건국위가 지난 1년동안 127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아 국민의식 개혁 활동과는 거리가 먼 조직 유지 비용이나 엉뚱한 용도로 정부, 지자체 예산을 낭비
∙ ‘주민등록증 교체사업’과 ‘새 주소 부여사업’이 따로 놀아 전국민의 번거로움과 새 주민등록증 제작비 개당 1천2백원, 발급대상자에게 모두 발부하면 4백34억여원의 예산낭비가 예견
∙ 경북도와 기초단체23곳에서 지난 9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시군민의 날 행사, 공연, 축제, 문화행사, 체육대회 등 소모성 행사경비로 195억원이 사용됨
∙ 서울시가 지난 95, 96년 지하철 5.7.8호선 85개역에 먼지 등 공기오염상태를 측정하는 분진계를 잘못 선정, 설치해 7억4천만원의 예산을 낭비
∙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지하철 2기 1단계 5, 7, 8호선의 수송계획 인원을 잘못 예측, 하루평균 수송인원을 2백57만명으로 잡았으나 96년 10월부터 2년반 동안 승객수는 그 절반도 안되는 1백19만명에 불과, 시설투자, 인건비를 과다 지출하는 바람에 1조4천1백3억원의 예산이 낭비
∙ 행자부의 호적전산화사업이 94년 `문장식' 입력방식에서 98년 갑자기 `항목식'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호적전산양식이 지자체별로 난립, 예산이 낭비
□교육위원회 / 5건, 228,263백만원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년동안 2백9억원을 투자한 고교급식 사업이 학생들의 이용 기피(평균 급식률 51.6%)로 예산만 낭비
∙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95년부터 지금까지 발주된 시내 각급 학교의 10억원 이상 공사 83건중 71.1%인 59건이 공사전이나 공사중에 설계변경으로 총 87억6천366만원이 추가 집행
∙ 교육부 산하 대한교원공제회가 지난해 4월 전남 구례군 산동면 일대의 가족온천호텔 부지 9,000여평을 시가의 2배인 45억원에 매입
∙ 공제회가 교원들의 적립금으로 인수한 새한상호신용금고를 부실 경영함으로써 모두 2백41억원을 손실
∙ 사학연금관리공단이 보유중인 1천7백여억원대의 대우관련 채권 대책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5건, 406,000백만원
∙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행정망 PC가 100만원 미만인 인터넷 PC에 비해 가격이 30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가 96년부터 760억원을 투입, 서울대 등 9개 대학의 국제대학원을 지원하는 국제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국내 해외기관에 취업한 사람은 10%도 안되는 33명에 불과해 예산낭비
∙ 기상청이 지난 6월 300억원을 들여 일본에서 도입한 슈퍼컴퓨터가 관리하는 운영인력과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부족으로 단기예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등 제 역할을 못함.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경우 전산시스템이 서로 달라 유사업무가 복지, 노동, 행자 등 7개 부처 400여개 기관에 분산, 처리되어 1만9,000여명의 관리인력과 연간 9,000억원의 관리운영비가 소요되는 등 막대한 국가예산이 사용되고 있어 4대 보험망을 통합 운영할 경우 약 3,000억원이 예산절감이 가능
∙ 전북 도내 1백14개 우체국 중 12%인 13곳의 관사가 방치되고 있으나 관리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는 계속 지출되고 있음
□문화관광위원회 / 5건, 64,227백만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월드컵복권을 지금까지 3억9400만장을 발행했으나 판매된 것은 8612만장(21.6%)에 불과해 3억788만장을 폐기하면서 모두 17억2700만원의 예산을 낭비
∙ 문화관광부가 추진중인 대형건설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청소년 중앙공원 101억 7100만원 △국립제주박물관 신축공사 178억8400만원 △국립중앙도서관 보존 서고동 건립 175억2000만원 △국립춘천박물관 신축 65억1000만원 등 △당초 사업비보다 540억원이 증가하여 혈세 낭비
