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주당의 4.13 총선비용 축소.은폐
시도 및 불기소 압력 의혹을 규탄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2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표명된
민주당의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 및 불기소 압력 의혹에 대해 명백한 사실
확인과 법적 도의적 책임규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윤철상 제2사무부총장과 정균환 원내총무의 발언
을 통해 스스로 공정한 법집행에 개입하고 조작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조
직적으로 자행했음을 밝혔다. 특히 이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라기에는 상
당한 구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발적 발언을 통한 진실의 드러난 것'이
사건의 진상이라고 추정된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민주적 헌정질서를 존중하는 정부가 아니라, 아직
도 권위와 권력을 힘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정부임을 보여주는 것이
다. 특히 이러한 발언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정권을 지닌 여당
이 권력의 힘을 바탕으로 탈법적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국가
의 민주적 질서를 뒤흔든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민주당은 기소대상자들이 누구였으며 또 이 과정에서 어떻게 개입하였
는지를 스스로 밝히고 이에 대한 관련자 전원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
어야 한다.
○ 차제에 권력기관과 여당과의 불공정한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도 규명되
어야 하며 이를 통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특검제 및 특별감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명백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
져야 하며 엄중한 법적 처벌을 통해 이러한 반민주적 불법행위가 다시는
자행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2000. 8. 28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고려대경영대학원장·정상용 대한변협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