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 무안(목포)～광양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1. 무안～광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추진 문제점
- 건교부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제1단계인 2002년까지 약24조원의 재원 부족 예상.<무안 ～광양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 p19>
-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편익보다 30%에서 심지어 두배가 넘는 120%를 책정함으로써 B/C 비율을 높게 책정<보고서 pp11-122>
- 편익/비용비율(B/C)은 0.50, 순현재가치(NPV)는 약 -1조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보고서 p12>
- 전라남도의 도로율은 1.21로 9개 도중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보고서 표 Ⅳ-3>
내년부터 총공사비 약 2조원을 들여 건설하는 무안̃광양 고속도로 등 일부 국책사업이 현격히 떨어지는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99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무안̃광양 고속도로의 B/C 비율은 0.5(기획예산처는 지난 6월 1차에서 B/C 0.33이 나오자 재검을 요청하여 다시한 결과 0.5%로 올라감) 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반면 이 사업보다 B/C가 높은 양평̃포천 고속도로(0.84), 부산 순환고속도로(1.0) 등은 탈락을 하였다.
B/C는 공공사업의 편익(Benefit)과 비용(Cost)를 비교해 경제성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1 이하면 경제성이 없다는 뜻이다. 지난 94년이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된 25개 고속도로 건설사업중 B/C가 1 이하인 사업은 한 건도 없었다. (한국경제 99년 9월 12일자 인용)
기획예산처는 무안～광양 고속도로를 통과시킨 근거로 경제성은 다소 낮으나 지역균형개발 등을 감안해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밝혔지만, 0.33에서 억지로 올려 받은 0.5로는 1조원의 손실을 상쇄하긴 어렵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는 공공사업이 정치적인 편익에 따라 추진돼온 병폐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결국 정치권의 입김과 실적위주의 전시행정 앞에 예비타당성의 좋은 취지가 무색해지고 말았다.
2. 빛바랜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예산처는 올해 처음으로 총공사비가 5백억원이 넘는 16개 대형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여 이중 8개만을 통과시켰다.
연구용역팀 보고서 결과를 보면 무안̃광양 고속도로의 B/C는 0.5 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절차를 통과하였다. 기획예산처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 설계비를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기 시작하여 앞으로 8-10년간 모두 약 2조원의 공사비를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조사의 결과에 대해 사업에 따라 예산당국의 원칙이 다른 점도 큰 문제점이다. 부산 순환 고속도로의 경우 지자체 경계 안으로 들어가는 노선에 대해선 나랏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에 밀려 탈락시켰다. 반면 광주～평동 산업단지 진입로는 대부분이 광주시 내부에 들어 있으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 더욱이 이 사업은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빠져 있었으나 뒤늦게 추가시켰다.
정부는 연간 40조원을 투자해 도로 항만 등 공공SOC(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내 총생산(GDP)의 8%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공공사업 총사업비는 사업이 진행될수록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경부고속철도이다.
잘못된 타당성 조사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인 청주국제공항의 예를 보면 타당성 조사 당시 연간 이용객을 부풀려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막상 공항이 개장하였을 때 이용객은 애초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쳐 현재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까지 해온 각 부처 주관아래 사업당 3～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해온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없는 사업에 세례를 주는 통과의례’로 변질돼 왔었다. 실제로 지난 94년 이후 지금껏 33개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가 실시됐지만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된 사업은 울릉공항 1건뿐이었다. 사업주관부처가 숙원사업의 타당성 조사기관을 해당 부처 독자적으로 선정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한데 따른 결과였다.
정부는 이같은 병폐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총공사비가 5백억원을 넘는 사업의 경우 국책사업의 정치적인 판단이나 부처의 편의에 따라 추진되는 것을 막고 경제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판단한다는 취지에서 타당성 조사 이전에 예비타당성 조사(사업당 5천만원에서 1억원을 조사비로 사용)를 의무화하였지만,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도 기존의 타당성 조사와 같이 또 하나의 통과의례로 전락하고 말았다.
3.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예산감시 시민행동은 기획예산처가 올해 첫 도입한 예비타당성 제도의 취지가 정부예산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사용이라는 점에 공감한다. 그러나 몇몇 사업에 있어서는 도입 취지가 악용되고, 오히려 과거와 같이 ‘경제성 없는 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통과의례’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유감이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무안(목포)～광양 고속도로 사업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와 일치되지 않는 ‘통과’라는 있을 수 없는 결정을 철회하고 이미 책정된 20억의 99년 예산과 2000년도에 편성된 40.5억원의 예산을 즉각 삭감하기 바란다. 또한 선심성 사업으로 의혹이 가는 몇몇 사업들도 마찬가지이다.(광주～평동 공단진입로, 대구 패션 어패럴 밸리, 강원도 역사문화촌 사업)
이에 우리는 정책당국이 잘못된 결정을 뒤집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예비타당성 제도의 취지를 십분 살리는 길로 나아가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으로 예산감시시민행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올바로 실현되는 지 항상 지켜볼 것이다.