∙ 국립 현대미술관이 지난 92년 이후 구입한 작품중 4분의 1이 일반인에게 전시되지 못해 예산낭비 가능성
∙ 새천년준비위의 밀레니엄 사업이 99년도 85억원의 예비비까지 동원한 가운데 급속히 추진되면서 올해말 광화문 일대 자정행사를 위해 39억원을 배정하고 일출-일몰행사를 위해 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일회성, 전시성 행사에 지나친 예산을 투입
∙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자체수입이 97년 14억5,500만원에서 지난해 13억 3,3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인건비 예산은 97년 4억3,300만원에서 지난해 4억4,700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지난해 1인당 평균 4,171만원(10년 근속기준)의 연봉을 지급, 감사원으로부터 과다임금이라는 지적을 받음
□산업자원위원회 / 3건, 360,700백만원
∙ 포항제철과 포스틸이 투자해 현재 가동중인 19개 해외법인 가운데 11개가 적자상태이며 무리한 해외법인 투자로 해외법인의 98년 한해 적자액만 무려 338억원
∙ 한전은 공사 및 용역발주금으로 지난 96년 이후 3년간 약 3조2,7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1조8,700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처리, 이 중 86% 가량인 1조6,000억원을 한전 자회사에 발주했으며, 일반경쟁입찰낙찰률이 80%인 데 반해 자회사 수의계약 낙찰률은 97.77%로 결국 1,700억원의 예산낭비
∙ 포철은 지난 96년부터 지난달까지 용역계약의 99.8%,공사계약의 87%가 수의계약이며, 공사계약만으로 볼 때 경쟁계약의 평균 낙찰률이 74.7%인데 반해 수의계약은 83%로 1,569억원의 예산을 낭비
□보건복지위원회 / 6건, 602,460백만원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7월16일 연간 108억원 대 연금고지서 용역을 발주하면서 체신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체성회'와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해 연간 8억6000여만원을 낭비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도시자영업자들의 하향신고된 소득 상향 신고 및 납부예외자들의 가입 독려를 위해 지난 5개월동안 총 4백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보험료 인상액은 21억원(8월분기준)에 불과
∙ 대한적십자사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응급환자정보센터"1339" 전화가 지난해 30억원, 올해는 7월말까지 15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예산만 축냄
∙ 지역의료보험의 2000년도 재정을 추계한 결과 3867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현재의 보험료 수준으로는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돼 의료비 지급 불능 사태가 예상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올 9월말까지 임직원들에게 대출한 자금은 4백71억원으로, 20년간 무이자 또는 연리 2~3%에 불과, 8월까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로 지급된 예산만도 5백7만여건으로 1천2백31억여원에 이르고 있어 재정적자를 가중
□환경노동위원회 / 8건, 159,172백만원
∙ 환경부가 정수약품으로는 효과가 적고 청색증을 일으키는 `이산 화염소'를 지난 9년동안 전국 62개 정수장에 공급해 국민건강을 해치면서 272억여원의 예산까지 낭비
∙ 환경부가 승인해 줘 경기도 하남시가 163억원을 들여 열고 있는 `99하남 국제환경박람회'에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참가실적 이 매우 낮아 엄청난 적자로 혈세가 낭비
∙ 국고지원금이 지금까지 717억원 이상 나간 전국 107개 산업・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의 평균 동률은 45.07%에 그쳤 비효율적으로 운영
