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 금융노동자들 파업의 본질은 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미진한 개
혁에 있다
정부가 금융구조 조정을 위한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금융 노
동자들은 정부의 금융지주회사제 입법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합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 관치금융 중지 등의 요구를 내 걸고 11일 총파
업을 결의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번 금융노동자들의 파업이 현 정부의 일관성 없
는 금융정책과 개혁에 대한 전망의 부재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혼선과 개혁에 대한 원칙부재에 따른 시장의 불신이 현
재 신용경색과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판단한다.
1.금융노동자들 파업의 본질은 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미진한 개
혁에 있다
정부는 총선 전 "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해 어떤 구도는 없다"라고 했다가
총선 이후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금융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자 또 다시
말을 바꾸어 "은행을 합병해도 인력과 조직감축은 없다"고 한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정부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합병에 대
한 계획이 있는지, 금융지주회사제 도입이 합병을 위한 전제인지, 인원감
축이 없는 합병이 가능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은행합병은 금융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 금융구조조정으로 대량
의 해고와 실직의 아픔을 겪은 금융노동자들이 어떻게 정부의 말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
만을 내놓는 정부의 무원칙이 금융노동자의 불신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
는 것이다.
2.정부는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우리 시민들은 IMF 환란으로 대량해직, 실업 등 혹독한 수업료를 지불하
면서 금융부실의 책임이 정경유착, 관치금융 등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
다. 그리고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100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칙있고 일관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보다
는 금융시장을 안정을 위한 단기처방에만 치중해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지연시키는 대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회사채 매입이
나 유동성 지원을 강요하거나, 공적자금투입 은행에 대해 강제적으로 합
병을 추진하는 등 IMF 환란의 원인인 관치금융을 재연시키고 있다.
이제 정부는 정부주도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은행
들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나둘 것 인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현 경제팀이 이미 공신력을 잃어 그럴 처지
가 아니라면 새롭게 경제팀을 구성하여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
히 해야 한다.
3.관치금융의 청산과 책임자 처벌, 금융구조조정의 청사진 제시만이
금융노동자들의 파업을 막는 것이다.
금융노동자의 파업이 가시화 되자 정부는 "합병은행의 인원감원은
없다"라고 금융노동자 달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인원과 조직의 감축
없는 구조조정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안으로 현 파업사태를 미봉해서는 안 된다.
금융노동자의 파업 문제는 관치금융의 청산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그간의 경제개혁을 오도해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만이
금융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2000. 7. 5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정책위원장 김동노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하승창
Tweet - 금융노동자들 파업의 본질은 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미진한 개
혁에 있다
정부가 금융구조 조정을 위한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금융 노
동자들은 정부의 금융지주회사제 입법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합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 관치금융 중지 등의 요구를 내 걸고 11일 총파
업을 결의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번 금융노동자들의 파업이 현 정부의 일관성 없
는 금융정책과 개혁에 대한 전망의 부재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혼선과 개혁에 대한 원칙부재에 따른 시장의 불신이 현
재 신용경색과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판단한다.
1.금융노동자들 파업의 본질은 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미진한 개
혁에 있다
정부는 총선 전 "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해 어떤 구도는 없다"라고 했다가
총선 이후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금융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자 또 다시
말을 바꾸어 "은행을 합병해도 인력과 조직감축은 없다"고 한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정부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합병에 대
한 계획이 있는지, 금융지주회사제 도입이 합병을 위한 전제인지, 인원감
축이 없는 합병이 가능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은행합병은 금융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 금융구조조정으로 대량
의 해고와 실직의 아픔을 겪은 금융노동자들이 어떻게 정부의 말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
만을 내놓는 정부의 무원칙이 금융노동자의 불신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
는 것이다.
2.정부는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우리 시민들은 IMF 환란으로 대량해직, 실업 등 혹독한 수업료를 지불하
면서 금융부실의 책임이 정경유착, 관치금융 등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
다. 그리고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100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칙있고 일관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보다
는 금융시장을 안정을 위한 단기처방에만 치중해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지연시키는 대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회사채 매입이
나 유동성 지원을 강요하거나, 공적자금투입 은행에 대해 강제적으로 합
병을 추진하는 등 IMF 환란의 원인인 관치금융을 재연시키고 있다.
이제 정부는 정부주도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은행
들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나둘 것 인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현 경제팀이 이미 공신력을 잃어 그럴 처지
가 아니라면 새롭게 경제팀을 구성하여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
히 해야 한다.
3.관치금융의 청산과 책임자 처벌, 금융구조조정의 청사진 제시만이
금융노동자들의 파업을 막는 것이다.
금융노동자의 파업이 가시화 되자 정부는 "합병은행의 인원감원은
없다"라고 금융노동자 달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인원과 조직의 감축
없는 구조조정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안으로 현 파업사태를 미봉해서는 안 된다.
금융노동자의 파업 문제는 관치금융의 청산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그간의 경제개혁을 오도해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만이
금융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2000. 7. 5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정책위원장 김동노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하승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