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천의 전근대성을 개탄한다.
○ 최근 여·야의 공천 과정을 보면 철저히 하향식, 자기계파 밀어주기,
시류타기식의 전근대성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현실적으로 총선이 여·야
간의 의석 다툼일 수밖에 없고, 이번 총선의 의석확보가 이후 대선까지
의 정치구도를 좌우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여·야의 공천 현실은 개탄스럽
기 그지없다.
○ 현재의 공천작업은 여·야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지역을 옮겨가면
서 후보를 대비시켜보기에 급급하다. 시민단체의 공천부적격자 명단발표
이후에 잠깐 내비쳤던 자기개혁의 모습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파벌과 정
략의 공천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 정당의 민주화가 정치개혁의
필수조건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천이 정당 민주화의 선결조건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다. 그런데 공천이라는 첫걸음을 잘못 내
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다.
○ 국회의원이라면 국정수행의 능력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요, 생활현장
의 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공천행
태에 있어서는 오로지 대외적으로 알려진 인물만이 중요한 기준이 될 뿐
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국정에 대한 철학과 수행능력은 고려되지 못한
채 얼마나 대중에 노출되어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따라서 이후에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얼굴과 이름 알리기에만 전력할 것이 뻔하다.
국민들의 '바꿔' 열망의 진정한 의미는 '얼굴 바꾸기' 차원이 아니다. 국
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진정 바라는 바는 자질있는 정치인이 선거에 당선
되어 훌륭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현재의 공천이 여전히 줄서기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는 점이다. 밀실공천을 통해 자기파벌 심기에 급급한 공천심사가
과연 새시대의 새정치에 걸맞는 기준이 될 수 있겠는가? 새천년에도 여전
히 누구에게 줄섰는가가 정치 진출의 기준이 되고 있는 우리 정치의 현실
은 참으로 낙망스러운 일이다.
○ 비록 공천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각 정당은 시류와 계파에 연연
함을 벗어나 당의 이념과 지향, 국정수행능력과 시대적 요구인 개혁성에
기초해서 후보공천을 하기 바란다. 이러한 공천이야말로 국민들이 바라
는 바이며,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루는 전기가 되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여·야 정당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염원이며 이번 공천은 한국의 정치문화가 거듭남의 시
작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0년 2월 16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임대표 이필상 / 정책위원장 김동노
사무처장 하승창 / 정책실장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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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타기식의 전근대성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현실적으로 총선이 여·야
간의 의석 다툼일 수밖에 없고, 이번 총선의 의석확보가 이후 대선까지
의 정치구도를 좌우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여·야의 공천 현실은 개탄스럽
기 그지없다.
○ 현재의 공천작업은 여·야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지역을 옮겨가면
서 후보를 대비시켜보기에 급급하다. 시민단체의 공천부적격자 명단발표
이후에 잠깐 내비쳤던 자기개혁의 모습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파벌과 정
략의 공천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 정당의 민주화가 정치개혁의
필수조건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천이 정당 민주화의 선결조건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다. 그런데 공천이라는 첫걸음을 잘못 내
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다.
○ 국회의원이라면 국정수행의 능력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요, 생활현장
의 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공천행
태에 있어서는 오로지 대외적으로 알려진 인물만이 중요한 기준이 될 뿐
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국정에 대한 철학과 수행능력은 고려되지 못한
채 얼마나 대중에 노출되어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따라서 이후에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얼굴과 이름 알리기에만 전력할 것이 뻔하다.
국민들의 '바꿔' 열망의 진정한 의미는 '얼굴 바꾸기' 차원이 아니다. 국
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진정 바라는 바는 자질있는 정치인이 선거에 당선
되어 훌륭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현재의 공천이 여전히 줄서기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는 점이다. 밀실공천을 통해 자기파벌 심기에 급급한 공천심사가
과연 새시대의 새정치에 걸맞는 기준이 될 수 있겠는가? 새천년에도 여전
히 누구에게 줄섰는가가 정치 진출의 기준이 되고 있는 우리 정치의 현실
은 참으로 낙망스러운 일이다.
○ 비록 공천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각 정당은 시류와 계파에 연연
함을 벗어나 당의 이념과 지향, 국정수행능력과 시대적 요구인 개혁성에
기초해서 후보공천을 하기 바란다. 이러한 공천이야말로 국민들이 바라
는 바이며,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루는 전기가 되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여·야 정당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염원이며 이번 공천은 한국의 정치문화가 거듭남의 시
작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0년 2월 16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임대표 이필상 / 정책위원장 김동노
사무처장 하승창 / 정책실장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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