∙ 노동부가 올 8월부터 ▶의식.관행 개혁 교육 및 홍보비 79억원 ▶이론 정립 및 모델 개발비 7억원 ▶열린 경영.인간존중 경영 실천사업비 5억원 등 모두 1백28억원의 예산을 들여 벌이고 있는 신노사문화운동 사업이 각종 홍보사업에 치우쳐 전시행정의 표본
∙ 환경부 산하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지난 97년부터 올 8월까지 ▶폐비닐처리공장 4곳(경남 합천.전북 정읍.전남 나주.경북 성주)37억7천만원 ▶폐타이어 처리공장 54억원 ▶공공근로사업 54억원 ▶어음부도 5억원 등 1백50억이 방만한 경영과 예산투입으로 국고를 낭비
∙ 노동부가 산재보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관하기 전인 95년까지 지방청사 46곳 가운데 37곳을 매입하면서 사용자들이 낸 산재보험료 140억7,200만원을 전용
∙ 서울시가 한강 되살리기의 핵심사업으로 지난 6년간 2백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준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잠실수중보 등 한강 바닥에서 긁어낸 준설토 79만4천9백10여t 가운데 62%인 49만4천여t을 한강하류에 불법 투기, 올해 들어서도 준설량 7만여t 가운데 7,000t 가량만 수도권매립지에 보내 총 1백43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
∙ 서울시가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채 "무계획적"으로 쓰레기 소각장건설을 추진, 2002년께는 소각대상 쓰레기보다 설비용량이 더 많아져 9백50t가량의 소각용량이 놀게되 예산을 낭비
∙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은 작년 12월 7만4천㎡ 규모의 화성 지정폐기물처리장 4단계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업체에 21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연기돼 국고 낭비와 시공업체에 이자이득을 줌
□건설교통위원회 / 18건, 30,291,336백만원
∙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91년부터 직원과 가족, 경찰관 등에게 무임정기승차권 239만매를 나눠줘 564억원의 수입을 스스로 포기
∙ 서울시는 내부순환도로 58회, 지하철 6호선 43회, 7호선 46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각각 1836억, 1400억, 1000억원의 건설비를 증액
∙ 서울의 상수도 누수율이 올 6월말 현재 22.12%로서 전국 평균 누수율 14.8%보다 훨씬 높아 상수도 누수 손실액이 96년 290억여 원, 97년 326억여 원, 98년 349억원에 달하고 있음
∙ 충북 보은군이 지난 97년 12월 예정가 287백억원9500만원의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내속리면 중판리간 6.99㎞(도로폭 6.5ｍ, 터널 900ｍ 포함) 확장 공사도로 확장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발주한 데다 낙찰률도 94.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
∙ 지난해 9월 개통 예정이었던 부산지하철2호선 1단계 구간개통이 9개월간 연기되면서 공사비 1조3천671억원에 대한차입금 이자 1천24억원, 전동차 168량의 감가상각비 54억원, 운영수입 손실액 108억원 등 총 1천186억원의 손실이 발생
∙ 부산교통공단은 지난해 법인한도액 1억2천1백만원의 배가 넘는 2억8천3백만원의 접대성 경비를 편성, 이 가운데 2억3천6백만원을 지출
∙ 도로공사는 지난 96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389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 영종대교와 영동고속도로 구간 22개 교량과 서울 외곽순환도로 구간 16개 교량 등 95개 강교 252만9천㎡를 도색하면서 시공이 어렵고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수용성 무기질 페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
∙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될 경우 김포공항의 국제선 업무가 인천공항으로 이관되며, 현재의 김포공항 시설 가운데 70%가 유휴화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97년 11월 역할분담이 결정된 뒤에도 김포공항에 533억원을 투입한 계류장 확장공사을 진행
