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논평]
노동계에 대한 공권력의 과다한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최근 경찰의 롯데 호텔 노조 파업 등에 대한 강경 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하
고, 음주 진압의 의혹이 일어나는 등 공권력행사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
다.
이것은 최근 정부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면서 나타나
고 있는 과다한 공권력 행사이다.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이 정착되어야 할 국
민의 정부 시대에 노동정책이 마치 과거 공안통치시대로 회귀된 듯한 모습이
다. 특히 롯데호텔 노조의 강경진압은 지난 의사들의 집단 폐업사태 인해 실
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공권력의 정당
성과 형평성 모두에 있어서 국민적인 신뢰를 상실케하는 행위이다.
특히 현정부는 IMF라는 경제위기를 노사정의 합의정신에 기초해서 극복해 왔
고 그속에서 가장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것이 바로 노동계층임을 기억해야 한
다. 사회계층적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실업의 위기를 감수해야했던 것이 바
로 노동계층이다.
하지만 현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에 대한
과다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권력의 편파적 집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
연 의료계파업으로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가 노조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회복
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현시기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간에 새로운 평화와 발
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나갈 시기이다. 하지만 과연 국내에서 노사
의 자율적 교섭에 조차 개입하고 노정간의 갈등을 발생시키는 정부가 과연 남
과 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낼 능력이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현정
부내에 남북간의 평화, 노사간의 평화에 반하는 권위주의적 세력에 의한 잘못
된 권력행사는 아닌가하는 우려도 금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진압과정에서는 음주 및 부당한 폭력행사 등의 의혹 및 문제가 지
적되고 있다.
현정부는 음주진압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무방비 상태의 노조원에
대한 폭력행사에 대한 엄중한 조사,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정부가 국민의 정부인지 아니면 사회적 기득권층을 위
한 정권인지를 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최근 노동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책임을 지고 이무영 경찰청장
은 즉각 사퇴하라.
- 롯데호텔 파업 진압과 관련한 음주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폭력행사
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이필상, 정상용
사무처장 하승창
(문의 : 신종철 정책실장, 정성훈팀장; 전화 708-4708)
Tweet 노동계에 대한 공권력의 과다한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최근 경찰의 롯데 호텔 노조 파업 등에 대한 강경 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하
고, 음주 진압의 의혹이 일어나는 등 공권력행사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
다.
이것은 최근 정부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면서 나타나
고 있는 과다한 공권력 행사이다.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이 정착되어야 할 국
민의 정부 시대에 노동정책이 마치 과거 공안통치시대로 회귀된 듯한 모습이
다. 특히 롯데호텔 노조의 강경진압은 지난 의사들의 집단 폐업사태 인해 실
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공권력의 정당
성과 형평성 모두에 있어서 국민적인 신뢰를 상실케하는 행위이다.
특히 현정부는 IMF라는 경제위기를 노사정의 합의정신에 기초해서 극복해 왔
고 그속에서 가장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것이 바로 노동계층임을 기억해야 한
다. 사회계층적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실업의 위기를 감수해야했던 것이 바
로 노동계층이다.
하지만 현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에 대한
과다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권력의 편파적 집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
연 의료계파업으로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가 노조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회복
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현시기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간에 새로운 평화와 발
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나갈 시기이다. 하지만 과연 국내에서 노사
의 자율적 교섭에 조차 개입하고 노정간의 갈등을 발생시키는 정부가 과연 남
과 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낼 능력이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현정
부내에 남북간의 평화, 노사간의 평화에 반하는 권위주의적 세력에 의한 잘못
된 권력행사는 아닌가하는 우려도 금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진압과정에서는 음주 및 부당한 폭력행사 등의 의혹 및 문제가 지
적되고 있다.
현정부는 음주진압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무방비 상태의 노조원에
대한 폭력행사에 대한 엄중한 조사,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정부가 국민의 정부인지 아니면 사회적 기득권층을 위
한 정권인지를 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최근 노동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책임을 지고 이무영 경찰청장
은 즉각 사퇴하라.
- 롯데호텔 파업 진압과 관련한 음주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폭력행사
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이필상, 정상용
사무처장 하승창
(문의 : 신종철 정책실장, 정성훈팀장; 전화 708-4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