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지명에 관한 시민행동의 논평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 논평]2000-5월 22일 총리 지명에 관한 시민행동의 논평 박태준 총리 사임이후 급박스럽게 이루어진 이번 총리 지명에 있어서 청와대 의 주요한 관심사는 자민련과의 공조 체제 복원에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남북회담을 통한 통일시대의 개최와 정부 및 경제개혁의 지속 등 중차 대한 임무를 지닌 집권후반의 총리를 지명함에 있어서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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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2

박총리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성명서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 성명서] 박총리는 세금 경감을 위한 편법적인 명의 신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 박태준 총리의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였다는 사실에 놀라 움을 금할 수 없다. 국가를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총리가 부동산을 명 의신탁 한 것은 사회적,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부동산 명의 신탁한 시점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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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8

16대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경찰이 허가기간을 넘기거나 임의로 긴급감청을 실시하는 등 불법감청을 해오 고 불법 도·감청을 막아야 할 정보통신부가 오히려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수사 기관의 도·감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2년간 전국민은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도·감청, 사회적으로 만연해있 는 몰래카메라식의 엿보기 풍조, 인터넷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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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3

공적자금 관련 정보공개 청구 성명/논평/보도자료

< 보 도 자 료 > 공적자금 관련 행정정보공개 청구 청구 대상 : 재정경제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청구 일시 : 2000년 5월 9일 청구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1. 지난해 64조원의 공적자금을 금융구조개혁에 투입한 것은 불가피한 선 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금융개 혁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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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0

국대 대표적 인터넷 업체 개인정보 보호실태 조사결과 발표 성명/논평/보도자료

조사에 대한 분석과 평가 (보도자료) -------------------------------------------------------------------- ▼ 조사기간 ; 3월 20일 ~ 3월 31일 ▼ 조사대상업체 ; 회원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 인터넷 웹사이트 27군데 ▼ 조사항목 (총 6개 항목) 1) 회원가입시 약관의 제시 여부 2) 약관 이외의 개인정보보호방침(정책)의 공개 여부 3) 이용자의 동의없는 제3자와의 정보공유 및 제공 금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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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