∙ 시화호 담수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 지난해 말 사실상 해수화 했음이 확인됐는데도, 수자원공사(사장 최중근)가 환경부 지침을 받지 못해 수질관리를 명분으로 99년 이후 책정된 2568억원의 예산을 계속 퍼붓고 있어 올해만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
∙ 고속철도공단은 지난 96년부터 예산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해 지난해 5천300억원을 초과차입하고 340억원의 이자손실
∙ 고속철도공단이 16억원을 들여 건설한 국수역 고속열차보관시설이 열차도입 시기조정에 따라 무용지물이 되는 등 예산 낭비
∙ 서울국토관리청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92년 이후 발주한 318개 공사중 269개 공사(85%)에서 781회의 설계를 변경해 모두 2조5759억원이 추가 소요
∙ 철도청・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기관이 지난 2년9개월 동안 주요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늘어난 3조2,744억원을 낭비
∙ ▲경부고속철도 12조5천억원 ▲인천국제공항 3조5천억원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3조1천억원 ▲댐공사 1조7천억원 등 4대 대형 SOC사업의 공사비로 모두 21조1천억원이 증액돼 혈세를 축냄
∙ 건설교통부가 건교부가 1일 평균 예상승객을 고속철도 1단계 개통시점인 2004년 14만명, 2011년 31만명으로 과다예측, 고속철도 895량의 열차를 많이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객차 1량당 29억여원, 총 2조6천여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
□농림수산위원회 / 2건, 133,422백만원
∙ 전국 758개 사방댐 중 34%인 260개소의 저사율이 100%에 달하고 있어 평균 1억7천만원 가량이 투입돼, 99년 가치로 환산할 경우 모두 1288억6천만원의 예산 손실을 초래
∙ 농협중앙회가 지방자치단체 금고유치를 위해 올 한해동안 45억6천200만원을 공무원자녀 장학금과 지역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에 기부했으나 이같은 기부금이 해당연도의 예산항목으로 책정되지 않았다는 의혹
□재정경제위원회 / 1건, 45,250백만원
∙ 조달청이 러시아로부터 경제협력 차관 상환형식으로 구매, 보급한 러시아제 헬기 28대(카모프 KA-32T 21대.카모프 KA-32C 7대)에 대한 수리부품 조달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모두 3천480만8천여달러로 1대 당 부품 조달비용이 평균 124만3천여달러로 나타나 국고낭비를 초래
Tweet □국회운영위원회 / 2건, 6,315,747백만원
∙ 32개 공공기금의 운영규모가 올해 당초계획(76조2천5백53억원)보다 무려 6조2천6백억원 이상 늘어난 82조5천1백80억원(순계기준)으로 나타나 기금운영이 방만함.
∙ 조폐공사 등 13개 공기업의 퇴직자와 퇴직금액(명퇴금 포함)이 올해 모두 361명에 530억4700만원으로 나타남. 퇴직자 1인당 1억4694만원의 퇴직금이 지급함.
□법제사법위원회 / 4건, 4,708,943백만원
∙ 국방부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영관급 무관들에게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벤츠 등 고급 승용차를 공용차량으로 지급하면서 미화 233만3449달러(30억3348만3700원)의 예산을 낭비함.
∙ 법규상 상임감사를 둘 수 없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10개 출연연구기관이 상임감사제를 운영, 이들에 대한 급여와 차량 및 비서 인력지원에 들어가는 예산 연간 약 10억원이 낭비됨.
∙ 대검은 98년 감청장비 구입예산으로 다채널 감청기 1대를 살 1,040만원만 배정 받았으나 유령예산을 편성 실제로는 다채널 감청기 2대, 음성 감청장비 3대, 데이터 감청기 1대, 팩스 감청기 4대 등 모두 2억7,546만원 어치나 구입함.
∙ 경찰청은 98년 예산안에는 감청장비 구입 예산이 없었는데, 12월9일 감청장비 163대 분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 4억원 가까운 예산을 전용함.
