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서울마케팅리서치와 공동으로 4월 24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국 5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만 19-59세의 남녀 2,407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시대 도래가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관하여 시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부의 불평등, 성의 불평등, 환경문제, 정치구조의 개선, 개인
의 사생활 보호, 교육의 중요성, 시민운동의 중요성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이
루어졌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지식/정보 사회의 도래가 경제적인 부의 재분
배와 정치적 민주화의 실현과 같이 현재의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
킬 것이라는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지식/정보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강하게 지
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시민들은 정보화 사회가 오더라도 위에서 제시한 영역에서 현상
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
육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시민운동
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70%가 넘는 응답이 나와 정보화시대에도 시민운동이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 결과를 볼 때 현재 정부는 정보화 기간망 확충 등 정보화 사회의
하드웨어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각 분야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 시
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장기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있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의 불평등, 정치구조의 개선,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는 근본적이
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부의 불평등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정보화 시대의 도래가 부의 불평등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707명중 69.6%(1273명)이 부의 불평등이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
다(52.9%)' 또는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다(16.7%)라고 응답한 반면 '매우
좋아질 것이다(1.8%)',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다(28.5%)'라고 응답한 시민
은 30.3%에 머물렀다.
특히 더욱 심하게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이 16.7%나 차지해 시민들
은 부의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 성별, 소득수준 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연령이 낮
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정보화가 부의 불평등 해소를 심화시키거나 나
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2. 성의 불평등
시민들은 정보화 시대의 도래가 성의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다'가 47.5%,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가 40.0%,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다'가 6.3% '매우 좋아질 것이다' 6.1%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좋아지거나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민이 87.5%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3. 환경문제
정보화 사회에서 환경문제가 별로 나아지지 않거나 더욱 나빠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시민이 58.4%로 매우 좋아지거나 조금 나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시민(41.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의 발달이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시민의식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수준, 학력수준, 성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4. 정치구조의 개선
시민들은 정보화 사회가 우리사회의 정치구조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치구조가 '별로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이 전체 응답자중 63%를 차지했다. 특히 낮은 연령층(19세-29세)이 가장 부정적 의식(66.5%)을 높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젊은 층이 가지고 있는 정치불신이 이번 조사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응답에서 확인된 것은 정보화 사회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정치참여의 폭 확대 등의 긍정적 변화에만 주목하여 왔으나 실제 시민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및 정치권은 정보화 사회와 함께 변화하는 정치구조의 상을 시급하게 확립하고 여론을 확산시켜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5.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보화 사회의 도래가 미치는 다양한 영향 가운데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된 것이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이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이 전체 응답자 중 73.2%로 나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정도에 대해서도 67.9%가 잘 보호되지 못하고 있거나 전혀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해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익과 프라이버시권이 상충할 경우 프라이버시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72.8%를 차지해 정부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특히 지식/정보 사회가 되면서 고도의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볼 때 정부는 시급하게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법률 제정 및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정보화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시민들의 정보화사회 인입속도는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6. 교육의 중요성
정보화 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교육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시민의식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시민이 21.1%, 어느 정도 그러할 것이다가 52.6%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73.7%가 앞으로 교육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가 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7. 시민운동의 중요성
전체 응답자 시민의 74.4%가 시민운동이 정보화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시민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운동은 이들 경제적 약자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이필상, 정상용
사무처장 하승창
(문의 : 신종철 정책실장, 정성훈 팀장 ; 708-4708)
Tweet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서울마케팅리서치와 공동으로 4월 24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국 5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만 19-59세의 남녀 2,407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시대 도래가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관하여 시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부의 불평등, 성의 불평등, 환경문제, 정치구조의 개선, 개인
의 사생활 보호, 교육의 중요성, 시민운동의 중요성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이
루어졌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지식/정보 사회의 도래가 경제적인 부의 재분
배와 정치적 민주화의 실현과 같이 현재의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
킬 것이라는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지식/정보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강하게 지
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시민들은 정보화 사회가 오더라도 위에서 제시한 영역에서 현상
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
육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시민운동
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70%가 넘는 응답이 나와 정보화시대에도 시민운동이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 결과를 볼 때 현재 정부는 정보화 기간망 확충 등 정보화 사회의
하드웨어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각 분야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 시
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장기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있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의 불평등, 정치구조의 개선,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는 근본적이
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부의 불평등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정보화 시대의 도래가 부의 불평등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707명중 69.6%(1273명)이 부의 불평등이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
다(52.9%)' 또는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다(16.7%)라고 응답한 반면 '매우
좋아질 것이다(1.8%)',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다(28.5%)'라고 응답한 시민
은 30.3%에 머물렀다.
특히 더욱 심하게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이 16.7%나 차지해 시민들
은 부의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 성별, 소득수준 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연령이 낮
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정보화가 부의 불평등 해소를 심화시키거나 나
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2. 성의 불평등
시민들은 정보화 시대의 도래가 성의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다'가 47.5%,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가 40.0%,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다'가 6.3% '매우 좋아질 것이다' 6.1%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좋아지거나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민이 87.5%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3. 환경문제
정보화 사회에서 환경문제가 별로 나아지지 않거나 더욱 나빠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시민이 58.4%로 매우 좋아지거나 조금 나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시민(41.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의 발달이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시민의식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수준, 학력수준, 성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4. 정치구조의 개선
시민들은 정보화 사회가 우리사회의 정치구조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치구조가 '별로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이 전체 응답자중 63%를 차지했다. 특히 낮은 연령층(19세-29세)이 가장 부정적 의식(66.5%)을 높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젊은 층이 가지고 있는 정치불신이 이번 조사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응답에서 확인된 것은 정보화 사회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정치참여의 폭 확대 등의 긍정적 변화에만 주목하여 왔으나 실제 시민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및 정치권은 정보화 사회와 함께 변화하는 정치구조의 상을 시급하게 확립하고 여론을 확산시켜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5.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보화 사회의 도래가 미치는 다양한 영향 가운데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된 것이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이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이 전체 응답자 중 73.2%로 나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정도에 대해서도 67.9%가 잘 보호되지 못하고 있거나 전혀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해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익과 프라이버시권이 상충할 경우 프라이버시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72.8%를 차지해 정부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특히 지식/정보 사회가 되면서 고도의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볼 때 정부는 시급하게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법률 제정 및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정보화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시민들의 정보화사회 인입속도는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6. 교육의 중요성
정보화 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교육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시민의식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시민이 21.1%, 어느 정도 그러할 것이다가 52.6%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73.7%가 앞으로 교육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가 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7. 시민운동의 중요성
전체 응답자 시민의 74.4%가 시민운동이 정보화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시민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운동은 이들 경제적 약자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이필상, 정상용
사무처장 하승창
(문의 : 신종철 정책실장, 정성훈 팀장 ; 708-4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