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성명서] 5월 29일
정부와 현대는 우리 경제를 망치려 하는가?
현대건설과 상선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면서 불거진 이번 현대문제 해결과정
을 살펴보면 과연 '국가 경제'에 대한 고려 및 '재벌 개혁의 의지'가 있는가
에 해 의문을 갖게 한다.
현대는 얼마 전 '왕자의 난'으로 불리어지는 경영권 싸움을 통해 구시대적 지
배구조가 여전히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채비율 축소에 있어
서도 순환출자를 통한 숫자놀음으로 치장하는 등 실질적인 개혁이 전개하지
않았다. 현재의 위기는 바로 이러한 현대의 미비한 개혁에 대한 시장의 냉혹
한 평가인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
다. 정부의 해법 및 추진과정은 과거 재벌 개혁에서 보여주었던 실적 위주
의 관료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과거 개혁
정책 잘못을 덮기 위한 자기보호적 대응으로 현대문제에 임하고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정부는 현대 경영진의 일부 교체를 통해 숫자 놀음에 그쳤던 부채비율 축소
와 같이 형식적 성과물만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그리고 위기를 재벌 길들이
기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실질적인 개혁보다는 성과물 위주의 편법 정책 집행, 정부 부처간의 힘겨루
기, 관료 사회의 기득권보호 등 스스로 시장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관료들의
반시대적 행태가 바로 우리 경제 개혁에 최대 걸림돌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
는 경제 위기의 진원지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현대그룹은 구체적인 유동성 확보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이후 계열사 정리,
구조개혁,기업경영 투명성 확보, 지배구조 개혁 등 실질적인 개혁안을 한시바
삐 공개하여 과감히 추진하라.
그리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기업으로 다
시 태어나라. 현대는 정씨일가의 기업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기업임을 명심
하라.
정부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명확한 개혁 플랜의 제시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하며, 재벌- 금융 개혁 등 지속적이고 철저한 경
제 개혁을 추진하라.
정부는 재벌그룹, 금융사 등들에 대한 부실상태등 현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밝혀라. 이에 입각하여 명확한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라. 이 과정에서 과거
개혁정책을 잘못 추진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라.
특히 형식적인 개혁 결과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국제적 경쟁
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 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 경제팀의 재편을 함께 추진하길 바란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이필상, 정상용
사무처장 하승창
(문의 : 신종철 정책실장, 정성훈팀장; 전화 708-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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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과 상선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면서 불거진 이번 현대문제 해결과정
을 살펴보면 과연 '국가 경제'에 대한 고려 및 '재벌 개혁의 의지'가 있는가
에 해 의문을 갖게 한다.
현대는 얼마 전 '왕자의 난'으로 불리어지는 경영권 싸움을 통해 구시대적 지
배구조가 여전히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채비율 축소에 있어
서도 순환출자를 통한 숫자놀음으로 치장하는 등 실질적인 개혁이 전개하지
않았다. 현재의 위기는 바로 이러한 현대의 미비한 개혁에 대한 시장의 냉혹
한 평가인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
다. 정부의 해법 및 추진과정은 과거 재벌 개혁에서 보여주었던 실적 위주
의 관료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과거 개혁
정책 잘못을 덮기 위한 자기보호적 대응으로 현대문제에 임하고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정부는 현대 경영진의 일부 교체를 통해 숫자 놀음에 그쳤던 부채비율 축소
와 같이 형식적 성과물만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그리고 위기를 재벌 길들이
기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실질적인 개혁보다는 성과물 위주의 편법 정책 집행, 정부 부처간의 힘겨루
기, 관료 사회의 기득권보호 등 스스로 시장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관료들의
반시대적 행태가 바로 우리 경제 개혁에 최대 걸림돌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
는 경제 위기의 진원지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현대그룹은 구체적인 유동성 확보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이후 계열사 정리,
구조개혁,기업경영 투명성 확보, 지배구조 개혁 등 실질적인 개혁안을 한시바
삐 공개하여 과감히 추진하라.
그리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기업으로 다
시 태어나라. 현대는 정씨일가의 기업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기업임을 명심
하라.
정부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명확한 개혁 플랜의 제시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하며, 재벌- 금융 개혁 등 지속적이고 철저한 경
제 개혁을 추진하라.
정부는 재벌그룹, 금융사 등들에 대한 부실상태등 현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밝혀라. 이에 입각하여 명확한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라. 이 과정에서 과거
개혁정책을 잘못 추진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라.
특히 형식적인 개혁 결과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국제적 경쟁
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 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 경제팀의 재편을 함께 추진하길 바란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이필상, 정상용
사무처장 하승창
(문의 : 신종철 정책실장, 정성훈팀장; 전화 708-4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