□정무위원회 / 2건, 54,000,000백만원
∙ 정부가 지하수 개발을 위해 전국에 설치한 공구(파이프) 중 200여 만개가 방치돼 파이프를 원상 복구하는 데만 50조원의 예산이 소요
∙ 4조원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4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교통개발연구원 등 9개 기관이 최근 3년간 권위있는 외국 기관지나 학술지에 단 한편의 논문도 게재하지 못했고, 산업기술정보원,한국전기연구소,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13개 연구기관은 최근 2년간 연구원 1인당연평균 논문발표 건수가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일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이 기준에 크게 미달
□국방위원회 / 9건, 141,383백만원
∙ 군당국이 지난 96년부터 157억원을 투자한 정찰위성 개발 연구성과가 과기처 위성사업과 중복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국방부의 위성사업추진이 중단돼 연구성과가 사장될 위기
∙ 국방부가 인도네시아 산 중형수송기 CN-235기 납기를 인도네시아가18개월 이상 지연시키는 바람에 4,139만달러 이상의 비용손실이 발생
∙ 국방부는 지난 95년 5월 부산의 군수사 및 부대를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운대지역에 1백33만평의 부지(7백억원)를 매입, 기본설계 용역비 등으로 41억원을 집행했지만 부대이전 예정지를 충남 대전으로 변경 기본 설계용역비 낭비
∙ 육군에서 연간 생산되는 약 2천만건의 문서중 92%가 손으로 직접 작성, 문서 작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인력만 연간 6만명에 달하며 문서발간비로 연간 36억원의 손실이 발생
∙ 국방부 조달본부는 2.5t형 군용트럭을 대당 1천7백30만원인 상용트럭의 두배 가까운 3천3백87만원에 구매하는 등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구입, 연간 2백86억원을 낭비
∙ 군은 97년과 98년 아파트공사, 헬기장 부지조성 등 시설공사를 하면서 24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총계약금액 1722억원의 6%에 달하는 105억원을 낭비
∙ 정부가 해외군사판매사업(FMS)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172개 사업, 542만달러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K-1 전차 포수 조준경, 베어링 등 외제부속품에 국산개발 규격번호를 매기는 등 특혜 의혹, 국방부는 98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과다 지급한 266억원중 110억원을 환수했고, 나머지 156억원은 원가정산 때 감액키로 하는 등 예산낭비
∙ 지난해 예비군 동원훈련과 관련해 예비군들의 훈련소 입소여비로 책정된 예산 48억2,000여만원 가운데 51%인 24억4,000여만원이 미지급, 미지급액의 0.3%인 636만원만 국고에 반납했을 뿐나머지 24억3,000여만원은 병무담당 직원의 인건비로 전용
□행정자치위원회 / 8건, 1,618,000백만원
∙ 행정자치부가 전국 광역・기초단체에서 모두 1,304억6,000만원을 들여 170개의 새천년 행사를 기획해 예산낭비 우려
∙ 행정자치부가 제2건국운동과 관련돼 하루 동안 치러진 ‘제2의 건국 한마음 다짐대회’행사에 9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무분별한 예산지원
∙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전국 각 지역 제2건국위가 지난 1년동안 127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아 국민의식 개혁 활동과는 거리가 먼 조직 유지 비용이나 엉뚱한 용도로 정부, 지자체 예산을 낭비
∙ ‘주민등록증 교체사업’과 ‘새 주소 부여사업’이 따로 놀아 전국민의 번거로움과 새 주민등록증 제작비 개당 1천2백원, 발급대상자에게 모두 발부하면 4백34억여원의 예산낭비가 예견
∙ 경북도와 기초단체23곳에서 지난 9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시군민의 날 행사, 공연, 축제, 문화행사, 체육대회 등 소모성 행사경비로 195억원이 사용됨
∙ 서울시가 지난 95, 96년 지하철 5.7.8호선 85개역에 먼지 등 공기오염상태를 측정하는 분진계를 잘못 선정, 설치해 7억4천만원의 예산을 낭비
∙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지하철 2기 1단계 5, 7, 8호선의 수송계획 인원을 잘못 예측, 하루평균 수송인원을 2백57만명으로 잡았으나 96년 10월부터 2년반 동안 승객수는 그 절반도 안되는 1백19만명에 불과, 시설투자, 인건비를 과다 지출하는 바람에 1조4천1백3억원의 예산이 낭비
