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논평]2000-5월 22일
총리 지명에 관한 시민행동의 논평
박태준 총리 사임이후 급박스럽게 이루어진 이번 총리 지명에 있어서 청와대
의 주요한 관심사는 자민련과의 공조 체제 복원에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남북회담을 통한 통일시대의 개최와 정부 및 경제개혁의 지속 등 중차
대한 임무를 지닌 집권후반의 총리를 지명함에 있어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인
선의 주요 기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실로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집권후반의 국정에 대한 마스터 플랜에 기초하여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또
한 박태준 총리의 문제에서 제기된 사회, 도덕적 투명성의 확보 등 인선의 기
준과 방법에 대한 문제의식과 노력이 없이 총리가 단순한 정략적인 대상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현재의 국면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인식에 심한 우려
를 갖게 하는 것이다. 또한 과거 이한동 총재의 정치행보를 봤을 때 정치개
혁 등의 과제를 수행할 현 시기에 적절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
할 수 밖에 없다.
이후 이한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청문이나 국회 동의 등의 절차를 통해 그
적절성이 논의되고 확인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의 정치 구조 상 이한동
총리 지명자는 자민련과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누구가 총리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정치로부터 자유스럽
고, 사회, 도덕적 투명성을 담보하며 특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
고 치러낼 자질과 역량을 갖춘 분이기를 바란다. 또한 제2의 IMF가 올 수 있
다고 우려되는 우리 경제의 개혁에 보다 박차를 가해줄 것과 철저한 정부 개
혁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우리 사회를 위해 노력을 다하는 분이길 바라는
바이다.
대표 이필상, 정상용
사무처장 하승창
(문의 : 정책실장 신종철, 팀장 정성훈; 02-708-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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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총리 사임이후 급박스럽게 이루어진 이번 총리 지명에 있어서 청와대
의 주요한 관심사는 자민련과의 공조 체제 복원에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남북회담을 통한 통일시대의 개최와 정부 및 경제개혁의 지속 등 중차
대한 임무를 지닌 집권후반의 총리를 지명함에 있어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인
선의 주요 기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실로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집권후반의 국정에 대한 마스터 플랜에 기초하여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또
한 박태준 총리의 문제에서 제기된 사회, 도덕적 투명성의 확보 등 인선의 기
준과 방법에 대한 문제의식과 노력이 없이 총리가 단순한 정략적인 대상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현재의 국면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인식에 심한 우려
를 갖게 하는 것이다. 또한 과거 이한동 총재의 정치행보를 봤을 때 정치개
혁 등의 과제를 수행할 현 시기에 적절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
할 수 밖에 없다.
이후 이한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청문이나 국회 동의 등의 절차를 통해 그
적절성이 논의되고 확인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의 정치 구조 상 이한동
총리 지명자는 자민련과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누구가 총리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정치로부터 자유스럽
고, 사회, 도덕적 투명성을 담보하며 특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
고 치러낼 자질과 역량을 갖춘 분이기를 바란다. 또한 제2의 IMF가 올 수 있
다고 우려되는 우리 경제의 개혁에 보다 박차를 가해줄 것과 철저한 정부 개
혁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우리 사회를 위해 노력을 다하는 분이길 바라는
바이다.
대표 이필상, 정상용
사무처장 하승창
(문의 : 정책실장 신종철, 팀장 정성훈; 02-708-4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