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안에 공적자금 투입 누적액은 당초 조성액 64조원의 두배를 넘는
금액이 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 중 금융구조조정과 국채이자부담은 올
해보다 7천억원이 증가하여 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
기에서 보듯이 이렇게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정작 금융구조조
정의 실효성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2.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해 공적자금 투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6일 "부실경영책임, 왜 국민이 떠안는
가?"라는 인터넷 생방송 토론회와 올해 5월29일부터 6월 8일까지 동아닷
컴과 공동으로 "공적자금투입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사이버토론
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21일 재경부에게 "공적자금투입세부내역"에 대해, 올해
5월 9일 재경부, 금감위, 기획예산처에게 "공적자금투입내역과 추가조성
계획"에 대해 각각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었다.
3. 이런 과정을 통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작금의 경제위기가 철저하지
못한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금융구조
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원칙없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어 그 효과
가 의심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4.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납세자의 혈세 일 수 밖에 없는 공적자금이 현재
와 같은 상태로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공적자금 과정의 투명성과
원칙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무원칙한 투입은 중단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5. 이에 우리는 별첨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동시에 공적자금 투입과정
에 대한 감시를 납세자들과 함께 해나 갈 것임을 밝혀둔다.
자료 1.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입장
□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 규모와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투명하게 밝혀라
□ 실효성 없는 공적자금 투입을 중지하라
□ "(가칭)공적자금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은 강력하게 추진하라
□ 금융위기의 책임을 지고 현 경제팀은 물러나야 한다
자료 2.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뽑은 정부의 공적자금 관련 5대 거짓말
□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이 64조원이면 충분...
□ 부실종금사는 퇴출시키겠다
□ 한투·대투 공적자금 투입 이정도면 충분하다.
□ 부실기관 관련자들 강력한 처벌
□ 은행합병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원리대로
자료 3. 향후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사업 계획
□ 내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홈페이지 개설 (http://www.ww.or.kr/publicfund/)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입장, 5대 거짓말, 경제뉴스
속보, 공적작금 물어봅시다, 공적자금 자료실, 사이버 토론회(동영상)
등으로 구성
□ 공적자금 바로 알기 운동 전개
납세자들에게 공적자금 바로 알리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공적자금에 대
한 질의, 토론회 개최, 캠페인 전개
□ "(가칭)공적자금관리를 위한 특별법"
법안 마련, 청원인 모집, 대 국회로비 등 전개
■ '성명서'와 '공적자금 5대 거짓말' 전문은 "내돈을 함부로 쓰지 말
라!" 홈페이지(http://www.ww.or.kr/fund/)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2000. 6. 29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윤영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하승창
Tweet 금액이 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 중 금융구조조정과 국채이자부담은 올
해보다 7천억원이 증가하여 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
기에서 보듯이 이렇게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정작 금융구조조
정의 실효성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2.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해 공적자금 투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6일 "부실경영책임, 왜 국민이 떠안는
가?"라는 인터넷 생방송 토론회와 올해 5월29일부터 6월 8일까지 동아닷
컴과 공동으로 "공적자금투입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사이버토론
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21일 재경부에게 "공적자금투입세부내역"에 대해, 올해
5월 9일 재경부, 금감위, 기획예산처에게 "공적자금투입내역과 추가조성
계획"에 대해 각각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었다.
3. 이런 과정을 통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작금의 경제위기가 철저하지
못한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금융구조
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원칙없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어 그 효과
가 의심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4.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납세자의 혈세 일 수 밖에 없는 공적자금이 현재
와 같은 상태로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공적자금 과정의 투명성과
원칙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무원칙한 투입은 중단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5. 이에 우리는 별첨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동시에 공적자금 투입과정
에 대한 감시를 납세자들과 함께 해나 갈 것임을 밝혀둔다.
자료 1.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입장
□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 규모와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투명하게 밝혀라
□ 실효성 없는 공적자금 투입을 중지하라
□ "(가칭)공적자금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은 강력하게 추진하라
□ 금융위기의 책임을 지고 현 경제팀은 물러나야 한다
자료 2.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뽑은 정부의 공적자금 관련 5대 거짓말
□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이 64조원이면 충분...
□ 부실종금사는 퇴출시키겠다
□ 한투·대투 공적자금 투입 이정도면 충분하다.
□ 부실기관 관련자들 강력한 처벌
□ 은행합병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원리대로
자료 3. 향후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사업 계획
□ 내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홈페이지 개설 (http://www.ww.or.kr/publicfund/)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입장, 5대 거짓말, 경제뉴스
속보, 공적작금 물어봅시다, 공적자금 자료실, 사이버 토론회(동영상)
등으로 구성
□ 공적자금 바로 알기 운동 전개
납세자들에게 공적자금 바로 알리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공적자금에 대
한 질의, 토론회 개최, 캠페인 전개
□ "(가칭)공적자금관리를 위한 특별법"
법안 마련, 청원인 모집, 대 국회로비 등 전개
■ '성명서'와 '공적자금 5대 거짓말' 전문은 "내돈을 함부로 쓰지 말
라!" 홈페이지(http://www.ww.or.kr/fund/)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2000. 6. 29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윤영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하승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