∙ 행자부의 호적전산화사업이 94년 `문장식' 입력방식에서 98년 갑자기 `항목식'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호적전산양식이 지자체별로 난립, 예산이 낭비
□교육위원회 / 5건, 228,263백만원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년동안 2백9억원을 투자한 고교급식 사업이 학생들의 이용 기피(평균 급식률 51.6%)로 예산만 낭비
∙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95년부터 지금까지 발주된 시내 각급 학교의 10억원 이상 공사 83건중 71.1%인 59건이 공사전이나 공사중에 설계변경으로 총 87억6천366만원이 추가 집행
∙ 교육부 산하 대한교원공제회가 지난해 4월 전남 구례군 산동면 일대의 가족온천호텔 부지 9,000여평을 시가의 2배인 45억원에 매입
∙ 공제회가 교원들의 적립금으로 인수한 새한상호신용금고를 부실 경영함으로써 모두 2백41억원을 손실
∙ 사학연금관리공단이 보유중인 1천7백여억원대의 대우관련 채권 대책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5건, 406,000백만원
∙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행정망 PC가 100만원 미만인 인터넷 PC에 비해 가격이 30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가 96년부터 760억원을 투입, 서울대 등 9개 대학의 국제대학원을 지원하는 국제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국내 해외기관에 취업한 사람은 10%도 안되는 33명에 불과해 예산낭비
∙ 기상청이 지난 6월 300억원을 들여 일본에서 도입한 슈퍼컴퓨터가 관리하는 운영인력과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부족으로 단기예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등 제 역할을 못함.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경우 전산시스템이 서로 달라 유사업무가 복지, 노동, 행자 등 7개 부처 400여개 기관에 분산, 처리되어 1만9,000여명의 관리인력과 연간 9,000억원의 관리운영비가 소요되는 등 막대한 국가예산이 사용되고 있어 4대 보험망을 통합 운영할 경우 약 3,000억원이 예산절감이 가능
∙ 전북 도내 1백14개 우체국 중 12%인 13곳의 관사가 방치되고 있으나 관리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는 계속 지출되고 있음
□문화관광위원회 / 5건, 64,227백만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월드컵복권을 지금까지 3억9400만장을 발행했으나 판매된 것은 8612만장(21.6%)에 불과해 3억788만장을 폐기하면서 모두 17억2700만원의 예산을 낭비
∙ 문화관광부가 추진중인 대형건설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청소년 중앙공원 101억 7100만원 △국립제주박물관 신축공사 178억8400만원 △국립중앙도서관 보존 서고동 건립 175억2000만원 △국립춘천박물관 신축 65억1000만원 등 △당초 사업비보다 540억원이 증가하여 혈세 낭비
∙ 국립 현대미술관이 지난 92년 이후 구입한 작품중 4분의 1이 일반인에게 전시되지 못해 예산낭비 가능성
∙ 새천년준비위의 밀레니엄 사업이 99년도 85억원의 예비비까지 동원한 가운데 급속히 추진되면서 올해말 광화문 일대 자정행사를 위해 39억원을 배정하고 일출-일몰행사를 위해 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일회성, 전시성 행사에 지나친 예산을 투입
∙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자체수입이 97년 14억5,500만원에서 지난해 13억 3,3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인건비 예산은 97년 4억3,300만원에서 지난해 4억4,700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지난해 1인당 평균 4,171만원(10년 근속기준)의 연봉을 지급, 감사원으로부터 과다임금이라는 지적을 받음
□산업자원위원회 / 3건, 360,700백만원
∙ 포항제철과 포스틸이 투자해 현재 가동중인 19개 해외법인 가운데 11개가 적자상태이며 무리한 해외법인 투자로 해외법인의 98년 한해 적자액만 무려 338억원
∙ 한전은 공사 및 용역발주금으로 지난 96년 이후 3년간 약 3조2,7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1조8,700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처리, 이 중 86% 가량인 1조6,000억원을 한전 자회사에 발주했으며, 일반경쟁입찰낙찰률이 80%인 데 반해 자회사 수의계약 낙찰률은 97.77%로 결국 1,700억원의 예산낭비
∙ 포철은 지난 96년부터 지난달까지 용역계약의 99.8%,공사계약의 87%가 수의계약이며, 공사계약만으로 볼 때 경쟁계약의 평균 낙찰률이 74.7%인데 반해 수의계약은 83%로 1,569억원의 예산을 낭비