별첨 1 - 무안～광양 고속도로 조사의 문제점
별첨 2 - 사업별 연구진 명단
별첨 3 -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의 비교
별첨 4 - ’99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별첨 5 - 예비타당성 B/C 비율 조사 결과
별첨 6 -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별첨 7 - 예비타당성 조사 검토 경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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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안～광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추진 문제점
- 건교부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제1단계인 2002년까지 약24조원의 재원 부족 예상.<무안 ～광양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 p19>
-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편익보다 30%에서 심지어 두배가 넘는 120%를 책정함으로써 B/C 비율을 높게 책정<보고서 pp11-122>
- 편익/비용비율(B/C)은 0.50, 순현재가치(NPV)는 약 -1조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보고서 p12>
- 전라남도의 도로율은 1.21로 9개 도중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보고서 표 Ⅳ-3>
내년부터 총공사비 약 2조원을 들여 건설하는 무안̃광양 고속도로 등 일부 국책사업이 현격히 떨어지는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99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무안̃광양 고속도로의 B/C 비율은 0.5(기획예산처는 지난 6월 1차에서 B/C 0.33이 나오자 재검을 요청하여 다시한 결과 0.5%로 올라감) 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반면 이 사업보다 B/C가 높은 양평̃포천 고속도로(0.84), 부산 순환고속도로(1.0) 등은 탈락을 하였다.
B/C는 공공사업의 편익(Benefit)과 비용(Cost)를 비교해 경제성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1 이하면 경제성이 없다는 뜻이다. 지난 94년이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된 25개 고속도로 건설사업중 B/C가 1 이하인 사업은 한 건도 없었다. (한국경제 99년 9월 12일자 인용)
기획예산처는 무안～광양 고속도로를 통과시킨 근거로 경제성은 다소 낮으나 지역균형개발 등을 감안해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밝혔지만, 0.33에서 억지로 올려 받은 0.5로는 1조원의 손실을 상쇄하긴 어렵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는 공공사업이 정치적인 편익에 따라 추진돼온 병폐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결국 정치권의 입김과 실적위주의 전시행정 앞에 예비타당성의 좋은 취지가 무색해지고 말았다.
2. 빛바랜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예산처는 올해 처음으로 총공사비가 5백억원이 넘는 16개 대형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여 이중 8개만을 통과시켰다.
연구용역팀 보고서 결과를 보면 무안̃광양 고속도로의 B/C는 0.5 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절차를 통과하였다. 기획예산처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 설계비를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기 시작하여 앞으로 8-10년간 모두 약 2조원의 공사비를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조사의 결과에 대해 사업에 따라 예산당국의 원칙이 다른 점도 큰 문제점이다. 부산 순환 고속도로의 경우 지자체 경계 안으로 들어가는 노선에 대해선 나랏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에 밀려 탈락시켰다. 반면 광주～평동 산업단지 진입로는 대부분이 광주시 내부에 들어 있으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 더욱이 이 사업은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빠져 있었으나 뒤늦게 추가시켰다.
정부는 연간 40조원을 투자해 도로 항만 등 공공SOC(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내 총생산(GDP)의 8%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공공사업 총사업비는 사업이 진행될수록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경부고속철도이다.
잘못된 타당성 조사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인 청주국제공항의 예를 보면 타당성 조사 당시 연간 이용객을 부풀려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막상 공항이 개장하였을 때 이용객은 애초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쳐 현재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까지 해온 각 부처 주관아래 사업당 3～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해온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없는 사업에 세례를 주는 통과의례’로 변질돼 왔었다. 실제로 지난 94년 이후 지금껏 33개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가 실시됐지만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된 사업은 울릉공항 1건뿐이었다. 사업주관부처가 숙원사업의 타당성 조사기관을 해당 부처 독자적으로 선정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한데 따른 결과였다.
정부는 이같은 병폐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총공사비가 5백억원을 넘는 사업의 경우 국책사업의 정치적인 판단이나 부처의 편의에 따라 추진되는 것을 막고 경제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판단한다는 취지에서 타당성 조사 이전에 예비타당성 조사(사업당 5천만원에서 1억원을 조사비로 사용)를 의무화하였지만,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도 기존의 타당성 조사와 같이 또 하나의 통과의례로 전락하고 말았다.
3.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예산감시 시민행동은 기획예산처가 올해 첫 도입한 예비타당성 제도의 취지가 정부예산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사용이라는 점에 공감한다. 그러나 몇몇 사업에 있어서는 도입 취지가 악용되고, 오히려 과거와 같이 ‘경제성 없는 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통과의례’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유감이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무안(목포)～광양 고속도로 사업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와 일치되지 않는 ‘통과’라는 있을 수 없는 결정을 철회하고 이미 책정된 20억의 99년 예산과 2000년도에 편성된 40.5억원의 예산을 즉각 삭감하기 바란다. 또한 선심성 사업으로 의혹이 가는 몇몇 사업들도 마찬가지이다.(광주～평동 공단진입로, 대구 패션 어패럴 밸리, 강원도 역사문화촌 사업)
이에 우리는 정책당국이 잘못된 결정을 뒤집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예비타당성 제도의 취지를 십분 살리는 길로 나아가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으로 예산감시시민행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올바로 실현되는 지 항상 지켜볼 것이다.
별첨 1 - 무안～광양 고속도로 조사의 문제점
별첨 2 - 사업별 연구진 명단
별첨 3 -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의 비교
별첨 4 - ’99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별첨 5 - 예비타당성 B/C 비율 조사 결과
별첨 6 -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별첨 7 - 예비타당성 조사 검토 경과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