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논평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3일 발표된 김대중 대통령의 '새천년 신년사'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신년사는 2000년대를 여는 첫마당에서 나라의 미래를 제시하고 국민에
게 희망을 주는 것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적 불평등을 감수한 국민들에게 보다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약속이 이루
어졌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김대통령의 신년사는 전반적으로 '총선'을 의식한 공약성 신년사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하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청사진'의 인상을 벗어 버
릴 수 없다.
김대통령의 신년사가 지식정보화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은 매우 긍정적
이며 주목할만한 것이다.
그러나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청사진은 아직도 물적, 양적인 개념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정보화사회를 향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은 틀림없으나 민간의 영역에서의 자기 발전의 노력과 시장의 논리, 공
적인 역할이 올바르게 결합하여야만 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정
보화의 자기 발전 시스템이 결합하여야만 보다 올바른 정보화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년사의 청사진은 이러한 정신을 담지 못한채 오로
지 정부의 지원에 대한 관점만이 존재하고 있음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부총리 신설 등과 관련하여서도 교육이나 여성문제에 대한 발전적인 모색이
이루어져야하는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단지 정부 기구의 지위를 높이는 것으
로 현재의 교육문제와 여성문제가 해결되겠는가하는 우려가 든다. 현재 교육
개혁이 난항을 거듭하고 여성의 권익 신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
이 과연 기구의 위상의 문제인가하는 점이다. 개혁과 신장의 전망과 정책대안
이 중심이 되지 않은 기구신설 역시 다분히 총선용으로 인식할 여지를 주는
것이다.
정부의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작은 정부의 지향, 시장에 대한 믿음과 공적인
부분의 역할 사이에서 끊임없이 헤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보여주었
듯이 성공하지 못한 행정개혁에서 다시 행정의 강화로 돌아선 듯한 인상을 주
고 있다.
또한 '임기내 200만개 일자리창출' '금년 50만호 주책건설을 통한 셋방살
이 마감' 등 소위 '총선공약'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
으며 이의 실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더욱이 국정방향에 '새천년 민주신당'을 언급한 것은 대통령 신년사로서는 편
협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의 정부와 김대통령은 더 이상의 구호성의 정책제시, 당근성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준비된 정책, 국민의 미래를 여는 정책, 현실가능
한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정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한
번 지적하지만 한정당의 총재로서가 아닌 이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미래
를 밝히는 국정의 운영을 바란다. 이러한 점이 바로 국민의 현재 김대통령에
대한 바램임을 명백히 이해하기 바란다.
함께하는시민행동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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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신년사는 2000년대를 여는 첫마당에서 나라의 미래를 제시하고 국민에
게 희망을 주는 것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적 불평등을 감수한 국민들에게 보다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약속이 이루
어졌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김대통령의 신년사는 전반적으로 '총선'을 의식한 공약성 신년사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하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청사진'의 인상을 벗어 버
릴 수 없다.
김대통령의 신년사가 지식정보화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은 매우 긍정적
이며 주목할만한 것이다.
그러나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청사진은 아직도 물적, 양적인 개념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정보화사회를 향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은 틀림없으나 민간의 영역에서의 자기 발전의 노력과 시장의 논리, 공
적인 역할이 올바르게 결합하여야만 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정
보화의 자기 발전 시스템이 결합하여야만 보다 올바른 정보화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년사의 청사진은 이러한 정신을 담지 못한채 오로
지 정부의 지원에 대한 관점만이 존재하고 있음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부총리 신설 등과 관련하여서도 교육이나 여성문제에 대한 발전적인 모색이
이루어져야하는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단지 정부 기구의 지위를 높이는 것으
로 현재의 교육문제와 여성문제가 해결되겠는가하는 우려가 든다. 현재 교육
개혁이 난항을 거듭하고 여성의 권익 신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
이 과연 기구의 위상의 문제인가하는 점이다. 개혁과 신장의 전망과 정책대안
이 중심이 되지 않은 기구신설 역시 다분히 총선용으로 인식할 여지를 주는
것이다.
정부의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작은 정부의 지향, 시장에 대한 믿음과 공적인
부분의 역할 사이에서 끊임없이 헤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보여주었
듯이 성공하지 못한 행정개혁에서 다시 행정의 강화로 돌아선 듯한 인상을 주
고 있다.
또한 '임기내 200만개 일자리창출' '금년 50만호 주책건설을 통한 셋방살
이 마감' 등 소위 '총선공약'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
으며 이의 실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더욱이 국정방향에 '새천년 민주신당'을 언급한 것은 대통령 신년사로서는 편
협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의 정부와 김대통령은 더 이상의 구호성의 정책제시, 당근성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준비된 정책, 국민의 미래를 여는 정책, 현실가능
한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정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한
번 지적하지만 한정당의 총재로서가 아닌 이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미래
를 밝히는 국정의 운영을 바란다. 이러한 점이 바로 국민의 현재 김대통령에
대한 바램임을 명백히 이해하기 바란다.
함께하는시민행동 1월 4일