□보건복지위원회 / 6건, 602,460백만원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7월16일 연간 108억원 대 연금고지서 용역을 발주하면서 체신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체성회'와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해 연간 8억6000여만원을 낭비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도시자영업자들의 하향신고된 소득 상향 신고 및 납부예외자들의 가입 독려를 위해 지난 5개월동안 총 4백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보험료 인상액은 21억원(8월분기준)에 불과
∙ 대한적십자사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응급환자정보센터"1339" 전화가 지난해 30억원, 올해는 7월말까지 15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예산만 축냄
∙ 지역의료보험의 2000년도 재정을 추계한 결과 3867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현재의 보험료 수준으로는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돼 의료비 지급 불능 사태가 예상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올 9월말까지 임직원들에게 대출한 자금은 4백71억원으로, 20년간 무이자 또는 연리 2~3%에 불과, 8월까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로 지급된 예산만도 5백7만여건으로 1천2백31억여원에 이르고 있어 재정적자를 가중
□환경노동위원회 / 8건, 159,172백만원
∙ 환경부가 정수약품으로는 효과가 적고 청색증을 일으키는 `이산 화염소'를 지난 9년동안 전국 62개 정수장에 공급해 국민건강을 해치면서 272억여원의 예산까지 낭비
∙ 환경부가 승인해 줘 경기도 하남시가 163억원을 들여 열고 있는 `99하남 국제환경박람회'에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참가실적 이 매우 낮아 엄청난 적자로 혈세가 낭비
∙ 국고지원금이 지금까지 717억원 이상 나간 전국 107개 산업・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의 평균 동률은 45.07%에 그쳤 비효율적으로 운영
∙ 노동부가 올 8월부터 ▶의식.관행 개혁 교육 및 홍보비 79억원 ▶이론 정립 및 모델 개발비 7억원 ▶열린 경영.인간존중 경영 실천사업비 5억원 등 모두 1백28억원의 예산을 들여 벌이고 있는 신노사문화운동 사업이 각종 홍보사업에 치우쳐 전시행정의 표본
∙ 환경부 산하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지난 97년부터 올 8월까지 ▶폐비닐처리공장 4곳(경남 합천.전북 정읍.전남 나주.경북 성주)37억7천만원 ▶폐타이어 처리공장 54억원 ▶공공근로사업 54억원 ▶어음부도 5억원 등 1백50억이 방만한 경영과 예산투입으로 국고를 낭비
∙ 노동부가 산재보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관하기 전인 95년까지 지방청사 46곳 가운데 37곳을 매입하면서 사용자들이 낸 산재보험료 140억7,200만원을 전용
∙ 서울시가 한강 되살리기의 핵심사업으로 지난 6년간 2백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준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잠실수중보 등 한강 바닥에서 긁어낸 준설토 79만4천9백10여t 가운데 62%인 49만4천여t을 한강하류에 불법 투기, 올해 들어서도 준설량 7만여t 가운데 7,000t 가량만 수도권매립지에 보내 총 1백43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
∙ 서울시가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채 "무계획적"으로 쓰레기 소각장건설을 추진, 2002년께는 소각대상 쓰레기보다 설비용량이 더 많아져 9백50t가량의 소각용량이 놀게되 예산을 낭비
∙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은 작년 12월 7만4천㎡ 규모의 화성 지정폐기물처리장 4단계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업체에 21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연기돼 국고 낭비와 시공업체에 이자이득을 줌
□건설교통위원회 / 18건, 30,291,336백만원
∙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91년부터 직원과 가족, 경찰관 등에게 무임정기승차권 239만매를 나눠줘 564억원의 수입을 스스로 포기
∙ 서울시는 내부순환도로 58회, 지하철 6호선 43회, 7호선 46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각각 1836억, 1400억, 1000억원의 건설비를 증액
