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의 눈 아홉번째 보고서 >
2001년 예산(안)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아래의 보도자료 내용은 전체 납세자의 눈 보고서의 요약문입니다. 본
내용은 예산감시네트워크 홈페이지인 http://www.0098.or.kr 에 hwp 화일
로 올려져 있으니 내려 받으시면 됩니다.>
1.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01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94조9천억원, 재정융
자특별회계 6조1천억원 등 모두 101조원으로 의결하고 법정 제출 기간인
오늘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러한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92조7
천억원과 비교하면 9%,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추경예산을 포함한 95조
원과 비교하면 6.3% 늘어난 것이다.
2. 납세자인 국민들이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인당 251만원을 부
담해야 한다. 이는 올해 조세부담액 208만원보다 무려 20.6%가 늘어난 금
액이다.
3.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
나 내가 내는 세금이 부당하게 느껴지거나, 어렵게 낸 국민의 혈세가 낭
비되고 있다면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저항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
는 일이다.
4. 이러한 점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01년 예산 규모와 납세부담이
적정한 것인지, 예산이 낭비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는
것 또한 납세자의 몫이라 생각하고 2001년 정부 예산에 대해 아래 내용
이 이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기를 바란다.
5.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위와 같은 입장으로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면
면밀히 검토하여 납세자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납세자의 눈으
로 2001년 예산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2001년 예산(안)에 대한 시민행동의 주장 17가지 >
1. 경제성장률 8.5%, 물가인상 2.5% 등 내년 경제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
이다.
2.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3. 조세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4. 세금의 기회비용과 재정지출의 규모가 가지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
야 한다.
5. 과거지향적 예산과 경직성 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한다.
6. 방위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7. 경기하강에 따른 재정의 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
8. 기금을 재정규모에 포함시켜야 한다.
9. 예산규모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효과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다.
10. 잠자고 있는 장기 불용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
11. 특별교부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통제가 필요하다.
12. 예비비 비중을 줄여야 한다.
13. 공무원 보수 인상은 공공부분의 개혁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14. 공적자금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15. 결산-예산집행-예산심의가 연계되어야 한다.
16. 성과중심의 예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17. 국회 예결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2000. 10. 2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예산감시시민행동 위원장 윤영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하승창
Tweet 2001년 예산(안)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아래의 보도자료 내용은 전체 납세자의 눈 보고서의 요약문입니다. 본
내용은 예산감시네트워크 홈페이지인 http://www.0098.or.kr 에 hwp 화일
로 올려져 있으니 내려 받으시면 됩니다.>
1.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01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94조9천억원, 재정융
자특별회계 6조1천억원 등 모두 101조원으로 의결하고 법정 제출 기간인
오늘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러한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92조7
천억원과 비교하면 9%,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추경예산을 포함한 95조
원과 비교하면 6.3% 늘어난 것이다.
2. 납세자인 국민들이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인당 251만원을 부
담해야 한다. 이는 올해 조세부담액 208만원보다 무려 20.6%가 늘어난 금
액이다.
3.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
나 내가 내는 세금이 부당하게 느껴지거나, 어렵게 낸 국민의 혈세가 낭
비되고 있다면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저항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
는 일이다.
4. 이러한 점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01년 예산 규모와 납세부담이
적정한 것인지, 예산이 낭비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는
것 또한 납세자의 몫이라 생각하고 2001년 정부 예산에 대해 아래 내용
이 이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기를 바란다.
5.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위와 같은 입장으로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면
면밀히 검토하여 납세자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납세자의 눈으
로 2001년 예산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2001년 예산(안)에 대한 시민행동의 주장 17가지 >
1. 경제성장률 8.5%, 물가인상 2.5% 등 내년 경제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
이다.
2.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3. 조세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4. 세금의 기회비용과 재정지출의 규모가 가지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
야 한다.
5. 과거지향적 예산과 경직성 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한다.
6. 방위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7. 경기하강에 따른 재정의 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
8. 기금을 재정규모에 포함시켜야 한다.
9. 예산규모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효과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다.
10. 잠자고 있는 장기 불용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
11. 특별교부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통제가 필요하다.
12. 예비비 비중을 줄여야 한다.
13. 공무원 보수 인상은 공공부분의 개혁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14. 공적자금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15. 결산-예산집행-예산심의가 연계되어야 한다.
16. 성과중심의 예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17. 국회 예결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2000. 10. 2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예산감시시민행동 위원장 윤영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하승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