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민행동에선 - 서울시의회와 25개구의회에 해외연수현황 정보공개청구

서울시의회와 25개구의회에 해외연수현황 정보공개청구

(2000.03.22) 시민행동 https://actionkr.iwinv.net/100818

1588-0098(공공고발)
http://www.0098.or.kr
110-740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연합회관 501호
02-708-4708 02-708-4058 담당 정창수 kfc@mail.ww.or.kr

보 도 자 료

함께하는 시민행동
서울시의회와 25개구의회에 해외연수현황 정보공개청구

■개요
3월 22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상임대표 : 이필상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지방의원해외연수의 '호화관광성 외유'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서울시의회와 25개 구의회
의 해외연수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특히 총선 이후 집중적으
로 예정되어있는 해외연수의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
다.

■취지
1. 선진국의 의회운영과 도시계획실태 등의 벤치마킹을 위해 진행되는 지
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반면 한편
에서는 여전히 '호화 관광성 외유'가 끊이지 않는 등 비난의 표적이 되
고 있다.
2. 또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임기 중 1번으로 제한되면
서 오히려 이러한 경향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의원 1인당 최소 400
만원씩만 배정되어도 25억에 이르는 막대한 돈이다.
3. 지난해 서울시의회와 8개 구의회의 해외연수는 준비부족과 과다비용산
정, 목적에 맞지 않는 일정 등 '관광성 외유'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비난
을 피할 수 없었다.
4. 특히 올해는 서울시의회 4개의 상임위원회와 20여개 구의 구의회가 여
론의 관심이 멀어진 시기인 총선 이후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어서 예산
낭비가 심각히 우려된다.
5. 따라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진행되는 해외연수의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예산낭비를 밝혀내고 또한 앞으로 예정되어있는 연수계획은 시
민들이 앞장서서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감시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특
히 전국공동 예산감시제보전화(1588-0098)를 통하여 시민들의 제보를 접
수할 예정이다.

※별첨
■정보공개청구의내용
■평가항목
■제3대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의원 해외연수현황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임대표 이 필 상
사무처장 하 승 창
예산감시 시민행동 위 원 장 윤 영 진
■ 정보공개청구의내용

1. 1998년부터 1999년까지의 서울시 의회 및 25개 구의회의 해외 연수
결과
: 연수목적, 연수지역, 연수기간, 주관여행사, 연수내용, 여비사용 내
역,
연수인원(참가 의원과 직원, 기자 등의 이름 및 소속 직위 포함)
2. 해외연수결과보고서(책 or 파일로 공개) 및 연수성과의 정책 반영 현
황
3. 2000년도 서울시 의회 및 25개 구의회의 해외 연수 계획서

■평가항목

-목적의 적정성. 일정의 적정성. 비용의 과다. 중복연수 여부. 수행인원
과다여부. 연수결과 정책반영여부.(정보공개 후 조정)

■제3대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의원 해외연수현황
(www.ww.or.kr 자료실에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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