∙ 서울의 상수도 누수율이 올 6월말 현재 22.12%로서 전국 평균 누수율 14.8%보다 훨씬 높아 상수도 누수 손실액이 96년 290억여 원, 97년 326억여 원, 98년 349억원에 달하고 있음
∙ 충북 보은군이 지난 97년 12월 예정가 287백억원9500만원의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내속리면 중판리간 6.99㎞(도로폭 6.5ｍ, 터널 900ｍ 포함) 확장 공사도로 확장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발주한 데다 낙찰률도 94.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
∙ 지난해 9월 개통 예정이었던 부산지하철2호선 1단계 구간개통이 9개월간 연기되면서 공사비 1조3천671억원에 대한차입금 이자 1천24억원, 전동차 168량의 감가상각비 54억원, 운영수입 손실액 108억원 등 총 1천186억원의 손실이 발생
∙ 부산교통공단은 지난해 법인한도액 1억2천1백만원의 배가 넘는 2억8천3백만원의 접대성 경비를 편성, 이 가운데 2억3천6백만원을 지출
∙ 도로공사는 지난 96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389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 영종대교와 영동고속도로 구간 22개 교량과 서울 외곽순환도로 구간 16개 교량 등 95개 강교 252만9천㎡를 도색하면서 시공이 어렵고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수용성 무기질 페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
∙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될 경우 김포공항의 국제선 업무가 인천공항으로 이관되며, 현재의 김포공항 시설 가운데 70%가 유휴화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97년 11월 역할분담이 결정된 뒤에도 김포공항에 533억원을 투입한 계류장 확장공사을 진행
∙ 시화호 담수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 지난해 말 사실상 해수화 했음이 확인됐는데도, 수자원공사(사장 최중근)가 환경부 지침을 받지 못해 수질관리를 명분으로 99년 이후 책정된 2568억원의 예산을 계속 퍼붓고 있어 올해만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
∙ 고속철도공단은 지난 96년부터 예산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해 지난해 5천300억원을 초과차입하고 340억원의 이자손실
∙ 고속철도공단이 16억원을 들여 건설한 국수역 고속열차보관시설이 열차도입 시기조정에 따라 무용지물이 되는 등 예산 낭비
∙ 서울국토관리청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92년 이후 발주한 318개 공사중 269개 공사(85%)에서 781회의 설계를 변경해 모두 2조5759억원이 추가 소요
∙ 철도청・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기관이 지난 2년9개월 동안 주요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늘어난 3조2,744억원을 낭비
∙ ▲경부고속철도 12조5천억원 ▲인천국제공항 3조5천억원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3조1천억원 ▲댐공사 1조7천억원 등 4대 대형 SOC사업의 공사비로 모두 21조1천억원이 증액돼 혈세를 축냄
∙ 건설교통부가 건교부가 1일 평균 예상승객을 고속철도 1단계 개통시점인 2004년 14만명, 2011년 31만명으로 과다예측, 고속철도 895량의 열차를 많이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객차 1량당 29억여원, 총 2조6천여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
□농림수산위원회 / 2건, 133,422백만원
∙ 전국 758개 사방댐 중 34%인 260개소의 저사율이 100%에 달하고 있어 평균 1억7천만원 가량이 투입돼, 99년 가치로 환산할 경우 모두 1288억6천만원의 예산 손실을 초래
∙ 농협중앙회가 지방자치단체 금고유치를 위해 올 한해동안 45억6천200만원을 공무원자녀 장학금과 지역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에 기부했으나 이같은 기부금이 해당연도의 예산항목으로 책정되지 않았다는 의혹
□재정경제위원회 / 1건, 45,250백만원
∙ 조달청이 러시아로부터 경제협력 차관 상환형식으로 구매, 보급한 러시아제 헬기 28대(카모프 KA-32T 21대.카모프 KA-32C 7대)에 대한 수리부품 조달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모두 3천480만8천여달러로 1대 당 부품 조달비용이 평균 124만3천여달러로 나타나 국고낭비를 초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