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성명서]6-20
정부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근복적 대책을 수립하라.
정부는 자금 경색으로 인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어제 발표하
였다.
투신사의 회사채 매입능력 향상을 위한 금융상품의 확대, 정부의 부분 보증
실시, 채권투자 펀드 조성 등 정부의 자금 지원 및 금융권의 자금지원 능력
향상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
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위기의 원인은
첫째, 철저하지 못했던 개혁에 관한 불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계기업
에 대한 정리 및 철저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생명력만을
연장시키는 미봉책이 한계에 도달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성과주의, 정부 부처간의 힘겨루기, 관료 사회의 기득권보호, 원칙없
는 정책의 추진 등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들에 대한 시장의 불신
이 바로 지금 경제위기의 원인이 것이다.
이처럼 위기의 원인은 철저하지 못한 개혁과 정부 부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위기극복만을 위한 단기 처방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해 퇴출 대상기업까지 생존시킬 경우 그 부담은 국민 전
체가 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미봉책은 주기적인 금융위기를 가져올 수 밖
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기응변식 대응만을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현 경제각료의
퇴진과 장기적 개혁프랜 제시와 철저한 경제개혁을 추진할 새로운 경제팀을
구축하라.
현 경제팀은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확대 재생산하여왔다. 팀내 불협
화음, 안이한 현실 인식 및 대응 등 현재의 위기는 정부로부터 나왔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 극복은 정부가 스스로 개혁의 모
습을 보여주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철저한 금융, 재벌, 정부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구조조정의 분기점에 서있다. 생존할 수 없는 기업은 도태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자금 지원을 통해 이러한 부실기업의 생명
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명연장은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
직 철저한 구조조정과 개혁만이 경제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현 경제실상에 대해 정확히 밝히고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라.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정부의 신뢰 회복이다. 따라서 정
부는 현 경제실상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에 입각하여 개혁 청사
진을 제시하여야만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이필상, 정상용
사무처장 하승창
(문의 : 신종철 정책실장, 정성훈 팀장 ; 708-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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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복적 대책을 수립하라.
정부는 자금 경색으로 인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어제 발표하
였다.
투신사의 회사채 매입능력 향상을 위한 금융상품의 확대, 정부의 부분 보증
실시, 채권투자 펀드 조성 등 정부의 자금 지원 및 금융권의 자금지원 능력
향상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
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위기의 원인은
첫째, 철저하지 못했던 개혁에 관한 불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계기업
에 대한 정리 및 철저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생명력만을
연장시키는 미봉책이 한계에 도달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성과주의, 정부 부처간의 힘겨루기, 관료 사회의 기득권보호, 원칙없
는 정책의 추진 등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들에 대한 시장의 불신
이 바로 지금 경제위기의 원인이 것이다.
이처럼 위기의 원인은 철저하지 못한 개혁과 정부 부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위기극복만을 위한 단기 처방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해 퇴출 대상기업까지 생존시킬 경우 그 부담은 국민 전
체가 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미봉책은 주기적인 금융위기를 가져올 수 밖
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기응변식 대응만을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현 경제각료의
퇴진과 장기적 개혁프랜 제시와 철저한 경제개혁을 추진할 새로운 경제팀을
구축하라.
현 경제팀은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확대 재생산하여왔다. 팀내 불협
화음, 안이한 현실 인식 및 대응 등 현재의 위기는 정부로부터 나왔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 극복은 정부가 스스로 개혁의 모
습을 보여주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철저한 금융, 재벌, 정부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구조조정의 분기점에 서있다. 생존할 수 없는 기업은 도태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자금 지원을 통해 이러한 부실기업의 생명
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명연장은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
직 철저한 구조조정과 개혁만이 경제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현 경제실상에 대해 정확히 밝히고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라.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정부의 신뢰 회복이다. 따라서 정
부는 현 경제실상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에 입각하여 개혁 청사
진을 제시하여야만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이필상, 정상용
사무처장 하승창
(문의 : 신종철 정책실장, 정성훈 팀장 ; 708-4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