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민행동에선 - 이기호 경제수석의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발언

이기호 경제수석의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발언

(2000.07.05) 시민행동 https://actionkr.iwinv.net/100835

이기호 경제수석의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공적자금 사용백서 발행" 발
언

1.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최근에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납세자의 세금
을 함부로 쓰지 마라!"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내돈을 함부로 쓰
지 말라!" 홈페이지를 개설(http://www.ww.or.kr/publicfund/)하여 공적
자금의 투명한 사용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자금 바로알기' 운동
을 전개하고 있다.

2. 그 첫번째 공적자금 알아보기로 6월 28일 청와대 이기호 경제수석에
게 '공적자금 백서 발간의 정확한 시기를 알고 싶다'는 질의를 보냈
다.

3. 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은 5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공적자
금의 조성과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공
적자금 사용백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등 공적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하였었다.

4. 그러나 청와대 공보비서실에서 온 답변에 의하면 공적자금 백서 발간
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국가 경제정책 결정에 책
임있는 위치에 있는 경제수석이 계획도 없는 사업을 무책임하게 함부로
발표한 것이다.

5.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 64조원이면 충분하다고 한 공적자금을
벌써 102조가 투입하였고, 앞으로도 30조 이상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한
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데도 신용경
색 등 금융위기가 재현되고 있는 것은 공적자금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다.

6.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공적자금의 사용과 회수 등이 일관된 원칙하
에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 그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공
적자금 백서를 발간하기를 촉구한다.

* 백서발간에 대한 질의와 답변 전문

공적자금 바로알기 질의 내용 :

"그동안 공적자금의 투입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
다.
100조가 넘는 돈이 금융구조조정으로 소요되었고 회수를 못하면 국민의
세금의 메꾸어야 합니다.
국민 1인당 200만원이 넘는 돈인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백서
는 필요합니다. 얼마전 청와대 이기호 경제수석이 백서를 발간할 계획
을 말하였었는데, 정확한 백서발간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청와대 공보비서실 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공보비서실입니다.
문의하신 백서발간 시기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00. 7. 5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윤영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하승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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